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내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부에서 주관하는 다국적 훈련인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남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 분야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300기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북한이 유사시 드론을 활용해서 한미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100% 이걸 막을 수 있는 건지, 북한이 이란과 유사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우리 군의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군은 앞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가속화하여 더 강력한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내달 초에, 다음 달 초에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오커스 필러2 가입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이나 논의된 의제는 외교부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나왔긴 했는데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중동군 무력 사태가 먼 곳의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주목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시사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하마스-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 국방부, 합참 각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전운 또는 전쟁 양상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스라엘 아이언돔 개발해서 이번에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형으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여쭤볼게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탄도미사일 방어수단에 대한 말씀드린 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외부 위협에 대한 대비 양상 여러 가지 사거리, 방어수단,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 우리 한국은 한국형, 그런 방어체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추가로 여쭈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러시아로 인해서 포탄도 시험해보고 이란 사례를 보면서도 '아, 저렇게 하면 요격이 되는구나.' 차라리 하마스식으로 차라리 무장... 물량 공세, 로켓포를 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언가의 학습효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방부가 평가하시기에 북한이 어떤 것들을 이번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할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지금 보시는 양상들은 북한이 그 이전에도 이미 예측 가능한 양상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양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형 3축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그리고 KMPR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 우리 방어 시스템이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최근, 얼마 전에 독도는 분쟁 중이라는 정신전력 교재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전력 교재에 관련해서 내용 수정해서 재배포 계획이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독도 발언 관련돼서는 이미 관련 기관에서 정부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문의하신 정신전력 교재는 지금 작성 과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정을 위한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이 명확히 확정이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또 정신전력 교재도 수정해 가고 있는데 그 수정된 내용도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당국에서, 국방당국에서 3월 11일부터 한 차례 4주간 파견이 20명 군의관 이분들 계셨고요. 3월 25일부터도 4주간에 100명 파견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갔다 오신 분들은 복귀를 아마 하셨을 거고, 두 번째 파견 가셨던 분들도 곧 복귀를 하실 텐데 혹시 그 사이에 보건당국이나 중대본, 중수본에서 별도 추가 파견 요청이 있었는지와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기타 여건 보장이나 어떤, 그리고 남아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이런 순환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 어떠한 대책 같은 게 마련돼서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크게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3월 11일에 1차 군의관 20여 명이 파견이 돼서 실제로 계획을 따지면 4월 7일 근무 기간이 만료됐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는 5월 5일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초에는 4주 계획됐지만 조금 더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 3월 25일에 2차 파견됐던 100명은 4월 21일까지 근무 기간인데 만료되면 일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복귀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병 진료 여건, 개인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인력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도 그러한 것에 대한 필요한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관 추가 파견 여부는 중대본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 다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월 중순쯤 파견되신 분들이 아직 계속 파견 중이시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아직 복귀하지는 않으신 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저 다른 질문은 지금 북한 기상이 아마 비가 오거나 이래서 별도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거로 추정이 됐는데 혹시 금명간에나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이런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특이동향이 포착된 게 있는지 이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우리 군 정찰위성도 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유의미한 정보값이 들어왔다거나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속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준비하는 동향은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질문> 우리 군 정찰위성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답변> 우리 군 정찰위성, 말씀하십시오.

<질문> 우리 군 정찰위성 운용이나 어떤 작동에 대해서 발사한 당일에 성공하기는 했고 교신 다 확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임무를 진행했고,

<답변> 예, 지금...

<질문> 추가적으로 들어온 정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운행하고 있고 초기 운용을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정찰위성 관련인데 4월 15일 그러니까 북한이 명절이라 부르는 날인데 그 전후로 혹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 (관계자) ***

<질문> 북한이 통상적으로 태양절 같은 명절에 열병식이나 미사일 같은 도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도발 행위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당국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합참에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로 현 단계에서 임박한 상황을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