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이우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안은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둔 정책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지금부터 일터와 교육현장, 생활자치 영역에서의 이주민 통합을 위해 마련한 6개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기반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고 무엇보다도 언어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번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와 준비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수요처에 실제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급하여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였고,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 역량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이해와 통합의 문제이며 이에 앞서 안전과 생명과 건강 문제이므로 산업 유형별·작업장 유형별 다양한 실무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육, 고위험 사업장에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 매뉴얼 마련 및 보급과 교육, 이주 근로자 대상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확대를 통해서 이주근로자 포함 산업현장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현장 포용성 강화 방안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학교 진학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법무부에서 연 2회 시도교육청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 정보를 연 4회로 확대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이주민 정책과 소통 기반의 체계화를 위해 현재 다수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유사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공간정보 민원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사업이 더욱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정책 소비자인 이용자 관점의 지원 사업 검토와 부처 간 지원 사업 통합 실시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주민과의 화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였고, 여섯째로는 이주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의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인구 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국제화된 다원사회의 폭넓고 지속적인 발전 요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민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정부의 이주민 정착 지원과 통합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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