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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은 방한 중인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4월 17일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인프라 건설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인선 2차관은 오늘 오전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강 차관은 국제항공운송 8대 강국으로서 국제민항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역량 강화,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ICAO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차관은 4월 17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종범 회장, 이영중 이사장 등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외교부와 협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15일부터 시작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남은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조작 생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생화학 무기 제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생각이 궁금하고, 관련해서 유관국과 협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공유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뿐만 아니라 유관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성이 오늘 외교청서 발표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징용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외교청서 내용 중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 상 강제징용 관련해서 작년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측 해법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에서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을 좀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태열 장관의 주재로 본부와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 주셨을 때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내용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하셨는데 얼마나 와서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간략하게라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트너'라고 기술했던 표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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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과 안전 모두 챙겨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부모님 집에 주차해 놓고 아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빠의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길을 찾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종합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르며,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각 동 주민센터와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아직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에 당장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없어 아주 가끔씩운전을 하는 엄마가 면허를 반납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었다. 우선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봤다. 도우미에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바로 안내해줬다.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출력한 뒤 주의사항을 이야기했고, 신청서와 운전면허를 함께 반납한 후에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진행한 후기를 살펴보니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가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식. 모든 준비를 마친 엄마는 운전면허증이 빠진 지갑을 더듬으며 못내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차피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고 운전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많은데 소소한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한편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해를 거치며 꾸준한 홍보와 함께 반납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처음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자진반납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검사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점을 고려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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