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논의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입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하여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4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성입니다. 위원회의 논의 과제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자주 알려드리고 그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위원분들과 전문위원회, 자문단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위원회는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협력입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특위의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에 앞서 간단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브리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위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2시 30분부터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문 발차한 특위가 이들의 참여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들이 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입니다.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지금 현재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저희들은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질의는 JTBC 기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가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다 하는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기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사안인데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노연홍 위원장은 이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 번째 사전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시민단체는 특위의 방향성이 필수의료보다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필수의료와 보건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임명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앞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4가지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독립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가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 방안이 채택되도록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연홍 위원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본부장도 역임하셨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임하시고, 대통령실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하시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시는 등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약바이오협회장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주요 4가지 핵심,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제가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위원회 운영을 전문가로서 또 의견을 잘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의료사고 특례법 관련해서도 또 오늘 논의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의료계에서 얘기하던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혹시 면책을 해줄지, 말지를 그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조금 개선을 모색,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개선 방향이, 큰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가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첫 번째 회의로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어젠다를 위원님들께서 서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처리 특례와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부분도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위원님 말씀이 있었어서 그것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협의체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의 논의 범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중상해나 사망이나 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없으셨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위에서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험 업계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건강보험 여러 영역에 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 정도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안건을 보고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한 2~3주 뒤에 다시 특위를, 2차 회의를 개최하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전문위원회도 구성이 되니까 조금 더 일정이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다음 회의 일정이었는데 첫 번째로, 2~3주 뒤면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들이 한 5월 둘째 주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참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그 이후로 정기회의가 잡힌다거나 이런 일정, 얼마 주기로 연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결정된 건가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는 안 됐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거의 매주 개최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은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 회의 때 전체적으로 논의 주제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논의과제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전문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의사들 단체인데 이게 의사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출범을 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우리가 2월 1일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쟁점이 있고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런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이상 걸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 T/F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젠다도 정하고 그다음에 참석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석 요청을 단체로부터, 공급자, 수요자단체, 전문가, 각 부처 포함해서 계속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는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빨리 이 당사자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주요 논의가 저희들이 다 기존에 의료계와 논의해 왔던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조속히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 아까 의대 증원 자체는 특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고 나머지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기관별 역할 분배, 전공의 여건 개선 이런 문제들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앞서 정부에서 다 정책 방향까지 꽤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이게 특위에서 구체화할 게 더 뭐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들이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개별 하나하나 추진하면 그게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또 대책들하고 서로 맞물려서 의도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잘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부분도 이게 환자단체하고 또 의료계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런 과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과제들을 의료개혁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거로 그때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 논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를 해서 결정했을 때 그거에 따른 구속력이라든가 실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절차상으로 그런 게 준비돼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들이 어쨌든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있는 정책들인 건데, 그러면 5월 둘째 주까지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논의는 시작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번째는 이게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여럿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럿 있는데요. 대개는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이런, 그렇지만 보건의료를 폭넓게 심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격상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장관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부처에서 앞으로 의료개혁을 할 때 의사인력 확충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국립대의 교수 충원할 때도 TO와 관련되는 부분의 역할이 있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 실손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무부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장관님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의하고 또 결정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그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내고, 또 비공식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미래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런 특별위원회에 가능하면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성숙이 돼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도, 특히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될 때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논의하진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향후에 의사 수의 부족함이나 혹은 2035년 이후에 어느 정도 충원이 됐을 때의 조절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계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숫자를 논의하진 않더라도 기구를 구성하거나 그런 어떤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특위에서 조금 다루는 안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의사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그러면 수급 조정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는 이 특위의 사실 존재 의의가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외였던 게 오늘 의료계를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걸 내놓을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참여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그쳐서, 사실은 의료인들은 작년까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와의 대화협의체 참여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만들어진 특위에 어떻게 의료인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게다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특위는 작년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정원에 대한 주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특위는 의료현안협... 저기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만 호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28차례 1년 넘게 하면서 그 부분이 흐지부지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논의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5개년 계획도 수립한 것도 있고, 또 거기서 계속 논의한 부분들이 이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 27분인데요. 그중에서 정부 제외하면 한 전문가 그다음에 소비자, 공급자 이렇게 하면 10명, 그러니까 공급자 쪽에서 10명 그다음에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 이런 식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물론 의협이 중요하고 또 그중에, 논의 주제 중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당연히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의협하고 전공의만 있는 건 아니죠. 보건의료 당사자, 공급자 쪽을 보면. 다른 직역단체 또 병원계에서는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방금 전에 의료 인력 수급전망이나 조정기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겠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개혁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같이 연구 추진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밝혔었는데요. 혹시 이에 관해서 검토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당연히 조정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게 특위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제안을 하면서 전제를 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그중의 1만 명은 2025년부터 2,000명씩 입학 정원을 늘려서 1만 명을 2035년까지 배출하겠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의료계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전,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의료 인력의 부족분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을 했고 교육부는 거기에 맞춰서 배정절차를 밟았는데 최근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내년에 한해서는 모집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줘서 지금 그렇게 교육부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4월 말이 되면 다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기존에도 우리가 의료계는 현재는 상당히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에서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이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또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에 기반해서 필요한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고 2035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인 그런, 또 합리적인 이런 안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의료계의 통일된 주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로 의료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가 대전협 그리고 의협, 교수협회 2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개 정도인데 모두 원점 재검토를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 재검토가 '증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의사가 몇 년도에 몇 명이 부족할지까지 원점에서 다시 추계를 해보자.'라는 주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이거를 통일된 의견으로 보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특위에 의료계분들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아까 노 위원장님은 다양한 채널로 물밑 소통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러프하게라도 혹시 어디와 어떻게 조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계를 특위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의료계가 얘기하는 게 특위 구성 면면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료계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 면면과 그리고 조금 멀리 간다면 의료계가 가장 많이 불만을 품고 있는 위원장님의 교체까지도 혹시 열어두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는 같은 의견이다. 같은 의견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계도 그런 어떤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숫자가 지금 이게 부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증원을 동결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보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관련해서는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적으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위 구성의 비율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적 합의체입니다. 사회적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이 조금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분 중에는 정부 빼고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대개는 건정심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급자 그다음에 수요자, 전문가. 그런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특위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전문위원회는 실제로 각 또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그때도 그 비율에 맞춰서 충분히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은 위촉이 되셨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위원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협이나 여기서도 참여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촉은 의료계 분 중에서, 위원 중에서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조정기전 이런 것까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정기전이라는 게 정확히 뭘 뜻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조간 보도에 2026년부터는 의대 증원 조율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우선 보도 관련해서는 사전질의에서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처음 것만 해요?

<답변> (사회자) 사전질의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조정기전 그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위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추계를 하는, 그게 위원회든 무슨 전문기구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와 역할을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요자단체에 기존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신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했는데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급자단체 한 14군데 그다음에 수요자단체도 한 14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각종 협의체, 위원회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위원 구성 규모가 이걸로 영구불변 확정인가요? 의료계에서 의료계 위원 수를 더 늘려달라고 하면 늘릴 수도 있을까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의료계특별위원회 규정이. 거기 보면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분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은 고정되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어서 지금 27분으로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다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전에 정책 패키지 발표해 주셨을 때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하겠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의료개혁특위 내에서 아까 조정기전 관련해서 그걸로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시스템은 따로 구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조정기전이 조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조정체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 특위 내용 방금 전에 자주 이렇게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발표하시는 빈도와 또 공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개는 회의를 마치면 아마 이렇게 보도자료나 브리핑 형태로 해서 실제로 논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위원회 운영 지원을 한 추진단, 추진단이 지금 17명으로 추진단이 지금 꾸려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는데요. 추진단장하고 3개 팀장, 그 밑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할 텐데, 당연히 충분히 한편으론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이 소상히 아실 필요도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우리 기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위원회를 하면 당연히 오늘 위원장님 하셨듯이 이런 브리핑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27분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담대한 출발은 오늘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이 추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