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4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인 4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환자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 수는 2만 4,085명으로 2월 첫 주인 평시 대비 27%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63%까지 떨어졌던 입원율이 72.7%까지 회복된 수치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621명으로 평시 대비 5.6%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하면 2.7%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5% 감소한 1,23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진료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응급이송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과 119구급대의 정확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진료 지연 등 피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877-8126입니다. 1877-8126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7개 모든 시도에서는 오늘부로 2명 이상의 피해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693건의 사례 중 조치 완료된 건은 약 81%인 560건으로 입원, 수술, 진료 예약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133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7년 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1998년부터 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 등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켰지만 그 이후 경제 성장,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지체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에서의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 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 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 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부담...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 각계와 국민께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간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를 잘 설정하고, 각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장 눈앞의 보상체계 개선뿐 아니라 중장기적 보상체계 개편 논의, 재정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원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위원들도 민간위원의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분기부터 추진 중인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 1,200억 원 이상의 투자에 이어 2분기부터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4분기에는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 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건정심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8년 31.8%에서 202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비율은 7.8%에서 9.8%로, 다태아는 4.2%에서 5.8%로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 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강보험뿐 아니라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어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과 환자들께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계십니다. 정부는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고,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고 획기적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의 적기입니다.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금의 위기를 의료체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가 제출된 건 소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지,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이 안 된다면 왜 파악이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개혁특위 안에 전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건에 보면 의료 인력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의대 증원이나 그런 인력 양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조속히 구성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40개 의과대학에 대학병원이 한 88개 정도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그 88개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특히 25일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제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의료인력 확충이 그중에서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 확충으로 들어가면 전공의의 수련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조정 메커니즘을 거기서 논의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의의 위원회별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5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특위에서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교수 사직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란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나 아니면 신고 접수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 여쭙습니다.

<답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또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로, 별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25일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기자님께서 사직 현황과 관련해서 통계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진료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의 사직 일정이나 사직 명단을 개별 환자에게 통보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1단계, 2단계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계속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의들이 겸직교수 포함해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상진료체계에도 여러 가지 지표상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 88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자료는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대학별로, 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우리가 지금 전문의가 한 1만 9,000명 정도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30, 30일에 휴진 및 주 1회 휴진 등을 결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지 여쭙습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브리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으로는 참여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대상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다음 전공의 배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시범사업 방안에 넣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에 대한 단축도 검토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먼저 들어가고 8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또 수련시간의 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의대 증원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 특위 참여 예정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각 단체와 직접 연락하며 설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와 대화 채널이 부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어제 특위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또 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다음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회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를 2:1:1 이런 비율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도 그 비율대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단체 추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특별위원회, 또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계속해서 의료개혁위원회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MBN 기자님께서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2,000 대 0으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의료계에 어떤 대화 채널을 제안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료계는 지속해서 정부, 의사 외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계의 입장이 정부가 내년도에 2,000명 정원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0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게 아마 통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 결과가 0이라면, 그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장기 수급 전망을 하고 의료인력, 의료인력에 대한 추계를 과부족이라든지 장기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조정 메커니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아마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텐데 이게 꼭 의료계와 정부만의 양자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3가지 방향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논의하기로 한 4대 과제 외에 나머지 7개 과제는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건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 대전협 외에 의학회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회에도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개혁특위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곳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참여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의료개혁추진단 단장 인사를 했는데 향후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진단이, 의료개혁추진단이 17명의 공무원으로 TO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추진단장 발령은 오늘 났고요. 나머지 3개 팀이 있고 그 밑에 또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후속 인사는 조만간 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논문 공모 등 각종 증원 추계를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 차관님은 4월 말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의협, 전교협이 4월 말까지 과학적이고 단일한 대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로 간 입장도 다르고요. 이번 달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개의 안이 단일안으로 그것도 과학적·객관적 근거하에 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4월 말이면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20...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통일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당직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료진, 교수님들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는 전공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의대의 교수님들도 하시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면서 또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