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지난 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국민 고통… 우리 정부 이후 14.1% 하락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8, 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 공급 과제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문별 정책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천 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천 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특히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 분야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천억 원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므로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광범위하게 지정된 규제 지역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약되고, 수요 억제에 치우친 재건축 ‘3대 대못’ 등이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며 그 결과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울 집값이 2배나 오르는 등 국민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대출·규제지역·공급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었으나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주제의 두 번째 토론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징벌적 세제로 주택의사 결정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세제 정상화 조치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을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고, 특히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