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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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을 떠난 지 세월이 좀 흘렀다. 취미활동에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무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평생 배우고 익혔는데 이 나이에 무얼 더 공부하란 말인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잘 놀고 잘 먹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랬다.
그런 내 생각을 도끼로 때려 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영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도 그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월 8일 방영된 ‘KBS스페셜-죽음이 삶에 답하다’라는 다큐멘터리다. 우선 제목이 참 좋다. 며칠 전에 다시 돌려봤다.
프로그램은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 눕는 모습과 함께 엄숙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죽음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란 곳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다. 궁금해서 자료를 뒤져봤다.
네덜란드 앰뷸런스 소원재단에 접수된 소원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바다를 보거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사진=‘KBS 스페셜’ 캡처 화면) |
2007년에 설립된 이 재단(Ambulance Wish Foundation)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민간 봉사단체다. 죽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에 데려다주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주선해 준다. 이곳에는 365일 24시간 앰뷸런스 6대와 자원봉사자가 대기한다. 자원봉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270여 명이다. 의료시설을 완비한 앰뷸런스에는 의료인이 타고, 의뢰인 가족 두 명이 동승할 수 있다. 앰뷸런스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넓게 만들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차 행렬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전 여행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소원의 현장을 같이 지켜주며 포옹을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한다.
매년 2천 건 정도의 소원이 접수된다. 11년간 1만 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이 소원을 이뤘다. 이 재단을 만든 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20년간 구급차 운전사로 일한 케이스 펠드블이란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어느 여름날 한 남성 말기암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항해사 출신이었다. 그는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죽는다. 부질없는 소원이지만 한 번만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펠드블은 사흘 후 쉬는 날에 구급차를 빌려달라고 병원에 애원해 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환자는 크리스마스를 넘겨 이듬해 봄까지 살았다. 펠드볼은 다음해 아내와 직장 동료와 함께 말기 환자의 소원을 무료로 실현시켜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각지에서 지원과 봉사가 줄을 이었다. 매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다 기부금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의외로 작고 평범한 바람이었다. 집에 가기, 고향 방문, 가족과 추억이 있던 장소에 가보기, 미술관 관람, 식물원이나 동물원 구경, 콘서트 관람, 딸의 결혼식 참석, 바다 보기, 손자와 유원지에 놀러가기, 럭셔리 스포츠카 보기, 최고의 식당에서 생선요리 먹기, 좋아하는 팀의 축구경기 보기 같은 것이었다. 로마까지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손을 잡아본 환자도 있었고 미국 가수 라이오넬 리치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영상으로 만나게 해줬다.
4년 전 평생을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청소일을 하다 뇌종양에 걸려 죽음을 앞둔 마리오라는 사육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다. 그가 침대에 실려 기린 우리 앞에 가자 기린 한 마리가 다가와 작별키스를 하듯 입을 부벼댔다. 감동적인 이 사진은 세계 많은 언론에 실렸고 이 재단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최고령 ‘고객’은 111세였다. 소원여행 중에 6명이 눈을 감았다. 따라간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 스스로 선택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런 세상과의 이별이었다.
이 재단이 알려지면서 가까운 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을까. 세계적으로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재단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만들어져 그간 4천 명 아동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여행을 따라가며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지 9년 만인 올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8만여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세계 18위다.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매우 높다는 대만의 경우가 소개됐다. 대만은 2000년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을 제정했고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화됐다. 그 배경에는 츠지대 의대의 ‘무언의 멘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무언의 멘토’는 이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수많은 망자를 말한다. 의과대 학생들은 이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과 관계를 이어간다.
여기,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유은실씨는 서울 서촌의 한 공간에서 죽음학 강좌를 열고 있다. 그 분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야 죽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죽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프로그램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불편하진 않았다. 배움에 대한 각성이 밀려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주제는 죽음인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안 됐을까. 우리 사회는 왜 선뜻 죽음에 관해 말하려 하지 않을까.
영화 ‘트로이’(2004년, 볼프강 페터젠 감독)에서 회자됐던 대사가 생각난다. 그리스의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브래드 피트)는 말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하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거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결국 너도 죽는다”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그건 “내가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쭐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한다.
그래, 죽음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공부도 마땅히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생 지식을 배우고 익혔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죽음이 삶에 답했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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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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