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7(월) 내일신문에 보도된 “혈세낭비 국가통합망, ‘이명박 정부’서도 강행하나”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국가통합망 사업을 본격 강행할 태세, 올해 103여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투입 예정 등의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보도내용]

- 혈세낭비 국가통합망, ‘이명박 정부’서도 강행하나 -
○ 소방방재청은 국가통합망 사업을 본격 강행할 태세
○ 올해 103여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투입 예정
○ KDI 용역결과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방재청이 TRS로 밀어붙였으며, 서울·경기지역 시범사업 결과 기술 결함이 큼

[소방방재청 해명]

1. ‘소방방재청은 국가통합망 사업 본격 강행할 태세’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전국확장사업 잠정중단 되었으며
※ 2007년 BTL사업비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미고시로 자동 소멸

사업 타당성 재 검증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 ‘07.12.31~’08.8.26 / 265백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올해 103여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투입 예정’

금년 확보예산은 시범 및 확장 1차사업(‘05~’07)에 대한 장비 및 기지국 임차료와 전용회선료, 전기료 등의 운영비이며, 향후 전국 확장사업은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 ‘KDI 용역결과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방재청이 TRS로 밀어붙였으며, 서울 · 경기지역 시범사업 결과 기술 결함이 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KDI 시행)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TETRA TRS를 이용하여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하여 시범사업 결과 과천선 일부구간에서 기존의 누설동축케이블 노후 등으로 통화불량이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8.1.7(월) 내일신문에 보도된 “혈세낭비 국가통합망, ‘이명박 정부’서도 강행하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08. 1. 8(화)자 신문에 오보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