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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UCC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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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면 누구나 ‘어린이법제관’ 참여 가능
“이제 정부정책에도 어린이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세요”
-법과 제도 개선 의견부터 재미있는 이벤트 참여까지-
초등학교 5학년 김다정양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를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반 친구 본인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엄연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례는 최근에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라는 의견으로 제안되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채택, 국무회의에까지 보고된 실제 사례이다. 이후 법제처와 방송통신위원회외와 협의를 통해「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린이가 직접 생활에 불편한 법과 제도를 제안하고 법개정까지 이르게 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어린이와 관련 있는 법은 어린이의 눈으로 직접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2기 어린이법제관 500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10여건 이상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한달이면 100건 이상 의견 제안을 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부모님명의로 몰래 어린이가 인터넷 가입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폐휴대전화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전달해주세요’ 등 어린이 안전이나 생활의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개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 2010년이면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내년에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어린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방문하거나 각 교육청과 초등학교를 통해 발송하는 공문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와 정부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고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토론에 참여하거나 법제처에서 개최하는 재미있는 이벤트에도 참여하게 된다. 동시에 법제처에서 발송하는 청소년 권장도서를 분기별로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법을 만드는 과정, 법령의 종류, 법 상식 등을 재미있게 접하고 대한민국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와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방문하면 어린이법제관 활동의 이모저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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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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