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명	게재 제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따른 적용기준을 마련함.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긴급조사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도 도입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함.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건강영향 검토․평가 대상사업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함.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광역경제권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체계 보완	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개념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체계를 마련하고, 광역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발전계획 체계를 도입함.	지식경제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교육과학기술부

법령안명	게재 제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민간금융회사로의 전환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및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	금융위원회
한국개발펀드법안	한국개발펀드 설립 및 시장친화적 지원체계 구축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고 종래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도록 하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금융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가환급금 및  유류세 환급 절차 등 규정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정함.	기획재정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개선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로 개선함.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함.	노동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의 억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안명	게재 제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체계적 정비	회계 및 기금의 회계처리기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회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국가회계법 규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기획재정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강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쉽게 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을 도모함.	노동부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함.	국민권익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및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종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훈련참여를 촉진하며, 훈련시장에서의 수요자 선택권 및 훈련기관간 경쟁을 강화함.	노동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함.	국토해양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취약 지역등에 재해예방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재해의 대비 및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