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ㅇ 대통령 인사말

울산만 와도 고향에 온 듯 푸근하다. 양산도 이웃해 있다. 변호사 시절 울산 대형 노동사건 변론을 많이 해 여기저기 향수가 느껴지는 곳들이 많다.

경제 활력은 지역에서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그래서 지금 전국경제투어 중인데 새해 처음으로 울산에 오게 되어 반갑다.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경제인과 함께 알차게 준비가 되면 중앙 정부가 그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울산에 와 보니 매우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 같다.

울산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1인당 총생산이 늘 1위였던 울산이어서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 기존 주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수소 경제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지역경제인들 건의

-조윤성, 클리노믹스 책임자

“바이오산업에서 게놈 기술은 핵심기술이다. 하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

ㅇ 대통령 마무리 말씀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이 무척 가슴에 와닿았다.
KTX 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