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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중년 전문성 활용하는 계기로 확대되기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플러스 사업’] ⑧ 제언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19.01.02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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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신중년의 전문성 향상 추세와 활용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독립변수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우리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서 최근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부류이다. 요즘 신중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규모가 크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도 잘살아 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던 산업화시대에서 특유의 교육열이 터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초·중·고교를 다닌 세대이다.

현재 신중년은 예전의 신중년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다.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전문성이 사회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사례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2.7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노하우 플러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정된 퇴직공무원들이 국민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합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부처·기관들이 퇴직공무원의 공헌이 필요한 사업의 요건 등을 제안하면 인사처의 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에 36개 세부사업을 통해 219명의 퇴직공무원이, 2018년에는 총 43개 사업을 통해 226명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 컨설팅, 역량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전수하는 활동을 했다.

국민안전·사회적 가치·현장 컨설팅·역량개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안전 분야의 사업들은 국민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불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학교안전지도관’ 사업은 소방청이 소방인력이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소방안전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례이다.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체험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 방문객 수가 연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20명의 퇴직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정하여 1240회 안전교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식품 안전관리 컨설팅,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찾아가는 청렴교육, 중소기업 기술자문 코디네이터,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해사 안전 컨설팅, 치안 전문지식 멘토링 사업, 여성다중 이용시설 카운슬러 등 유용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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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력활용의 해법, Know-How+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인사처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말까지 짧은 기간에 총 445명의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7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성과가 있었다.

매년 4만명이 넘는 퇴직공무원이 배출되는 것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지만 신중년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18부 5처 17청만 해도 약 40개인 것에 비하면 현재 운영되는 세부사업들은 정부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무척 소규모여서 참여하는 정부부처별 편향성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규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가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첫째,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노하우 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인 국민과 참가 퇴직공무원의 윈윈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개발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공무원 출신 신중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부문에서도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다른 신중년층과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들도 경제활동 니즈가 8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회공헌사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중년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응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재취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고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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