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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2019,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경제

2019.01.08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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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금융과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도전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구조적인 것들이라는 점이다.

2019년 한국경제는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거의 경직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나 ‘사람중심 경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성장전략은 포용적 체제로

지금 경제의 새로운 틀, 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틀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서 누구든 소득과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성장 기회가 줄어들면 수익성 낮은 생산활동보다는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더 이끌리게 된다. 지대추구는 희소한 자원을 선점해 남들로부터 소득과 부를 이전받는 행위다.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뿐 아니라 독과점적 초과이윤, ‘갑’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을’에게 부과하는 여러 비용들이 모두 경제적 지대다.

지대추구가 경제를 지배하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지적했듯 착취적(extractive) 체제가 된다. 착취적 체제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소득과 부를 뽑아내 다른 부분에 이득을 주는 체제다. 

포용적(inclusive) 체제는 그 반대로 개개인이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모든 이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체제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포용적 체제는 성공하고 착취적 체제는 실패한다는 점을 보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용적 체제의 모범국가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큰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버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출신계급을 따지는 말들이 유행하게 됐다. 땅으로 부를 쌓고, 부모의 부를 상속받는 것이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전략은 우리나라를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유인체계를 바꿔 지대추구의 수익률을 낮추고 생산활동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땅을 선점해 돈을 벌 때의 수익률을 낮춰주고,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의 벌금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서 반칙을 하면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

대신 기술혁신이나 생산적 활동은 적극 지원해 수익률을 높여줘야 한다.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높게 쳐져 있는 진입장벽들을 낮추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로 모두에게 기회를

또 혁신활동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실패하는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개개인이 인적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시급한 과제들을 보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40, 50대들에 대한 재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이들이 인생 2막에 인적자본을 새로 축적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영세자영업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를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또 양질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갖춰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도 이 일을 한다고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완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개개인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이들이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 컨설팅 및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용국가의 틀을 갖춰 지대추구의 함정을 벗어나고, 모든 이를 위한 사람중심 경제 체제를 만들면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커져 대내외적 도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당장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길게 볼 때 재정건전성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 된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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