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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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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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잊지 말아야”
“유럽스포츠, 이기는 목적은 같지만 복종 아닌 ‘공감’ 얻어내는 훈련방식”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계 구조적 변화로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이 연달아 터지면서 스포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체육계 문제는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할 만큼 특수한 구조 속에 지속돼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출범하고 첫 회의가 열렸던 2월 11일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이자 KBS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 해설위원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2일 이영표 민간위원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 그가 생각하는 ‘스포츠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 |
이영표 위원은 스포츠 인권,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문화 등 총 3개 분과 중 ‘스포츠 선진화·문화분과’에서 활동한다. 사실 그는 처음 정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꺼렸었다. 이 위원은 “과거에도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TF팀이 만들어지고 참석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달랐다. 이 위원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장급 인사 1명이 총괄했는데, 이번에는 차관급 인사가 5명이나 참여했다”면서 “무엇보다 한국 스포츠 전체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내달라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기대하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조적으로 바꿔 문제 바로잡는다
그동안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문제점들도 많았다. 이 위원은 “이제는 과거에 모른 체했던 문제점을 몇 번의 좋은 성적이나 결과로 덮고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바꿔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스포츠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재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우선 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문제, 엘리트 스포츠, 학교체육 등 전반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3개 분과로 나눠서 각 분과에 맞게 전문화·특성화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이 위원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밖에 없고 열띤 토론을 한다. 한국 스포츠계의 문제와 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왜 발생하나
이영표 위원은 “(성)폭력 문제는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도 발생하니깐 스포츠에서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영표 위원은 “(성)폭력 문제는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단,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다. 스포츠에서 지도자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영표 위원은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특히 단체운동의 경우 감독이 전술을 짜면 선수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수가 감독의 명령에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따르는 것에 습관화됐다면 지도자의 말이나 행동은 선수에게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에서는 지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면 선수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러한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럽스포츠, 이기는 것은 똑같지만 훈련 방법이 다르다
스포츠계의 교육시스템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점에서 시작한다. 동양에서는 선생님은 스승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절을 지키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양의 경우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역할이 다르다. 이 위원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비슷하지만, 역할의 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수직적으로 관계가 이뤄졌을 때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다그치는 쪽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운동했을 때는 감독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했다. 그것이 심지어 부당해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운동했을 때에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똑같지만, 지도자의 의견에 나의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었고, 지도자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거나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즉 의견 교환이 충분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한 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양문화에서는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묻기 때문에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한국의 훈련 방식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이 위원은 “원리를 알고 해서 동기부여가 돼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유럽이든 미국, 한국이든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똑같다. 피파의 페어플레이 제1정신도 ‘나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이다. 스포츠의 생명력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만약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의 제1정신이지만, 이기기만 하면 될까?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는 것만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는 이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녹아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이영표 위원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의 제1정신이지만, 이기는 것만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이겨야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이겨야지만 가치를 찾는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승자보다 더 감동 있는 패자, 2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시선을 두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돼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유럽 스포츠에서는 체벌하지 않는가?
유럽에서 선수와 지도자 간에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없다. 설사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선수가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을 때에도 대화로 푼다. 지도자는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 위원은 “선수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것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얻어내는 지도방법을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가르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 선수 시절, 이기는 것과 동시에 균형 잡힌 성장 이뤄져야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영표 위원은 아마추어 선수 시절에는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학생선수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인내심을 기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동시에 균형 잡힌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기는 것에만 집중 조명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할 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지도자가 선수를 사랑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면 선수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지도자, 최고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지도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왜 선수들을 승리로만 몰고 가는 걸까. 그는 “환경과 조직이 지도자가 최고 성적을 냈을 때만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사회 환경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수들을 기술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위원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수들을 기술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그는 “대학입시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입시문화에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땀을 흘리면서 승리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태도, 졌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 위원은 “공부만 잘한다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함께 성품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이 운동을 잘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는 지도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 위원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누구보다 잘 안다. 운동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운동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 위원은 “1주일에 한 번 경기가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경기장에서 축구 팬들에게 환영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선수는 클럽 하우스 안에서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환영받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삶에서 환영받는 선수가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고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 위원은 “물론 어린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교육을 지식으로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길 바란다. 이 위원은 “마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이러한 사회의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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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