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9월 1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는 과학화교육훈련을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2시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이며, 저녁 8시에는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현장점검 일환으로 K2 훈련 현장인 양평종합훈련장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개최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양섭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 국립서울현충원장에 보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체계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레이저대공무기는 근거리에서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개념 무기체계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 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달부터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 왜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정책실장께서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바뀌셨기 때문에 만나셔서 유엔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협의체 가동은 아닌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또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정전협정의 이행준수 및 유사시 연합사로의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9.19 군사합의 이행 등과 관련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 또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 딱 한 번 만났나요? 아니면 여러 번 만났나요?

<답변> 숫자 같은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있을 때마다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만날 때도 있고 전화통화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밑에 정책실 다른 분하고 아니면 유엔사의 다른 참모들하고도 좀 만나는 거고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저희가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해 왔고요. 평소 늘 진행되어지는 작업입니다.

<질문>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유엔사,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의 역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답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거 아니면 할 얘기가 별로...

<답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평시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유엔사 관련된 DMZ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전에는 안 만났잖아요? 부사령관과 정책실장과.

<답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안 만났나요? 그런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새로 와서 인사차는 한 번만 보면 되지, 왜 자주 봐요?

<답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협의체 가동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방사청에서 좋은 물건 하나 만들었던데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방사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장희선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 장희선 대령입니다. 보도자료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레이저대공무기 체계개발을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얘는 대공무기니까 사실 뭐 드론은 가장 간단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잡을 겁니까? 목표를.

<답변> (장희선 방사청 대변인) 구체적인 ROZ 관련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가시거리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가시거리?

<답변> (장희선 방사청 대변인) 네.

<질문> 현재로서는? 그것보다 또 레이더로 잡아서 멀리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나요?

<답변> (장희선 방사청 대변인) 기술적인 문제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9.19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군사합의 이후에 그 1년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9.19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9.19 군사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