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4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충북 괴산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시 30분에는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갖습니다. 2019년 재정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오전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지역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기존 6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한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을 제정합니다. 무기체계 개발에서부터 운용·유지 단계까지 기존에 개별 규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5개 방산업체를 포함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방산 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착수보고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북한이 관영매체들을 통해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참관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스트만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세한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군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합참공보실장입니다. 현재 오늘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 무기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예상에서 한 치도 안 벗어난 답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어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2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 예전에 북한이 도발을 자주했을 때의 관례로 보면 이 정도 시간쯤 지나면 초기 1차적인 분석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분석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정보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게 얼마나 경천동지한 무기기에 분석이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이게 제대로 탐지는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공개한, 이번에 또 시험발사 했다는 무기가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남압박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이것 실내에서, ‘실험 발사’라고 했는데 실내에서 했는지, 실외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시는지 이런 여부와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보면 그래도 300mm급 방사포 정도는 발사를 하면 바로 바로 저희가,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런 게 아니면 그 밑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분석 중에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사격시험 관련해서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된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같은 맥락에서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네, 그동안 순항미사일이었다면 그동안 군이 확인을 해줬었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확인이... 확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가.

<답변> (관계자)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석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정보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해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군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작은 없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답변> (관계자) 네, 조작 없습니다.

<질문> DVR 관련하고 수색영상 관련해서. 어제 세월호 재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검찰에 재수사 요구한다, 이 청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군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먼저 자청하는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해군은 현재 특조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조위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원본이 없지요?

<답변> (관계자) 네, 원본 없습니다.

<질문> 최초 사본도 없지요?

<답변> (관계자) 네. 다 제출한...

<질문> 최초 사본이라는 것은 제출을 했으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요?

<답변> (관계자) 다 제출했습니다. 네.

<질문> 그럼 임의로 복사를 해서 넘겼으니까 어떻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답변> 잠시만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임의로 복사 부분은 좀 표현을 조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임의로 복사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촬영기기에서 CD로 옮겼을 때 그것을 임의복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아마,

<질문> 원본이 있다, 라면 제가 임의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쓰겠지만 지금 원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복사라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 예, 보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정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특조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관계자) 특조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참고인 조사 등을 적극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참고인 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 재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먼저 자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관계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영상은 다 넘겼고, 그다음에 DVR도 수거 후에 즉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청해서 이것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유해발굴하고 한강하구 공동 이용, JSA 자유왕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북측에서 연락이 현 시점까지 없는지, 그리고 북측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교환 형태로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전술무기시험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의도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가요?

<답변> 네, 분석 중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시험과 관련해서 이 무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라서 아직 발표를 못 하시고 의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내시는 거네요?

<답변> 못 내는 게 아니라 분석 중입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불시착했던 코브라헬기 관련해서 사고 원인이 나왔나요?

<답변> 육군에서 대답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지난해 8월 불시착 사고로 운항 중지했던 코브라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고조사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운영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주 날개와 연결된 부품인 스트랩 파손이 사고원인으로 규명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인장강도가 높은 부품으로 교체하고 시험비행을 그동안 거쳐 왔고, 오늘부로 그 교체된 헬기 10여 대의 운항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전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먼저 군에서 선제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공지를 미리 안 하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형식이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관계자) 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품의 인장강도 때문인 것으로 돼서 그래서 그동안 시험비행하고 이런 것을 거쳐 왔었습니다. 좀 더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부품의 인장강도와 관련해서 따로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조치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 이루어지나요?

<답변> (관계자) 그동안 30년 가까이 그 인장강도로 그 부품이 운행돼 왔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사고가 조금 가외에 어떤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서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조금 더 인장강도가 높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작사의 요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교체를 다 해서 시험비행을 한 겁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계신데 오늘 아침까지 이걸 공지하는 거로 알았는데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관계자) 아니, 공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중으로 공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안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미리 좀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문안이 무슨 문안이, 나왔습니까? 뭔지?

<답변> (관계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나온 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육군은 지난해 8월 불시착 사고로 운항을 중지했던 코브라헬기의 비행을 4월 18일부로 정상 재개합니다. 사고 직후 육군은 민군전문가, 제작사인 미국의 벨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기술위원회를 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결과, 주 날개와 연결된 부품인 스트랩의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0여 대분에 대한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인장강도의 부품으로 교체하였고, 시험비행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어 비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향후 나머지 헬기에 대해서도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시험비행 등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조금 미리 못 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질문> 대남선전 매체이기는 하지만 우리민족끼리에서 오히려 '군사합의 이행에 우리가 의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국방부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매체 보도내용에 대해서 군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았던 건가요? 체크가 안 됐던 건가요?

<답변> (관계자) 정기정비나 이런 데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경우에 아마 예상치 못했던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힘주어 얘기하셨는데, 그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저희가 외신과 북한 외부 매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북한...

<답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이렇게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켜야 될 원칙과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그 원칙이 뭐냐고요.

<답변> 원칙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질문> 안 했습니다.

<답변> 매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보면요. 북한 매체에서 지금...

<답변> 자, 그러면 헤럴드경제에서 하신 그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공식적으로 매체가 나오던가요?

<질문> 아니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네, 저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북한의 무기개발 소식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뭘 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절치 않게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매체 보도, 북한 매체는 그냥 북한은 사실 정부하고 그냥 한 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매체라고 그냥 하나의 언론매체라고 이렇게 격하시켜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속 매체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뭐, 뭐 어떤 이유는 알 수 없는 PG 하나에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답변> 네, PG 하나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체에 대해서도.

<질문> 뭐가 아닙니까? PG 하나에 매달려서 하는 게 뭐가 아닙니까?

<답변>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지금 이것 관련해서 왔다 갔다 얘기하시는데, 우리민족끼리나 메아리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런 거 늘 한미연합훈련이든 우리 군 단독훈련이든 비난하는 것 대해, 비난해 왔던 것은 늘 있었던 일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 나온 답변은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늘 나오던 답이었는데 오늘은 그 다... 대변인께서 약간... 약간 좀 결이 다른,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의 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훈련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군사 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저희의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또 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소 이 부분이 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사실 북한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게 어쨌든 관영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국방부는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신 건가요?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며,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 판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