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 이재준입니다.

저는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그냥 배포된 책자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먼저 보시면 제가 이 연구과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고령화 이슈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만성적인 문제화가 돼서 특별하게 좀, 요즘은 경각심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나 기간이 아주 이례적이어서 조금 더 표준적인 대응 이외에 조금 더 급박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모 위주로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령화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속도하고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고령인구부양비가 70%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 고령인구부양비가 73%까지 상승을 하는데요. 현재 가장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현재 고령인구부양비가 18%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지금부터 향후 30년 동안 상승하게 될 고령인구부양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년 기간이며, 그 이후부터는 인구구조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중간에 회색 그래프가 생산가능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016년을 기점으로 정점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오렌지 선이 고령인구 선인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 정확하게 2050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2016년부터, 2017년부터 시작됐고, 향후 3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고령화 현상은 점차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30년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이고, 대응도 30년의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제가 고령인구부양비 73%의 경제를 가상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고령인구부양비가 73%일 경우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률 70%를 적용을 해보면 이 경제에서 생산하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한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100%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40%가 채 안 되는 36~37% 정도의 사람만 일을 해서 나머지 인구들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좀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경우도 고령인구 부양부담이 50% 정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3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70%의 고령인구 부양부담비를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생산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퇴보하거나 아니면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증폭이 되면서 사실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조차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고령화 문제를 제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조금 더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성장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3번부터, 4페이지에 있는 ‘고령화 심화기간의 성장전망’이라는 쪽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라는 틀을 통해서 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고요. 거기에 노동공급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성장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공급의 시나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짰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2017년의 고용구조, 즉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베이스 시나리오로 뒀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의 평균 수준, 즉 G7 평균 수준을 하나 봤고, 그다음에 스웨덴하고 일본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의 고용구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첫째, 청년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수의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근로연령대라고 얘기하는 35~54세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55세 중고령 이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의 표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의 한국의 고용구조가 205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성장전망을 해보면 2020년대에는 2%, 2030년대에는 평균 1.3%, 1% 초반대 정도, 그리고 2040년대에 가면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G7의 평균 구조, 즉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되면 장기 성장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두 번째 열에 나와 있는데 2020년대에는 1.7%, 2030년대에는 0.9%, 2040년대에는 0.6%, 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 오히려 0.3~0.4%p씩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해보고 하다가 결국 '아, 이게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알게 돼서 이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구조 말고 남녀 간의 고용률의 차이가 가장 작은 스웨덴의 고용구조를 우리가 만약에 접근해 간다면 향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웨덴의 고용구조로 접근해 간다는 시나리오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G7 평균적인 고용구조를 가졌을 때의 성장률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낮은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일본의 고용구조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또 소폭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베이스라인보다는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뭐냐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성장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방향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대응방향의 기본적인 방침은 고령노동자로 퇴장하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또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혹은 외국노동자들 이민을 받아들여서 부족분을 상쇄하고.

그런데 제 계산에 의하면 이런 표준적인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출산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출산장려 문제 혹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점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율 제고가 현재 직면한 고령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대책이 대부분 저출산하고 고령화대책을 묶어서 정책방향을 짜고 있고 출산장려가 고령화의 대응인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출산정책은 인구정책이나 사회정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별도의 대응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저출산,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해서 현재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근로계층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최소한 20년~3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기간은 지금부터 30년입니다.

따라서 저출산대책이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고령화대책으로는 대체노동력을 찾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고요. 결국은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 외에는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구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표3'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장추세가 그나마 조금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상당히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65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여성의 경우는 가장 모범적인 스웨덴의 케이스를 따르고, 남자의 경우는 일본, 가장 높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따르고, 이런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만 그나마 성장추세가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적인 고령화대책으로는 사실은 좀 충분치 않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령세대 경제활동참가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고령부담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고령인구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고요.

7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진입하는, 활동하는 노동시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부분에 몰려 있고요,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런 열악한 현재 고령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현재 이 열악한 고령노동시장 자체를 개선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나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여기다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고령노동시장이 이렇게 낙후된 원인 중의 하나가 노동공급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고령노동시장의 노동공급의 학력 수준을 보면 놀랍게도 절반, 50% 이상이 중등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희 조부세대, 부모님세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제 막 고령인구에 진입하게 되는,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부머세대부터는 1960년대~1970년대 양질의 대중교육의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획기적으로 학력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노동공급 측면에서 이런 변화 요인이 향후 고령노동시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네모에 보시면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은 고령세대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선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정년제도부터 먼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노동공급 여부를 결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병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 여부를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보상도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과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즉 연공서열형 현재 임금체계도 사실은 병행해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65세 이상을 단순히 ‘노인’이라고 간주해서 단순한 부양인구, 잉여인구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생애단계로 설정을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과 기회를 부여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만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고령화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현재 건강이 개선됐기 때문이고, 건강이 개선된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 면이라든가 의료기술 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이 개선되면 그에 따라서 이런 노동공급에 관한 내생적인 반응도 사실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래 일할 것을 예상하게 되면 젊었을 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모두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유의하게 봐서 이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오랫동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직업훈련체계가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고, 대부분 청년층 혹은 장년층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중·고령층 쪽으로 좀 타깃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체계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교육체계... 직업훈련, 평생교육체계를 좀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령친화적인 노동여건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OECD나 국제기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노동정책 측면에서 저희가 벤치마크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현재 가장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노동정책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중·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년층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도 중·고령층의 의사나 혜택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심화하는 것이지, 그 절대적 상태가 더 빨리 커진다는 것이지, 그 상태의 절대적인 수가 커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년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고령인구부양비라는 게 15~64세 생산가능인구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령화의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현재 18%에서 2050년에 73%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생산가능인구, 즉 분모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고령인구의 숫자는 증가하기는 꽤 됐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 고령인구 부담비율 자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향후 3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향후 30년보다 그 30년 이후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인 거죠.

<답변> 고령인구 부담비율을 보면, 2050년 이후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령인구의 절대 수 자체는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 면에서 볼 때는 향후 30년이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른 시기가 되는 거고요.

<질문> *** 아까 설명 주실 때 일본이 현재 50%라고 했는데, 그게 현재 몇 년을 기준으로, 아까 50%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답변> 거기 '그림1'에 보시면요. 일본이 아마 제일 오른쪽에 있을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고요.

거기 보시면 그래프 3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옅은 색 기준점이 1980년도의, 1980년의 일본의 고령인구부양비이고요. 그 두 번째 마디가 있는 데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점이 2050년이고요. 보면, 2015년을 보면 50%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인가 2018년 기준으로는 거의 50%에 더 근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진국 중에서는 고령인구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답변>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질문> 다른 나라를 모른다,

<답변> 130개 국가를 다 비교해본 것은 아니어서요.

<질문> 그 5쪽에 보면 경제성장률 나온 부분에서요. 스웨... 5쪽 제일 위에 보면 스웨덴은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 우리나라보다 경제참가율이 높다고 나오는데도 지금의 우리 구조보다 성장률이 낮게 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4페이지에 있는 '표1'을 보시면, 스웨덴이 거의 전 연령대에서 우리나라보다는 다 높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에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식으로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금제도가 확충이 되고 그래서 여건이 나아지면 현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저도 보충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상,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4쪽, 5쪽 표를 2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실 때 사실은 G7이나 스웨덴이나 일본을 하면 2017년 한국의 고용구조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가장 이 부분이 충격적인데.

보면 '표1'에 한국의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1.5%로 이게 기형적으로... 사실은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할 형편이 못 돼서 은퇴를 못 하고 어떤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추정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일본, 스웨덴, G7을 보면 65세 이상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예컨대 일본이 높은 편이지만 23.5%고, 스웨덴 17.5%, G7이 15.2%니까, 여기는 연금제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까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은퇴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 나라고, 우리는 사실 노인층 빈곤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은퇴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좀 기형적으로 높아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G7이나 스웨덴 고용구조, 일본 고용구조 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한 가지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6쪽의 '표3'이... 물론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 생각에 좀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가정하는 남자 일본과 여자 스웨덴과 65세 이상 한국이, 남자 일본, 여자 스웨덴과 65세 이상 한국이 일종의 어쩌면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극단적인 가정, 가능...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도 현실적인 고용구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예시로 드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아까 현재 우리나라 고령노동시장 아까... 맞습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나라 고령노동시장은 대부분이 생계형 노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게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에 대한 부가조사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대부분이 농어업 부문이라든가 단순노무라든가 임시·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고용자들의 교육 수준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제 원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나라 고용, 고령노동시장에서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은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의 기본적인 대책은 고령노동을 활용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고령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 이렇게 보면 이게 크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정년을 연장하면 좋은, 좋으면 좋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베이비부머세대들, 이후 세대들은 대학진학률도 무척 높은데, 이 사람들이 단순노동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정년을 늦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새로운 무슨... 뭐 돌파구가 열릴 만한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답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년만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계 문제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병행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공급 측면에서의 이런 개선 요인이 수요 측면으로 반영이 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도 적절한 임금비용으로 경험 있는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고용을 해라.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령자들한테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장래에 언제까지 근로하기를 원하느냐?' 놀랍게도 72세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하기를 원하고요. 일하게 된 동기, '일하는 동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높은 게 첫 번째는 현재로서는 생계형이라고 했으니까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현재 그 고령세대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여가 없이 노동만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나이 들어서는 강제적으로 퇴직 당해서 노동 없이 여가만 즐겨야 되는, 이것도 사실은 행복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병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고령층에서도 적절한 노동과 여가가 좀 균형을 잡는 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조사하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일본 사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미국 사례를 보고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있는데요. 그 일본,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 60세 이상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도 발견이 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반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아집니다. 즉 일할 기회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현재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령노동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질문> ***

<답변> 예, 그거 통계 자료로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미국 자료는 추가로 배포해 주세요. 이어서 7쪽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박사님이 ‘이제 앞으로 세대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유한 고령노동자가 늘어난다. 이게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망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수준 보유자가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팩트니까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예컨대 지금 고령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뭐 예컨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고등교육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전공이 인문학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demand와 이분들이 가지는 고등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과연 매치될 수 있을지, 이게 당연히 긍정적인 저도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은 거의 대부분 저출산 부문에, 예컨대 세제를 보시든가 아니면 지금 재정정책을,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게 예산의 배분인데 보면 대부분 저출산에 집중되어 있고, 세제도 보면 다자녀에 대한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확대라든가 이런 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취지가 아까, 우리가 지금 당장 30년의 고령화가 지금 중요한데 저출산대책을 설령 해서 성공해도 그분들이 20살 이상이 돼서 취업시장에 나오는 데 한 20년 걸리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령화정책을 사실은 경제정책의 핵심 어떤 지향...

물론, 저출산대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큰 방향에서 한 가지, 뭐 디테일에서 학력 수준 높은 것 하나를 여쭤보고요. 큰 방향의 정책적 시작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제가 드리고 싶은 연구과제 사실 핵심 메시지고요. 저출산·고령화를 붙여서, 저출산대책이 고령화대책인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좀 분리를 해서 가자. 그리고 고령화는 현재 시급하고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이게 주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질문> 학력 수준은 높은데, 예컨대 전공이 철학이라든가 뭐 동문학을 했다. 그런데 고령시장에서, 시장에서 demand가,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수준, 학력 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인데 저도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답변> 제가 생각해도 고령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사실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실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 중요한 전제 하나가 이게 나이하고 생산성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산성이 한 50세를 전후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일반적인 그게 경제학에서 나온 연구결과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수명이 60세일 때하고 기대수명이 80세일 때 하고는 분명히 나이에 따른 생산성의 profile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당연히 기대수명 80살일 때가 개인적으로는 더 건강할 거고,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 생산성의 profile도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고령노동을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단, 이 나이하고 생산성의 관계는 부문별로 다를 거고요. 이공계가 다를 거고, 이쪽 인문계가 다를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인문계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아마 작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 축적이라는 게 오히려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case by case,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당연히 직종별이라든가 직급별이라든가 부문별이라든가, 나이하고의 생산성 관계를 다 같이 측정을 해서 가늠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것은 뭐 나중에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도 보면 정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은퇴연령은 72세라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생 이모작'이니 뭐니 해서 사실 고령, 아무래도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뭐 더 60세, 이제 정년 넘어서도 일하는 그런 필요성, 사실 그런 부분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오너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다들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새로운 잡을 갖는 것도 아무 전문성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결국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연한 것 같거든요. 조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정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호봉제 안 없애고는 정년 폐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인구를 좀 더 상향하는 이런 부분의 그런 필요성도 갖고 계신가요? 65세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부분.

<답변>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효 정년’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년, 유효 정년이 평균적으로 한 70세 전후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노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정년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60세로 돼 있고요. 또 법적인 정년 나이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 차이는 또 상당히 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 자체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 연구과제를 하면서 커다란 방향... 거시적인 방향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제 능력상 구체적인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얽혀져 있고, 복지정책·노동정책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얽혀서 동시적으로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 생각한 게 첫 스타트는 노인 기준부터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노인 기준을 좀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에 비례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들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이제 추후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 영역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을 제가 특별히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지는, 제 그냥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연구과제를 하면서 동시에 건강경제학 하는 저희 같은 동료 박사 한 분이 ‘현재 건강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높일 여지는 있다, 라는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

<질문> 8쪽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결조치 이런 recommendation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직업훈련체계(고용부 주관), 평생교육체계. 사실은 대학이든 대학원 이상을 졸업했든 대부분 60 가까이 되면 그동안 배운 지식이 유용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공계나 인문계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떨어진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

핵심은 추가적인 어떤... 예컨대 이런 표현은 좀, 뭐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retire 하면 사실 크지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수혜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은 생계형으로 65세 이상자들이 많이 일에, 일자리를 찾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면 어쨌든 연금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과거만큼 많지 않아도 또 쓸 데가,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일하는 데 보람도 찾고 굳이, 예컨대 동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중에 동문학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 뭐 그분이 취미로 하시든 목공을 하시든 이런 것을 좀 하면...

그래서 사실 영국에서 이런 게 ‘Higher Educ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지자체 단위에서 1파운드만 내면 뭐 거의 누구나 다, 바로 옆에, 구청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데 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용부와 교육부가 이런 시스템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늘리고 예산 투입을 하고 좀 시장에서 잡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그 분야를 교육을 시켜서 좀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것을 해서, KDI 스쿨에 교육학 박사도 계시던데 앞으로 같이 좀 해서 이런 것을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예. 저도 기대수명 80세인 지금 과거 60세였을 때 짜놓은 지금 학제, ‘6년-3년-3년-4년’ 이 학제가 사실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학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육체계 다 같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