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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4.19 이상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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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4월 19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에서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례에 따라서 모두말씀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4월 19일 오늘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개성 근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은 평소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은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현안 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통일부 장관이 한 언론사에서 개최한 포럼에 초청되어 축사한 내용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축하 말씀은 해당 행사의 성격과 주제에 맞게 내용이 준비되는 것이며, 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대체로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어제 포럼 행사의 주제는 북한 경제개방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또 행사 주제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제시는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차원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책의 과정과 경제적 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 번영의 과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평화와 경제는 상호 선순환하면서 진전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선경협’이라고 하거나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 간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종수 소장이 오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종수 소장이 없을 때 상주하고 있던 김광성, 황충성 소장대리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회의가 8주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장회의에 북측 소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미리,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소장이 공동연락사무소에 가서 지금 현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시소장대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고 부소장이나 연락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장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간 필요한 협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소장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김영철 임시소장대리 체제로 북측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북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의도를 분석하고 계시고, 북측에 추가적으로 연락사무소 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촉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의 어떤 그 이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남북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그런 협의를 갖다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 부소장 또, 각급 연락대표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 부소장 간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김창수 사무처장님과 김영철 임시소장대리, 북측의. 간의 접촉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네, 오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데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북측도 참석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북측과 혹시 공동행사를 추진한다고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과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우리 남측 혼자만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혹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 테마 자체가 4월 27일 판문점 1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별도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제일 먼저 김정은 위원장한테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베트남 주석에게도 그래서... 중국 측에도 답신을 보내고, 베트남 쪽에도 답신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혹시 김 위원장 2기 출범 관련해서 축하나 축전, 메시지 이런 것 보낸 게 있나요?

<답변> 제가 아는 한 별도로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보도에서 '3월 초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 요원 3명이 탈북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북한에서 추격조를 파견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혹시 통일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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