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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출입기자단 대상 신년 브리핑

2019.01.16 강경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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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도 어느덧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입기자 여러분 모두 새해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외교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올 한 해에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부와 공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올해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양측 공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북미 간 접촉도 계속되고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각 급에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협상이 이루어져서 한미가 조율해 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간 공조와 남북 간 협력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나감과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 더 큰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주변국 외교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물샐틈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간 현안도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소통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 4국과의 협력과 병행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세안, 인도 등과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방으로 극동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는 것처럼 경제·통상, 문화, 개발협력, 기후변화, 인권 등 어느 한 의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국제사회 현안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제활동 속에서나 일상의 삶속에서도 우리 외교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 185개 재외공관을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외공관이 해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지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 취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프라, 방산, 유엔조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그리고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어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교부가 새롭게 구축한 영사민원포털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달라집니다.

해외 24시간 영사 콜센터 통역서비스 언어에 올해부터 베트남어를 추가하는 등 영사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 함께 중국과의 관련 협의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 한 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믿음직한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혁신 노력들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외교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외교활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와 외교부 전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외교부의 노력이 대내외로 더욱더 잘 알려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기자단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비핵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공동비핵화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작년 12월에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북한 비핵화'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념과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답변> 개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비핵화 관련입니다, 장관님.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궁극적인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핵탄두나 핵물질의 폐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 타격용인 ICBM 폐기 수준에 머물 가능성 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이 있는, '안보 위협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건데 북미정상이 담판을 원한다는 이번 2차 회담에서 우리 외교부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의 궁극적인 비핵화 회담 성과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회담의 성과는 회담 협상을 해봐야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4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맥에서 이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의 함의로 읽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이제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을 해야 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한미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응조치 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연변 핵... 연변단지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미국과 얼마나 교감을 이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 이외에 상응조치로 제공을 한다고 한미가 조율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그런 비핵화에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가, 또 이에 대해서 미국도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 또 한반도본부장 사이에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조치에 어떤 것이 상응조치다.' 이렇게 예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질문> 방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 지급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국무부 또는 재무부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북측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재개될 경우에 그런 어떤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조치라든가 자산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측의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현금 문제는 그냥 북핵제재에 있어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부분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안보리 제재를 보면 현금... 대량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또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또 다양한,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문제 등 다양한 그러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모두발언에서도 '재외공관 정비'를 언급하셨고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공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를 위한 인력확충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요.

아울러, 오늘 오후에 외교부하고 동국대가 영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영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헌법상에 우리 국가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화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국가가 재외국민을 법률에 기반하여 법령에 따라서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이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령상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영사 인프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하위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도 마련하면서 외교 영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민외교센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교 인프라, 외교 영사업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외여행 2,800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건·사고 접수가 50건이 넘는데, 그래서 공관마다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공관 대부분이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30 몇 개의 공관을 빼놓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전 재외공관에 최소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모두발언에서 북미 간 협상이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침 김영철 부위원장이 조만간 워싱턴에 방문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이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의제나 일정, 장소가 어느 정도 합의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기상조로 보시는지. 한미 간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동국대학교의 MOU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영사업무 전문을 다루는 학과 과정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부가,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영사전문인력과 동국대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인력에 아주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협업관계를 규정하는 MOU를 맺기로 했고, 오늘 제가 총장님과 그 MOU를 서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영사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동국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인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미 간에 정보공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례 없이 긴밀하고 잦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여러 접촉이나 이런 계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북미 간에 합의를 이루고 발표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정상회담의 의제라든가 장소,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판문점도, 관련해서 판문점도 그 후보 장소에 아직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해 1월 9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께서는 '할머님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떠한 상황인 건지, 이 합의문은 파기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직 공식문서로 남아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장관께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외교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의 입장은 작년 1월에 밝혀 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진정한, 2015년 12월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그렇지만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는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조치, 역사적인 사실, 또 정의라는 원칙에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여가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또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외교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이런 어떤 위안부의 아픈 역사적 경험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주어지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담화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그런 전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유엔기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로힝야 난민들을 지원하는 UNFPA, 또 UNICEF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으로서는 올해 상반기에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뜻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국제회의를 지금 한번 추진하고자 국내 자문단, 또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국제회의의 주제라든가 참석범위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아까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합의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북미가 속도감 있게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이 2+2로 진행이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강제징용 협상 관련 갈등하고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북미 간 속도감 있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보를 공유를 받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11월 7일로 예정이 되었던 북미 간의 고위급,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2달 연기된 상황에서 아마 북미 양측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둘 국가 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 또 국방당국 간에 레이더 조사와 관련해서 또 좀 갈등이 있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양국 간의 관계가 이로써 악화되지 않고 매 사안, 사안 그대로 잘 관리를 하면서 양국 간에 그런 경제·문화·인적 교류 면에서는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외교 당국 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외교부 입장 밝혀드렸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번 고위급회담... 북미 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혹시 폼페이오 장관님과 전화 통화라든지 하셨거나 혹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했었던 ‘미국에서 ICBM 제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안 해주시는 듯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소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서로 시간이 맞으면 정말 수시로 소통, 전화 통화, 또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또 폼페이오 장관도 다보스를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계기에 서로 시간을 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의 발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와 폼페이오 장관 또 다양한 소통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서로 간에 공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어떤 안보 이익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거기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일치된 견해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응조치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존에는 북핵 시설 신고·검증에 완강했던 그 방식에서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작년과 달리 한국의 중재외교가 낄 틈이 없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의 중재외교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 말인즉슨 북미회담에서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최근 4차 북·중 정상회담도 끝났고, 또 신년사 내용도 분석을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나가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의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 다른, 소위 말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 Top-Down에 담긴 최고지도자들의 의지는 여전히 긴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신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던 비핵화와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물리적인 그런 제약도 있고 해서 단계적인 이행,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외교가 올해는 좀 더 빛을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 또 전망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 또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모든 계기에 적극적인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재 역할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어떤 한반도의 정말 전환을 갖고 온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건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제공하는 상응조치로 합의가 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여전히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평화협정 논의의 첫 입구'라고 하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다자회담의 주체는 어떤 나라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미 간에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와의 그런 협의를 거친 그런 합의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협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이런 얘기가 판문점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전,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정전체제가 다자체제입니다. 정전협정의 서명이 다자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다자간에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입장을 계속,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정말 적대관계가 해제되었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에서 평화체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선언, 정치적인 선언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상응조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측이 그럼 미국에 제안한 상응조치에는 어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정의용 실장이 ‘한미방위비협상 관련해서 금명간 타결이 될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협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국이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요.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에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방위비 전담 대사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타결이 되는 것이 양측의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레벨에서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한미방위비협상 관련해서 궁금한데, 현재 미 측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지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계속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응책을 발표하신다면 어떤 방향의 지금 대응책 발표를 검토 중이신지 구체적인 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SMA 분담금협상 관련해서 10차의 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차, 12차를 계획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협상팀에 지금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레벨을 통해서, 아마 저도 폼페이오 장관을 다보스에서 만나게 되면 좀 더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만, 언제, 어느 선에서 타결이 나는지 이것은 역시 말씀... 예단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우리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사법 프로세스를 존중한다, 하는 게 우리 기본입장입니다. 이건 우리 사법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그 문제 핵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한일 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것을 다 담아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여러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종 목표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간에 공고한 목표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리자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중간단계로서 ICBM 폐기나 핵물질 생산 중단 정도로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접근 방법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입니다.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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