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잘 쉬셨습니까? 연일 일이 많으시죠? 1월 1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요.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한 건인데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는 지난 14일부터 진해 군항 일대에서 심해잠수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혹한기 내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맨몸 수영과 핀 마스크(Fin mask) 훈련 등 심해잠수사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밤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 방위성에서 ‘주일 국방무관을 불러들여서 항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위성이 왜 주일 국방무관을 어제 왜 불러들였으며 무엇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지난 실무협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어제 언제쯤 호출이 왔고 언제 방위성에 들어갔나요?

<답변> 정확한 시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저녁 때 왔다는 것을 듣고 시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 대행에게 한일레이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우리 입장을 미국 국방당국이나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부와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클릭 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과 일본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면 또 추진해야 되겠죠?

<질문> 한미 방위비 협상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양측이 이견이 있잖아요. 미국 측은 100% 인상, 우리는 30% 인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교착상태 지금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시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안 기자님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를 외교부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문화재청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동해안 GP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육군에 출입조치 요청을 했다, 육군이 협조를 요청...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GP 잔해물이나... 잔해물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군이나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청이 정확하게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해안 GP, 우리가 보존하기로 한 GP죠? 그 GP를 포함해서 GP 철거 잔해물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들이 지금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해서 육군에 출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아직 없었던 건가요? 좀 '보고 싶다.'라는 것...

<답변>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일단 문화재청은 ‘일단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답변> 네,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비 협상 추가인데요. 어제 강경화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바가 '10차까지 지난해 하고 이후에 협상팀에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그 점은 아까 드렸죠?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는 외교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멘트에 대한 것도 그대로?

<답변> 네, 저희로서는 외교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