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1월 17일 목요일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후반에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이산상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화상상봉에 대한 북측과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진척 사항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남북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 등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대략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예측할 수 없나요?

<답변> 글쎄요, 보통 이산가족 이게 명절 계기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일정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수요일에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신청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유예든 승인이든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방북을 하겠다고 1월 9일 방북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1월 16일에 방북신청을 했는데’ → ‘ 1월 16일에 방북을 하겠다고 1월 9일 방북신청을 했는데’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리고 이제 북미 고위급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소장회의나 해서 이번 주에 우리 남북관계에는 실무회담이나 고위급회담 관련해서 진척 사항이 조금 있나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 등 채널이 상시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그 고위급회담이나 그런 회담 일정 등은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도 입장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요인을 살펴보시는 건지,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소장회의에서 이 방북신청에 대한 그 북측과의 협의도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려드린 대로 소장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간에 제기된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에 협의 중인 협력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고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원래 북한에 타미플루 지난주 11일에 지원하기로 했다가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 북측의 사정 때문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정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윤곽... 일정이 윤곽이 잡힌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타미플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자 수송 및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남북 간 협의 등 통해서 전달일정들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승인이 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일주일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저희가 정상...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그런 승인 부분도 있지만, 이번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검토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처 협의 또 기업인들한테도 그런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계속 지난주부터 강경화 장관이나 이런 정부 측 인사는 ‘벌크캐시가 문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개성공단은 벌크캐시가 문제가 됐던 유엔제재 이후에도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통일부 입장은 과연 그 벌크캐시가 정말 핵심 주제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결 조건들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예.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제재의지를 환영하며, 그다음에 이런 남북 간에 풀어야 될 과제는 해결이 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현재까지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국제제재 관련해서 벌크캐시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런데 그냥 여쭙는 이유는 ‘벌크캐시가 문제가 됐던 유엔제재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유지가 됐고, 개성공단의 관계자 분들도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유지가 되는데, 왜 정부가 그 제재를 문제 삼느냐?’ 이런 또 의견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과연 벌크캐시가 정말 핵심 과제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제재 문제가 이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재가... 국제사회의 제재, 아니면 미국 등 독자제재도 강화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 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비핵화 협상과정 등 그런 어떤 상황 등을 보면서 저희가 입장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