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대변인입니다.

1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금주 주요 장차관 일정,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계획 및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 세 번째, 현안 질의응답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2019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관께서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한·덴마크 상호문화 교류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개막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차관 관련입니다. 1차관께서는 내일 ‘제32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은 민족종교 및 불교·천태종 종교 지도자 예방이 오후 3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에 차관회의 있고, 금요일은 ‘2019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조계사 대웅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차관입니다. 오늘 차관급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고, 내일 국무회의 수요일에 ‘2019년 관광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대한... 국가대표선수단 훈련 개소식이 개최되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오늘은 ‘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발표해 드리고, 그다음에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관련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화요일 내일에는 ‘2019년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의 개막 행사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주... 오늘 배포 예정인 문화기술 R&D 관련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문체부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 의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마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금년에 발표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 분야입니다.

총 2,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공 배경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털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특수효과(VFX) 기술이 있었고, 대금, 아쟁, 가야금 등 23종 악기의 소리를 추출해 개발된 가상 국악악기음원 저장소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IDOL)’에서 한국의 선율을 구현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간 문체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 연구개발로 도출된 특허 건수는 지금까지 지원금 10억 원당 5.3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2배 정도입니다. 타 R&D의 실적보다 성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업화 건수는 10억 원당 3.9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발표되는 R&D 5대 핵심기술 분야 선정 집중투자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분야에서 각광받는 5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입니다.

출판·영화·드라마·공연·가상현실 영상 등의 창작자가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저작도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입니다.

현실의 사람·공간·사물 등을 저비용·고품질로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조명·재질을 실감나게 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른 유사·반복 공정을 절감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셋째, '참여형 문화공감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감성 특정을 추출해 문화 체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임엔진 기술이나 개인의 행동·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맞춤형 운동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넷째로는 ‘문화체험 격차해소 기술’입니다.

신체장애나 연령과 무관하게 스포츠, 웹툰 창작, 영화 감상,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신체능력을 제고하고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정한 콘텐츠 이용기술'입니다.

불법복제 콘텐츠를 단속·식별하고 차단하며 유출원을 추적하는 기술과 함께,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색하고 대체 공유저작물을 추천받는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더 넓고 깊은 문화기술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대형원천기반기술 개발에 문화산업계의 수요를 전달하고 공통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스캔·인쇄, 프린팅 및 주파수 기술과 스포츠 선수 가상훈련에 필요한 감지기(센서) 기술, 공간정보 기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 부처, 협업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관련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업과제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문화기술 인력 인재 양성으로 문화기술 인력을 무한 확장한다는 뜻인데, 문화기술 인력 양성 부문입니다.

연구자는 마음껏 꿈을 키우고 전문성 있는 정부기관이 튼튼하게 지원해 주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기술 인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 등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정부 내에 ‘1부처 1전문기관’ 시스템에 따라서 현재 문체부 4개로 분산된 문체부 소속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4차원 인쇄 등 첨단기술이 문화상품의 창작·제작·유통·향유 전 단계에 걸친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문체부 담당자는 말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이자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번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는 측면입니다.

이상 R&D 관련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오늘 담당과장도 참석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 브리핑이 끝나고 개별 질문이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순서입니다.

브리핑은 외국인 손님맞이 쇼핑관광축제인데,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관련입니다.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합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외래관광객 방한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온 행사입니다.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입니다.

올해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파격적인 할인세일, 방한관광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850여 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서울에어·제주항공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최대 97%, 85% 할인으로 제공하고,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 행사도 개최됩니다.

1월 7일 총기준으로 855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855개 업체는 교통이 15개, 식음이 475개, 숙박이 217개, 쇼핑이 48개, 체험이 67개, 기타 33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한 해 방한 외국인 72.5%가 쇼핑을, 58.2%가 ‘식도락 관광을 즐긴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은 4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최대할인 25% 할인을 제공하고 고품격 요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요리사와 둘러보는 ‘노포관광’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계광장에 ‘웰컴센터'에서는 전국 200여 개 업체와 제휴한 ’코리아투어카드‘를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증정하고 특히, 이번 행사에서 1만 번째 방문객에게는 호텔숙박권을, 구매영수증 소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국여행 기획상품을 선물하는 등 풍성한 특별행사도 개최하여 한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도 개최될... 웰컴센터에서 열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여기 오늘 담당과장들이 두 분 다 참석하셨는데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질문이 사실 많은데요. 또 많다고 그럴까 봐 좀 적게 하겠습니다. CT 관련해서, Culture Technology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체부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낸 게 저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정권 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미래부하고 문체부 같이했는데, 사실 또 중심은 미래부가 끌고 갔었고, 미래부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답변> 이 CT 관련해서요?

<질문> 예, 그렇죠. VR이니 뭐 관련해서 이런 분야는 전부 그렇게 했죠. 제가 궁금한 건 여행 기업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OTA’라고 하는.

<답변> OTA, 예.

<질문> 보통 ‘익스피디아’나 그런 쪽에서 보통 매출의, 그다음 해에 쓸 때, R&D 비용을 40%를 쓴답니다. 빅데이터, 고객의 빅데이터만 하는 데 R&D를 40% 쓴다는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을 자기 수익으로 갖지 않고 그 돈을 자꾸 미래 예측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VR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40%나 되는데, 정부는 지금 0. 몇 퍼센티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CT R&D가 전체, 정부 전체 R&D의 0.3% 그런 뜻이죠.

<질문>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주는 미미하다고 어떤 시각으로 보든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건지 일단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기정통부하고 같이한다는, 그러니까 협업 개념이 아니라 문체부가 단독으로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두 번째 궁금하고.

세 번째는 SM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자기가 무대에 올릴 어떤 그런 기술개발자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구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라는 건데, 지금 마치 시작하는 느낌이 언제 그런 사람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할지, 실제 뮤지컬에서도 새로운 VR 개발로 접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선행 롤모델이 없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개발 그것들이 없어서, 정부가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지금 뭐, 그거 지금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두 개 정도 성과가 났다고 해서 문체부가 약간 숟가락 얻는 느낌으로 느껴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공연 콘텐츠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확히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 세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R&D 확대 부문은 뭐, 우선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 부분이고, R&D...

<질문> 제가 질문 다 안 끝나서요.

<답변> 그래요?

<질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있잖아요. 이 코리아그랜드세일도 ‘실제 외국인들이 막상 와서 보면 정부 발표한 자료와는 동떨어진 할인 폭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게 ‘항공권이 97%’라는 얘기가 좀. 어떤 배경에서 97%가 되고, 실제로 이게 숙박과 같이 연동해서 모든 상품을 했을 때 그런 건지, 단독으로 항공권만 했을 때 그런 건지,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 가지 행사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것 네 개 다시 질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런 게 외국인이 실제로 와보면 사실과 다른 할인 폭에 조금 실망하고 그런 기사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R&D 관련해서는 김정훈 과장 간단하게 여기...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보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반은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입니다. 먼저, ‘R&D를 그동안에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늘리겠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총 6T, ‘6T’라고 하면 보통 CT, IT, Nano Technology 같은 것 해서 6T의 하나로 CT를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문체부에서는, 물론 문체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관계부처와 어떨 때는 충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는 곳이 각 부처의 R&D를 조율하고 종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R&D 사업을 투자를, 기본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오늘 발표 올리는 국가 R&D 기본계획은 3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3차 R&D 기본계획은 사실 2018년 지난해부터의 계획을 저희가 2022년까지 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과학자문회의의 심의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발표는, 심의는 작년에 통과를 했는데요. 발표는 올해 신년에 드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늘리겠느냐?’ 현재는 저희가 콘텐츠 분야가 약 한 500억 원 내외 정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작권, 관광, 스포츠 분야까지 포함해서 750억 원 규모 정도가 2018년과 2019년 정도 매년 예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대비 2019년 R&D에서는 크게 증액을 못 했고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가 R&D 예산이 2019년도에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를 포함해서 스포츠까지 포함한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750억 원 수준이고요. 전체 예산의 0.35% 수준입니다. 물론, ‘몇 퍼센티지까지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예산이 국가예산의 1%를 돌파한 게 2000년입니다. 최소한 국가 R&D 예산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1%가 적정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까지, 액수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체부 단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지난 정부나 여러 정부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중복투자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확고한 기조는 유관부처 특히, 저희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데 강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관련부처 장차관님들이 직접 협의한 바도 있으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는 산업부, 과기정통부와 공동시범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년짜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협업해 나간다는 데 이 기본계획에 중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원천기술과 기반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저희는 산업현장에, 콘텐츠 산업업계와 이용자의 중심에 있는, 접점에 있는 응용기술에 적극적으로 저희의... 투자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워낙 예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처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타 부처에 적극적인 협업을 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동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엔터테인먼트 무대기술, 저희가 인력도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비록 한 10여 년 이상 R&D에 투자했다고 합니다만 R&D의 기술개발 과제가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체부의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콘텐츠, 공연·예술, 융·복합, 저작권, 관광, 체육 6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열악한 분야가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이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문화와 예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들이시지만 기술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활용한 기획력의 확장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특히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이 많이 있는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문화도 알면서 특히 기술도 아는 그런 인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조금씩 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홍릉에 인재캠퍼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이렇게 시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2022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R&D 예산 변동 추이’ 보면 작년에는 741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는 727억 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작년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약 한 20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질문> 문체부 전체 예산은 한 10% 늘어났는데 왜...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R&D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못 했습니다.

<질문> 왜 이렇게...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지난해 R&D라는 게 실링이, 부처마다 실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링이 사실은 많이... 여기에서 실링이라는 건 기획재정부와 과학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실링은 많이 못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부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증액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무슨 예산이죠?

일몰제 예산이 있는데요. 일몰예산이 지난해에 끝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이 50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50억 원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에 50억 원짜리 일몰로 종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물론 다소간 20~30억 원 정도 증액은 된 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증액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2022년까지 단계적인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실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R&D와 관련된 총액은 이 정도다.’라는 게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문체부의 R&D 실링이, 문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부처마다 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아, 부처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줄어들었냐고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국가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의 재정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은 늘었습니다만 R&D에 대한 투자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R&D라고 하면 각 부처 R&D 예산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질문>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여기는 왜 줄어들었냐고 여쭤본 건데 그런데 아까 스포츠 그게...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스포츠 50억 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질문> 그게 가장 큰...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20조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10~20억 원 넣은 것은 사실 크게, 그건 조정 과정에서 그런 정도입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5년간, 그래서 저희가 5년 뒤에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확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전체 실링이 늘어야지, 예.

<질문> 원래 그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내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올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가 R&D 실링이 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실링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부처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화기술 CT R&D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다음은 ‘코리아그랜드세일’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최현승 관광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반과장 최현승입니다. 아까 ‘정부 발표한 것과 다르게 실제 할인이 미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사례로 제시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 97%까지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리아그랜드세일하고 대비되는 게 아마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산업부에서 하는 걸 겁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원래 내수를 위해서 국내 세일 행사였고요. 그것을 이제 외국인까지 확대를 하면서 저희 문체부가 관광을 추가했던 거고. 이것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전체적으로 이게 1월 이 시기가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미끼상품이 중요하죠. 언론한테 띄워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 대상으로 띄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미끼상품 개념이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97% 부분은 ‘에어서울’이 18개 노선별로 300~400석을 노선별로 97%까지 최대 할인할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미끼상품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질문> R&D.

<답변> R&D?

<질문> 지금 계속 들어보면 저도 전체 예산 규모 5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3,695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사를 쓰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이 늘 거냐? 줄 거냐? 그런데 일단은 잘 모르시겠다, 그런데 내부 방침은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 말씀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보면 기술 수준은 82~85, 그리고 일자리 목표는 8명까지 늘리고 참여 경험은 11%, 이렇게 다 이제 굉장히 상향되는 수치인데, 지금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내부에서 5년 동안 여기 지금까지 3,695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이것을 투자를 하실 건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 이 차장님 여쭈셨던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기정통부, 기재부 가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문체부가 뭐 기술을 아냐?’ 이런 이야기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사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쪽에서도 기술을 알아야지 기획력도 확장이 되고 더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범정부적 내에서 문화기술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설득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전체 실링이 작아서 전체 실링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자분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0.35% 수준이다.’ 굉장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체부 출입하시는 언론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열악한 문화기술 투자 부분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도움을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도와주시고, 학회에서도 CT 학회가 있습니다. 문화기술학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올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 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 목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내부계획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희의 문화예산의 규모, 우리 문체부 전체 예산 규모죠, 문체부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문화기술의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따른 저희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투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2022년이라고 못 박는 것은 저는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단계의 증액을 통해서 최소한 국가 R&D 예산의 1% 정도,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이기 때문에 약 한 1%라고 하면 2,000억 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응용기술 분야에, 문화용용기술 분야에 약 1% 정도의 투자가 된다면 타 부처에서 하는 기반기술과 관련된, 기반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반기술과 연계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란 말은 기재부에서 어떤 국가 재정, 그리고 R&D의 중장기에 대한 투자 등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인 1%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바람입니다. 예, 문체부의 바람이지 사실 정부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 비판은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 ***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는지, 그냥 놔두고 ***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것 좀.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고 하면 R&D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R&D 기술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4개 기관은 콘텐츠 쪽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약 한 500억 원 내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작권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억 원 내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예산이 조금 적은데요.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20억 원 정도 예산 수준입니다. 관광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야가 되겠고요. 스포츠 예산이 한 70억 원. 그렇게 해서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 기관이 따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R&D와 관련된 기획을 따로 하고, 집행과 관리 및 평가까지 따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전체적으로 큰 방향이고요. 한 부처당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1개 전문기관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예산이 크고 콘텐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가 많이 축적된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연구관리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통합의 의미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기관이 다 조직까지 다 호적까지 파와서 한 기관에서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일단 기획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R&D와 관련된 기획은 여러 기관... R&D 기술들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을 위한 PD, 또는 기획인력이 일단 1명 내지 2명이 각 기관에서 해서 합쳐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집행은 각 기관에서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가 단계에서는 당연히 또 기획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될 것입니다. 인원은 현재로서는 약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인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 파견 내지 통합되는,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1%는 저희 문체부가 강조한다기보다 업계에서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뭐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는 최소한 국가 R&D의 1% 정도는 저희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1%가 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0.5%, 그다음에 0.7%, 0.9% 쭉쭉 이렇게 연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당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협의가 없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을 표현하기에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다 어느... 이게 R&D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의 전체 총액을 표현할 때 예산당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보면 민간위원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위원도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 문체부가 향후 예산을 늘리고 사실 그런 회의에...

<답변> 목소리를 좀 높여라?

<질문> 예,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대안이나 이런 게 준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결국에는 뭐.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이리 오세요. 마이크. 우리 국장까지 나오셨네, 출연하셨네요.

<답변> (관계자) 출연이 아니라,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먼저 기관 통합 문제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한 부처, 한 기관 통합하는 게 기본방침을 먼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통합하면서도 우리가 체육과학계, 콘텐츠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과 콘텐츠하고 또 다른 성격, 관광 또 다른 성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는 솔직히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정부 정책... 큰 틀에서 우리 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다 통합을 하면서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한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대문을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 쪽 얘기하면서 체육에 VR 스포츠 같은 기술개발도 하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콘텐츠의 VR 기술개발, 별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별도가 아닌 게 그런 그림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실제로 저희 부는 지금 콘텐츠실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이 명부로 돼 있습니다. 명부로 돼 있고, 아까 전체 회의는 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저희 장관도 회의 가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기조실장 대신에 제가 주로 참석하게 되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문체부 R&D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 과학기술본부장이 심의위원이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분께서 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많은 의견을 피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서 금년의 예산은 조금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은 미리 더 저희들이 준비하고 업계의 의견 받아서 조금 더 탄탄하게 자료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예산 1% 문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을,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번째인데,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찬... 1차관 주재 오찬도 있으니까 못다 한 이야기는 오찬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