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발표

반갑습니다.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올해가 60년 만에 맞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돼지처럼 올 한 해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 기자님들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3대 기반 기술로 물리학, 디지털과 함께 생물학 기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체가 가진 유용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의약품 등 바이오 제품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기초를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살아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상 생명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확보된 자원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기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용정보 탐색을 위해 반복적 실험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실험에 필요한 생명자원 소재가 다량으로 필요하며, 실험용 소재 활용하기 위해 대량배양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생명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서 자유로운 접근과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자원을 많이 보유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 생명자원에 접근할 경우 자원 보유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공유를 골자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최근 발효되면서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참고로 우루과이가 50번째로 가입한 2014년도 10월에 발효됐지만, 국내에는 2017년도 8월에 국내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2017년 8월에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자원확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의 범위를 현재 연안 중심에서 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어려워진 해외자원의 확보는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유용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익공유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용성이 확인된 해외자원과 분류학상 혈통이 유사한 국내자원을 분석하여 대체소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따져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고,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확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확보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품화 가능성 있는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유용한 국내생명자원의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한 자원의 종 목록과 특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일명 ‘MBRIS’를 통해 관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계 및 연구기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종에 대한 분류학적 특성과 유전체 정보, 연구성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은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자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가치 제고와 함께 업계의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제품화를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성분을 찾아내는 실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이오 소재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소재와 소재 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적자원의 능력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생에게 연구장비 운용, 연구노트 작성방법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자원관 등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현장 감각을 익히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80%를 차지함에도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육상자원에 비해 자원의 특성이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리는 바다생물의 1%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염·저산소 등 극한 서식환경에 적응하는 특수성으로 육상 생명자원에서 볼 수 없는 인간에게 유용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다와 바닷속 생명자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 요소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의 전문가를 꿈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박람회와 민간 아쿠아리움 특별전시전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접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12가지 추진과제를 계획대로 이행하여 2023년까지 유전자원정보를 현재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의 기록종 대비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10.7%에서 12.4%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 과장님 또 생물자원관의 전문가분들도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자원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1%~4% 정도, 내지는 또 어떤 분들은 또 1%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해양수산생명자원들은 바닷속에 있는 특성상 고염과 또 저산소에도 적응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상당히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런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전략을 수립했고,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지금까지는 연근해 중심이었고 이걸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연근해를 중심으로 했던 이유가 뭐 여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나가는 데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건지,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연근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것들, 예산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사실 뭐 해양수산자원 조사범위를 연근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 확대하고, 그다음 뭐 해양바이오뱅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각각의 굵직하게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 연근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가 초기 단계라서 근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츰 이제 EEZ까지 확대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5년간 정도, 아직까지 사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아직 좀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만, 대략 총 한 9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박명래 생명자원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생명자원과 박명래 사무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초기 단계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없어서 연안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억인데, 이걸 20억 정도로 증액을 시킬 계획이어서 이거는 향후에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 소요는 한 9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기재부하고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 쟁점사항, 그러니까 주요 추진해야 될,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뱅크’ 이런 사업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아까 해외자원 같은 거를 국내자원으로 대체하는 ‘국내 소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R&D도 대규모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기본계획이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도 혹시 추가로 앞으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을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제가... 우리가 어쨌든 간 첫 번째, 이번에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선진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 그거는 한번...

<답변> (모영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외협력부장)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모영동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해외 다른 나라에 이러한 기본계획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해와 공해에 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을 개발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시행계획은 당연히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 보시면 해양바이오업계 자생기반 마련한다고 하시면서 소재은행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책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한다, 여기에서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이 '소재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해양바이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답변> (박명래 생명자원과 사무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관리법에 따라서 해양생물자원관하고, 그다음에 해양생물 같은 경우 해양생물자원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용소재를 발굴하려면 여러 번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척추생물, 이런 식물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전자원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분양 같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들이 현재 해양자원에 대한 어떤 게 유용자원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용자원에 대한 분석들을 해서 그런 기전작용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가 소재... 해양 소재 바이오뱅크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대상 지역을 연차별로 2019년, 2020년 해서 남해 동부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혹시 남해부터 시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기본적인 연구결과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명래 생명자원과 사무관) 그게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동해부터 시작은 했고요. 이게 이제... 이 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는 연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긴... 이게 저희가 바다 기온이나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물종들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니터링 형식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동해부터 해서 쭉 U 자 형태로, 나가는 형태로 5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게 확보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현재 우리 바다에 지금까지 조사된 것들을 문헌이나 연구 논문들을 검색해본 결과 1만 3,000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을 경제적 효과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자원 확보를 주권적 개념으로 해서 1만 3,000종을 확보를 하고, 1만 3,000종 외에 신종 발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경제적 분석까지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