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간단하게 전반적인 아웃라인부터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하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데이터 경제와 AI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관계부처 합동 5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제2차관을 단장으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였고, 또 실무작업반회의 8회, 또 데이터·AI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또 민관합동검토회의 두 차례, 또 관계부처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DNA 대책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6월 26일, 또 ‘인공지능 R&D 전략’을 5월 15일 각각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그간 데이터·AI 혁신성장투자 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데이터와 AI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 또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그간 진전된 상황에 맞춰 수립한 정책 실행 로드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 형성, 또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또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촉진’ 이 3가지 기본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의 주요 과제입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 그리고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각 플랫폼 및 센터 간의 연계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중소·벤처기업 약 1,600개 사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비용을 지원해 나갑니다.

아울러, 개인과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코자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을 매년 8개에서 10개 추진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사업도 매년 10개 이상 추진합니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기업들의 활용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민간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2,500여만 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알고리즘을 20개 발굴하여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당 약 20테라플롭씩 약 200개 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뇌과학 연구와 지능형반도체 또 양자컴퓨팅 시스템 등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관련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술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인공지능 분야 산학 협력이 촉진되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5개소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R&D 지원을 올해 7개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하며, 2023년까지 해외 선두기업과 국내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인 '글로벌 AI 100'을 통해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 촉진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공간적 융합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또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산업적 수요 확산을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기반의 지능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의료·안전·제조 등 전 산업 분야의 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의 연계인 ‘인공지능+X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제도적·인적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공지능 역기능 방지를 위한 윤리 시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대학원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실무·산업 맞춤형 교육, 금융·의료용 분야별 현장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연간 약 2,000명씩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현재 14조에서 30조 원으로 2배 이상 키우고, 현재 전무한 인공지능 유니콘기업을 10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나눠드린 전체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주로 데이터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본문을 다 갖고 계시죠?

<질문> 네.

<답변> 그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거기가 마이데이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자기가 자기 정보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97억인데요. 지금 현재 통신과 금융 위주에서 에너지, 유통, 의료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용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고요.

또 여기 지금 금융위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이런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마이데이터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회 행안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익명정보에서 가명정보까지 좀 더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저희가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을 때 그런 부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서 연관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동의를 했을 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의 동의 절차가 약관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2018년도 국감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기아차... 양사에서 서로 나눠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이 약관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보호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정보가 있으면 의료정보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다운을 받아서 제3자 기관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직접 제3자 서비스기관에 정보를 못 주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기관하고 개인의 연결이 아니라 정부기관하고... 죄송합니다. 정부기관하고 기업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국민-기업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인 거죠?

<답변> 예, 의료정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건?

<답변> 다른 경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데이터사업을 공모를,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 개인한테 하는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과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할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질문> 이게 ‘데이터 전략’과 ‘AI 전략’ 지금 이번에 합친 건데, 기존에 있었던 전략 외에 새롭게 추가된 전략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전략에 들어가는 총예산 수요가 토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략을 만들 때도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는 결국 이 두 가지를 융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2개가 결국은 엮여야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많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아래한글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과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더 고도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어떤 산업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고 그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을 엮어서 같이 융합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5페이지 그림이 아마 이 전체 계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9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에 관한 게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와 AI의 융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은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밖에도 저희가 인력양성을 함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뭐 이것을 딱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2개를 융합해서 ‘데이터·AI 융합 인력’이란 개념으로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질문> 질문의 포인트를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발표하는 내일 부총리 앞에서 지금 그 그림이 가장 잘 설명을 해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통령 주재 데이터 활성화 할 때 나왔던 수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 이것도 역시 2018년에 AI 전략 발표할 때 목표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뒤에 AI 대학원 신설도 마찬가지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답변> 아니 물론, 예.

<질문> 좀 명확하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기자분이 이번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다가 합쳐서 새로운 융합전략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수치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팩트 중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 담당하고 있는 권용현 국장입니다.

작년 6월에 데이터 쪽 계획 나오고 5월에 AI 쪽 대책이 나왔었는데, 5월에 나왔었던 AI 대책이 대표적으로 R&D에 관련된 대책이었습니다. R&D, 즉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고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AI 쪽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AI하고 데이터가 합쳐져서 시장 전체에 관련된 대책으로 나오면서 AI에 관련된 것이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산업에 쓰여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니콘기업 10개 같은 게 지난번에 5월 AI R&D 대책 했을 때는 기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목표입니다.

그때는 목표가 어떻게 제시가 됐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일본 뒤에 있는 한 5등 정도가 되는 건데, ‘기술력 자체를 4위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술 파트에서 R&D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 이번에는 데이터하고 합쳐져서 ‘시장에서 AI·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AI하고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산업 전체 전략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김정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분야 대책, AI 대책,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AI가 융합된 대책을 보시면 AI가 섞여서 어떻게 쓰일까에 관련돼서 지역적인 기반으로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기반하에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지난번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그 AI 대학원은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에 포함된 것이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예.

<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로 지금 추가된 게 여기 있는 클러스터, 클러스터하고, 여기 ‘유니콘기업 10개 육성’이라는 아까 5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거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질문> 그 유니콘기업에 관한 발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몇 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그거는 목표로만 제시가 됐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목표로 제시가 된 거죠.

<질문> ***

<답변> 아니요.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유니콘기업 10개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닦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

<답변>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활성화 계획이 작년에 발표된 계획하고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혁신성장을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략을 2개를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로드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활성화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에 발표됐던 내용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작년에 이게 다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번에 기사 쓸 때 뭐를 좀 앞세워서 강조해서 써야 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지, 그렇게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답변> 아닙니다. 제가 언짢게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조금 더 new한 게 더 있으면 오히려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런 게 이번에 융합되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강조해 주시면 내일 기사 쓸 때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사업은 우리 권 국장이 융합클러스터 설명을 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는 시각,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국 융합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데이터정책 따로 인공지능정책을 따로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엮여 가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하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예산이요,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 경제에서 2019년 정도, 2019년만 했을 때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획은, 이 5년짜리 계획은 물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계속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은 5년간 약 7조 7,500억 정도 투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2019년도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