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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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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1.16 대변인 백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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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 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수요일은 부 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 내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 산하단체와 일부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샀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림을 사게 된 게 창작사에서 그림을 사서 제재 위반인 건지, 아니면 창작사에서 만든 그림을 산 것 자체로도 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몇 점이고, 총 얼마치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외 한인상공인 등 97명이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북인원 중에서 외국국적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이 71명이며, 이들 재외국민 등은 북한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재반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없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만수대창작사가 제재대상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지는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총 18점이 유치가 돼서 그중에 9점이 국외로 반출이 됐고, 9점이 세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11월 14일에 담당사무관이 한총련 사무실에서 방북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방북교육 시에 북한도서, 선전물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북 제재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물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안내교육을 하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 얼마치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통일부 당국에서는 ‘이 사례가 제재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요. 관계부처 협의하에 검토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금액... 어떤 그림인지, 누가 어떻게 샀는지 그건 개개인의 그러한 구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확인하기가 좀, 확인이 다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원래 오늘이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예정 날이었는데, 기업인들한테 검토기간 연장 통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답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성공단 기업인 측에도 구두로 이렇게 알려드렸고, 연장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논의에서 많이, 제재 절차에서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뭐 한미 간에 논의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가 끝나면 아마 주무부서에서 일정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 회의 일정은 확정이 된 건가요?

<답변> 예, 내일 화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스크린 반입이나 광케이블 반입 관련한 제재 여부나 ***

<답변> 관련, 작년 연말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관련해서요. 9점이 국외에 반출된 것은 이것은 외국 국적이나 재외국민이 산 것이고, 9점이 아직 남아 있는 건 그건 내국인이 산 것이에요?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해외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소지, 구매한 물품 9점이 국외에 반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북이라든지 물품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승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 소지품이라든지 방북목적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이 이 사건을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수대창작사를 가는지 통일부 당국이 사전에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른 상태에서 방북승인을 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통일부, 세 번째로는 통일부 산하 단체장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안은 입국 당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하 단체장 등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같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방북일정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뭐죠?

<질문> 만수대창작사를 가는지 사전에 통일부가 모르고 있었는데, 방북승인에 대해서.

<답변> 사전에, 사전에. 예. 저희가 방북승인을 낼 때 보면 방북계획서를 받는데, 그 방북계획서에는 이게 기본목적이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개최가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상업·공업시설, 평양시내 참관 이렇게 우리한테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혹시 관련해서 산하 단체장, 해당 산하 단체장을 조사를 하셨는지 하고, 정말로 사라고 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저희가 이승환 협회장하고 확인을 해서요. 그림 구매를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남북교류지원협회 관계자 등은 구매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관계기관들 조사를 하셔서 제재 위반 여부도 추후에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재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제재국면에서 저희가 제재 위반 여부 등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당 회장님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강호텔 미술품점에서 구매했다.’고 하시던데, 그럼 아까 질문자 얘기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지만, 거기에서 만든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으면 똑같이 제재를 받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치된 물품이 9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세청 등과 통화를 해본 결과 ‘이런 저런 조건들이 해소가 돼야 유치품을 반출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유치품들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에 계신 분들이, 국내에 계신 분들도 18분인가, 19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동 행사에 참석한 내국인은 총 18명이고요. 18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술품 구매라든지 그런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 물품을 구매한 분들의 주장은 ‘만수대창작사에서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5.24 조치에 따른 국정원법이지, 대북제재와는 관계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재대상으로 보면,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그룹 이렇게 유엔 제재에는 제재대상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별칭으로는 만수대창작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 등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18점 중에서 9점은 해외로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재외국민들이 구매를 하든가, 운반을 하든가 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해당 해외 국가에서는 이 물품을 압수하거나 제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통보가 우리 정부에 같이 오거나 공지되거나 공유된 게 있나요? 해외에서 똑같이 제재가 걸릴 법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답변> 그런 부분들도 아까 연관해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만든 거였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지금 상황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관세청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관세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적발이 되지 않았을 사례인데, 통일부 차원에서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 이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전에 만수대창작사가 참관지에 포함이 안 된...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북교육 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북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방북자들이 조금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북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관련해서인데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이게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사안이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 지금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의·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저희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정도에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다가 연기된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한지 여쭙니다.

<답변> 예.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약품이고요. 그래서 적기에 북한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자수송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안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이 관련해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로는 인도적 조치가 이 건이 처음이... 만약에 조치가 되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북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인도적 물품, 인도적 협력 물품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정부 차원에서’를 추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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