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내년엔 학비 걱정 말고, 공부만 하면 되겠네~"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은 부모들의 큰 관심사죠. 학원은커녕 집에 오면, 생체 시계에 맞춰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두었다 해도, 교육 문제에는 귀가 솔깃한데요.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러진 고3 교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년 달라지는 교육 예산 중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본격 시작’ 이었습니다. 세계 OECD 35개국에서 아직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어서 내심 기다렸었나 봅니다.

사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2004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계에서 가장 큰 변화인 셈인데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성됐다는 점과 함께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듣던 중,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 예비 고교생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육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 고2·3,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집안에 고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머리에 콕 박히네요. 학원을 보내지 않아 특별히 학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학교 수업료가 무상으로 된다니 고마운 선물 하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준다는 기분이 드네요. 평균적으로 한 학생당 1년 간 160만 원이 경감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참 좋아 보입니다. 

◇ 대학생이 바라보는 교육 예산안

디;공방 팀장 겸 대학생인 정연비 씨 .

“적어도 미성년자에게는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며 저절로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 키워지지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학업과 청년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비 학생(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만나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검정고시도 생각했었다는데요. EBS를 보면서 미술학도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힘든 시기 속에서 생각치도 못한 주위의 여러 도움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을 알기에 그녀와 같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었다고 해요. 현재 그녀는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직업 교육을 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스로 체감했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며 그녀가 가진 뚜렷한 교육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교육부 예산안, 체감되는 변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2019년 대비 2조3303억 원(3.1%) 증가한 77조2466억 원인데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 혁신 ▲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이중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 실습비가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종종 직업계고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리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부러워 보였고, 그 밝은 표정에 꽤 활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에 일찍 자신의 꿈을 갖고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니, 저 또한 더욱 힘이 납니다.

덧붙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실업계 학생들을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2020년 신설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생겼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과학을 체험하며 흥미를 느껴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인재들로 커가길 바란다.

대학 교육 역시 달라진다고 해요. 대학 혁신 등 핵심인재를 양성할 교육 예산이 약 2배 가깝게 늘며 수혜자도 늘린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 혁신에는 부처 간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5년 간 23만 명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AI, SW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AI 대학원이 3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AI 지역거점 설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된다고 합니다. 현재 마포에 있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도 확대된다고 하니, 조만간 또 가보고 싶네요. 사실 워낙 AI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사실 배움은 끝이 없잖아요!

배움에는 쉼은 있어도 끝은 없지 않을까?

내년 여러 교육 예산안은 많지만, 특히 내 삶과 관련 있는 예산에 더욱 눈길이 쏟아지네요. 예산안을 알고 나니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말만 남아 있는 셈인가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싫지만, 꼭 하게 되는 말이죠. 

“자~ 이제 공부만 하면 되겠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꿈이 2020년에는 더욱 체감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네게 비춘 빛,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