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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2024.09.11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2024.09.11 KTV
- 복지부 “응급실 사망환자 수 증가하지 않아…사망률 해석에 주의” [기사 내용] ○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1~7월 28,123명, 2024년 1~7월에는 27,1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증환자의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기타 및 미상 환자의 경우에도 2023년 909명에서 2024년 66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며 2024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자제로 모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2023년 1~7월2024년 1~7월증감전체 응급환자4,818,3424,101,848△716,494중증응급환자301,866306,0654,199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4,426,8573,746,093△680,764기타 및 미상89,61949,690△39,929전체 사망자28,12327,176△947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환자 중 사망자는 2024년 증가하였으나, ○ 사망원인은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죽지 않아야 할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히, 통계청의 발표(2024년 8월 28일)에 따를 때 2024년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2024.09.11 보건복지부
-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ㅇ 올해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금감원), 보호출산제 시행(복지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삭제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여가부), AI기술 개발·규제(과기부), 범죄수사(경찰청) 및 처벌(법무부), 불법 정보 유통차단(방통위, 방심위) 등 ㅇ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며 소관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2024.09.11 여성가족부
-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ㅇ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등 조직 신설과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6월 금융, 인프라, 세제,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중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2024.09.11 기획재정부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국정 최우선 과제…모든 수단 활용하고 있어” [기사 설명] ㅇ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1. 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2. 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3.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 (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 (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 (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 (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024.09.11 국무조정실
- 복지부 “2024년 2~7월 응급실 사망환자 수, 전년대비 소폭 감소” [기사 내용]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7월 응급실 환자는 17% 감소하였으나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2~7월 23,487명, 2024년 2~7월에는 22,73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합니다. ○ 2024년의 경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나, 중등증·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2023년 2~7월2024년 2~7월증감전체 응급환자4,115,9673,420,877-695,090중증응급환자260,743258,933-1,810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3,781,4563,120,565-660,891기타 및 미상73,76841,379-32,389 * 중증응급환자 비율: (2023년 2~7월) 6.3%, (2024년 2~7월) 7.6% ○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사의 지적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인 실제 응급실 상황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2024.09.11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추석 뒤 농산물 가격 등락, 품목별로 달라” [기사 내용]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추석 차례음식 관련 작물 명절 의존도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는 명절 의존도가 높고, 고사리·도라지는 중간, 단감·시금치는 낮으며, 콩·밤은 명절 의존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당 자료는 최근 5년간(2019~2023) 추석 전후 1개월의 주요 성수품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 농협출하량, 하나로마트 소비현황 등을 분석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주요 품목별 출하 시기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품목별로 명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추석 이후 가격이 하락하지만, 명절 의존도가 낮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기사의 제목이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물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5) 2024.09.1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성수품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사과·배 평년보다 낮은 수준” [기사 내용] 1.배가 필요한데 크고 먹을 만한 것은 1개에 6,000원이나 한다. 2.시금치는 워낙 비싸 아예 파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3.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2024년 9월 9일 소비자가격을 보면 사과는 상품 1개에 2,534원, 배는 2,831원으로 평년 보다 각각 8.8%, 18.5%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0개소 판매처(대형마트 34개소, 전통시장 16개소)에서 소비자가격을 조사(9.9. 기준)한 결과, 사과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1개당 2,534원, 중품(中品) 가격은 1,964원이고, 배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2,831원, 중품(中品)은 2,361원으로 나타나 품질과 크기 등 품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9월 9일 기준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上品 25,345원/10개(평년비 8.8%), 中品 19,636원/10개(평년비 2.0%), 배 上品 28,310원/10개(평년비 18.5%) 中品 23,606원/10개(평년비 5.3%) 2.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향후 출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로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의 시금치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0톤보다 많은 11.4톤, 9월 10일에는 13.6톤이 출하되어 가격도 지난해(81,050원/4㎏)보다 낮은 74,919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목)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2품목) 배추·무 확대(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 가격변동(8.하순 9월9일) : 무 3,868원/개 3,700, 깐마늘 10,299원/㎏ 8,981, 사과 27,702원/10개 25,345, 배 33,511원/10개(원황) 28,310원(신고) 등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농축산물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30% 할인,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통해 지출액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2024.09.11 농림축산식품부
- 여가부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 57억 원 증액 편성”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을 11억원 규모 삭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25억원 가량 줄이는 등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449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5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ㅇ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3억 원, 교육부 협업),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5억 5천만 원, 행안부 협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부처 협업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340명/월 40만원440명/월 50만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 하였습니다. ㅇ 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중 급식비는 시설별 현원이 줄어 현실화한 것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부처 협업과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0) 2024.09.1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