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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호
- [이회창(李會昌)총리, 국회 국정보고(國政報告)에 담긴 뜻]법(法)과 질서는 국가존립의 기초 이회창(李會昌)국무총리는 16일 새해들어 처음 열린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제2기 내각이 펼쳐나갈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했다. 李총리는 보고연설에서 법과 질서부문을 특별히 강조했고, 이 법과 질서 유지의 바탕위에서 올해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회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삶의 공동체 기초확립 李총리는 법과 질서의 중요성에 언급, 헌법 전문(前文)을 인용하면서 헌법의 기본정신인 법과 질서의 확립없이는 국가존립의 기초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이지만 책임과 의무를 통해 공동체안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법과 질서라는 것이다. 李총리는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가 정의(正義)이고 정의의 본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公正性)이라고 규정했다. 취임후 처음 맞는 새해 국회에서 李총리가 이처럼 법과 질서를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측도 있다. 구태탈피 필요성 강조 법과 질서가 단순히 치안 차원의 질서 확립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아직도 남아 있는 구태(舊態)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李총리는 지난 1년간 새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척결,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의 개혁 등이 법과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터전마련과 국가기강획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솔직히 말해 국민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총리는 지난 1년동안의 큰 실적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로 공직의 투명성을,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에 기조를 다졌다고 말하고 어느 기관이나 개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엄정한 司正의 기준을 제시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공무원 실천자세 중요 李총리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올해도 계속해서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우리 삶의 공동체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1차적목적이 있음을 재강조했다. 李총리는 국가경쟁력 강회에 언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 및 구조개선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충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정책의 내용이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고저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공무원들의 실천자세라고 다짐했다. 이날 李총리가 밝힌 정부 주요시책은 첫째 정치·통일·외교안보, 둘째 경제, 셋째 환경·복지·사회, 넷째 교육·문화, 다섯째 행정쇄신·민생치안·공직사회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북핵(北核),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촌, 환경문제 등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군(軍)의 현대화, 다변외교, 통상외교역량의 강화, UR등 새 세계질서에 대비한 법령정비와 제도개혁·사회간접시설 확충, 과학기술 개발의 확대, 구조적 물가안정 시책도 설명했다. 한편 수질, 그린라운드 대책, 노인복지, 근로자주택건설 활성화, 노사의 화합분위기 조성, 교육개혁, 전교조 문제, 문화창달의 기간시설 활충, 민족역량 선양사업, 생활개혁 문제, 경찰력 보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설명했다. 1994.02.17
- 공무원(公務員), 민간기업연수(硏修) 러시 행정에도 민간기업 경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연수(硏修)프로그램에 공직자들을 참여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民間)기업위박연수는 삼성·대우·현대 등 14개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체의 성공사례와 현장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공무원들의 경직된 관료주의적 인식과 발상을 전환, 기업의 활력과 고객서비스 정신 등 기업마인드를 습득토록 하게 한다는 것. 내무부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2기로 나누어 본부직원 5백42명을 대상으로 삼성과 대우에서 각각 실시한바 있다. 이어 오는 3월말까지 읍면동장을 포함한 시도·시군구 공무원 1만7천3백23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난 3일부터 5급이상 직원 2백60명을 삼성에 보냈으며, 나머지 2차 2백73명은 오는 3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총무처 정책관리자로서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의 주도세력이라는 인식과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중앙부처 핵심관리자 1~3급 전원과 각부처 핵심과장 등 1천5백명을 5차에 걸쳐 따로 나누어 위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3백50명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내달 15일까지 럭키금성·코오롱 등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이밖에 고위정책관리자에 이어 과장·사무관급 중간관리자와 실무직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부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꾸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의 특징으로는 2박3일 합숙훈련이라는 첫 외에 교육프로그램전체를 민간에게 일임하여 실시했다는 것. 행정(行政)서비스 효율성 제고 이번 연수의 교육내을은 주로 국제화·개방화에 직면한우리의 현실, 기업경영혁신사레, 다양한 현장체험 등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강의식에서 벗어나 세미나 등 토론식의 진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기업의 본질과 경쟁력(삼성그룹·배종렬 부사장) 등 국제정세와 경영기법에 대한 임직원 및 교수의 이론강의 10시간, 나부터 변해야 한다 등의 VTR교육 9시간, 그리고 신규사업개발, 해외시장개척 등 성공담 소개 및 현장교육이 10시간으로 배분되는 등 치밀하게 짜여진 일정이었다. 앞으로 더욱 확산될 기업연수를 통해 공무원들이 관료의식을 탈피하여 기업관리방식을 활용,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4.02.17
- [이회창(李會昌)총리, 국회 국정(國政)보고 요지(要旨)]우리 경제의 세계화(世界化) 촉진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자법(地自法) 등의 개정협상이 진전을 이뤄 뜻 깊다. 우리 선거문화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고 법질서 속에서 공정히 치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북핵(北核)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 북한이 IAEA가요구하는 사찰을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은 긍정적 태도 변화로 보고 환영한다. 남북(南北)간 핵(核)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기대한다.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게 모든 태세를 갖추겠다. 앞으로 군(軍)은 과학적 자원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군(軍)이 되게 할 것이다. 경제분야 국제경쟁력 강회에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중점을 두겠다. 경제제도·관행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쇄신하고 제도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재검토하고 수입제한 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교역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국제화 관련 법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과감한 탈규제의 경제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총리실에 국제화추진위를 설치, 국정전반의 국제화 후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것이다.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적극화 할 것이다. 국제화에 대응하는 제도·구조개선·규제완화·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상황적 요소외에도 적극적 발전요소인 과학·기술개발사업의 규모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지난해보다 30% 늘리겠다. 상반기중에 정보산업기반조성법을 제정하겠다. 30개 기초생필품 가격을 4%수준서 특별관리하고 1백40개독과점 품목의 담합인상을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에 노력할 것이다. 농어촌발전위를 통해 농촌의 요구를 수렴, 종합적 농어촌대책을 올 상반기안에 확정할 것이다. 농촌대책은 단순한 구흘사업이 아니라 구조개선을 통해 농어업을 기본산업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복지·사회분야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각 수계별(水系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수질감시체계 확립, 전문인력확보 등 물관리 행정의 근본적 개선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농어민연금 조기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금년중에 세우고 의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민자유치로 노인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물질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55만호 주택건설로 주택보급율을 81% 수준으로 높여가겠다.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총 7조8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조기건설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고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에 전력할 것이다. 95년 실시예정인 표용보험제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문화분야 새로 발쪽한 교육개혁위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적출, 개혁하고 한기(旱期) 외국어 교육실시 등으로 국제화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신학기부터 전교조(全敎組) 해직교사의 교안복귀를 추진한다. 국악의 해 한국방문의해인 올해 국민의식을 국제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경복궁 복원 등 국책시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선열의 유해봉환, 민족정기 선양시업에 힘쓸 것이다. 내년은 광복 50주년의 뜻깊은 해인만큼 민족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각종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쇄신·민생안정·공직사회분야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 행정제도와 관행개선으로 부정·부조리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계속 힘쓸 것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주변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의 방범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깨끗한 정부, 봉사하는 공무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공직사회의 낮은 행정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고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4.02.17
- 공보처, ‘2중과세(重過歲)’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66.4%)는 신정과 구정을 모두 지내는 2중 과세제도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중과세 개선방안으로 신정연휴를 현재의 2일에서 하루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공보처가 (주)월드리서치사(社)에 의뢰, 15일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을 대상으로 실시한 2중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음은 조사결과 요약. ◆최근 2중과세는 국가적인낭비임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중과세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개선해야 한다 61.9% ②현행대로가 좋다 30.6% ③모름/무응답 7.5% ◆댁에서는 신정을 지내십니까. 구정을 지내십니까. ①신정 3.3% ②구정 95.4% ③둘다 지냄 3.3% ④무응답 0.7% ◆2중과세와 이에 따른 연휴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①손실을 준다 66.4% ②아무런 손실이 없다 25.0% ③생산성 강화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된다 7.8% ④모름/무응답 0.8% ◆현재 우리나라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총 17일입니다. 공휴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은 편이다 10.3% ②많은 편이다. 28.1% ③보통/모르겠다 61.6% ◆현재 공휴일은 신정 2일, 설날 3일, 삼일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3일, 개천절, 성탄절입니다. 이중 휴일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지정을 폐지하거나 연휴를 줄인다면 어떤 날이 좋을까요. ①신정 33.1% ②설날 2.7% ③삼일절 1.7% ④식목일 22.2% ⑤어린이날 3.6% ⑥석가탄신일 5.8% ⑦현충일 1.2% ⑧제헌절 2.2% ⑨광복절 1.0% ⑩추석 0.1% ⑪개천절 2.2% ⑫성탄절 7.3% ◆만약 신정과 구정을 모두지내는 2중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현재 신정 2일과 구정과 3일 연휴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신정을 l일 휴일로 줄인다 54.3% ②신정 공휴일을 폐지한다 19.1% ③구정을 2일로 줄인다 4.1% ④구정을 1일로 줄인다 1.3% ⑤구정 공휴일을 폐지한다 1.8% ⑥현행대로 한다 18.7% ◆예년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저하되고 있다 32.6% ②좋아지고 있다 31.8%③예년과 똑같다/모르겠다 35.6% 1994.02.17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전국 시(市) · 도(道) 연두순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2일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을 각각 방문, 올해 업무계책을 보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연두 지방 순방에 들어갔다. 이번 金대통령의 지방 순방은 업무보고 일정이 과거의 1박2일에서 당일로 압축,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고방식도 실질과 내용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크게 달라진 문민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8재 시(市)·도(道)업무보고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의 요약. 부산직할시 (2일) ▲낙동강 수질정화 -낙동강유역 공란 신설 억제와 하·폐수 처리시설 조기 확충 ▲완벽한 정수처리대책 강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천80억원 투입, 97년까지 단계적 추진 ▲지역경제 활력기반 조성 -서(西)부산권에 새로운 공란 조성, 첨단산업 유치 -종합금융단지(3만5천평)조성, 금융·상업 중추관리기능 확보 ◆대통령 지시사항 ▲부산이 21세기 태평양시대의 교역·금융·정보·관광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서(西)부산권 종합개발계획은 부산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각오로 실천해야 함. 경상남도 (2일) ▲경영도정을 향한 사고와 발상의 일대 전환 -공무원 기업체 교환근무제 도입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 -기술·규모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시책의 적극 추진 ▲경쟁력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활력있는 기업활동 촉진 -투자지원·유치활동 강화 ◆대통령 지시사항▲산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통이 세워져야 함. 인천직할시 (4일) ▲능동적인 지역경제발전지원 -육성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소비자물가 5%, 기본생필품4% 이내로 물가안정에 총력 ▲깨끗한 인천만들기 박차 -57억원 투입 1백만 그루 나무심기 대대적 전개 -환경보전 5개년 계획 추진 (94~98) ▲자랑스런 세계속의 인천건설 -인천 신공항 건설 -최첨단 송도 신도시 건설 -세계 굴지의 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광역교통망 건설후진 -인천항 획기적 확충 ◆대통령 지시사항 ▲인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여건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21세기형 선진도시를 건설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람.▲송도 신도시 건설은 인천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함. 경기도 (4일)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 기반조성 -선인장 장미 오이 등 7대 유망전략작목 집중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산·학 컨소시엄·산업기술정보실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맑은 물 지키기 대책 적극추진 -팔담수계 환경기초시설정상 가동 조치 ◆대통령 지시사항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한수이북과 이남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차 한반도 전체의 중심권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야 함. 서울특별시 (7일) ▲국제화대비 경쟁력 제고 -직거래 확대 등 농수산물 개방대처 -시정의 국제화 능력배양 ▲도시기능의 정비발전 -금융·증권·교역·첨단산업 육성 등 국제도시기능 육성 ▲서울 6백년 사업 -서울학육성 -시민의 날 제정 -통일·태평양시대 대비 시정 및 도시발전 구상 ▲시민생활의 질(質)향상 -방재 상황실 24시간 가동, 도시재해의 추방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생활화 ◆대통령 지시사항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기초질서에서부터 수돗물, 교통, 민생치안 등 서울이 모범을 보여 전국이 따라 올수 있도록 해야 함. 대전직할시 (14일) ▲생활속의 변화와 개혁실천 -공무원 생활현장 1일 근무제실시A 제2행정수도 기반의 내실화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역량을 함양 ◆대통령 지시사항 ▲대전이 21세기의 우리나라정보 ·과학 공급기지가 되도록 해야함.▲대전의 각 연구소와 대학, 행정기관과 산업체가 협조하는 산(産)·학(學)·관(官) 공동체제를 확립하기 바람. 충청남도 (14일) ▲개방화 시대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 -시·군별 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 ▲향토문화의 창조적 진흥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추진 ▲2000년대 충남발전 핵심사업의 추진 -지역·개발·문화가 조화된 균형개발 -서해안 개발의 기간산업 추친 지원 ◆대통령 지시사항 ▲충남의 서해안권이 21세기형 신산업 지대로 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함. 충청북도 (15일) ▲인명을 존중하는 행정추진 및 봉사행정 강화 -계절별·유형별 진단과 취약지 관리책임제 실시 ▲수입개방 대응 역량 제고 -특화품목위주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105명) 정예인력 육성 - 지리정보시스템 확대 ◆대통령 지시사항▲고품질의 특화작물 개발과 교육·보건 등의 복지기반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람. 1994.02.17
- 지방관서장 ‘세일즈맨’ 인식… 시장(市場)개척 앞장 중소기업육성은 93년도에 시작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중점과제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펴고 있지만 지방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주로 대기업을 통해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활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금·경험부족 등으로 자체개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합개척의지도 미약한 실정에 있다. 해외상설직판장 운영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해외로 눈을 돌려 상품의 활로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시장개척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데 시·도에 배치된 국제관계 자문대사등을 볼용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관합동 해외시장방문단을 구성,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해외시장개척파견, 중소기업이나 시·도상품의 해외물산전참가 및 개최, 해외상품 전시장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해외상설직판장 운영 등이 그것이다. 93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15개 시·도에서 총 8백41개 업체가 미국, 유럽, 중남미 등 41개국에 진출, 12억3백만달러의 각종 상품을 상람 또는 계약하였다. 해외상설직판장도 10개 시·도가 미국, 네델란드 등 2개국시·도 우수상품관등에 지역산품판매코너 1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2천14백만달러의 상담·계약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시·도지사들의 지역산품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주요활동상황을 보면 경기도지사, 대구시장이 중국의 요령성과 북경을 각각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한국기업진출협의 및 대구섬유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주도지사는 동경에서 제주특산품전시회를 개최, 1천5백만엔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경북도지사는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 95.5월중 시마네현에서의 경북상품종합전시회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올해에도 15개 시·도에서 해외시장개척단파견 51회, 해외물산전개최 및 참석 39회, 해외상설직판장 15개소 설치, 포장개발비지원 등 29개 행정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시책도 적극 강구할 것이다. 특히 지방관서장들이 종전의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지역산품의 세일즈맨이라는 인식하에 시장개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심을 유발시켜 나가면서 자치단체의 해외도시자매결연사업도 적극 권장해 나가고 해외교포를 명예무역주재관으로 위촉,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위촉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업무는 참여업체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으며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역은 무역마찰이 빚기 쉬운 국가간의 교역과 달리 우호속에 추진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해외시장개척활동이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값진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994.02.17
- [공무원 기업연수] 서비스정신(精神)이 생명… 국가경쟁력 강화 열기(熱氣) ‘가득’ 14일 오전 11시.경기도 용인(龍仁)에 자리한 삼성(三星)인력개발원 창조관은 바깥 추위에 아랑곳없이 제1차(14~16일) 중앙부처 정책관리자 특별연수에 참여한 전국 3백5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적어도 이번에 참여한 공직자대부분이 20~30년전에 겪었던 군(軍)입대를 방불케하는 유니폼과 신발을 지급받고 앞으로 진행될 2박3일간의 연수일정을 소개받으며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무언가 배워서 가자는 각오가 역력했다. 권위타파 기업정신 체득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기업·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국제화·개방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화는 바로 선진화·인류화의 관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작고 쉬운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변해야 합니다. 변화의 선두에 서자라는 VTR교육을 시작으로 마침내 공직사회에 기업경영 마인드 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도 뜨겁게 일기 시작했다. 권위주의와 비능률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던 공직사회가 UR협상이후 세계 곳곳에 불고있는 개방화·국제화의 조류에 적응하기 위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정신을 체득하는데 교위 공직자부터 앞장서 배우고 익히는데 열성이었다. 국제화의 실상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첫날 첫 연사로 나선 송재(宋梓) 연세대총장은 대한민국에서 불량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정부이다. 이들은 기업처럼 아프터서비스도 물려주지도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앞으로의 행정(行政)은 국민을 섬기는 최대의 서비스 정신에 충실해야만 신뢰받는 정부, 진정한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약 90여분간에 걸친 강의를 듣는 동안 고위공직자들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행정부의 역할에 동의하듯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박수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유인택(柳仁澤)남북회담사무국 기획부장은 새로운 시대를 호흡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일상 업무에서잠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를 매우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피력. 연수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 오후시간에 들어갈수록 강당 곳곳에서 다소 지친 연수생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지만, 현장체험 사례들이 발표될 때마다 열심히 적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변해야 한다는 결의를 실감했다. 첫날의 연수일정이 끝난 시간은 밤 12시20분전. 뻐꾸기 왈츠에 맞춰 연수 이틀째가 시작된 것은 15일 새벽 5시30분. 전원 운동장으로 모이십시요라는 선잠을 깨우는 소리에 연수생 전원은 어둠을 가르며 조깅에 참여. 오전 7시, 이틀째의 첫 강의가 시작되어 연수생들의 발놀림을 바쁘게 했다. 고객만족이란 주제로 강의한 윤순봉(尹淳奉) 삼성경제연구소 신경제연구실장은 업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공무원 여러분들도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모시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향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 연수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현장체험사례 많은 공감 오후엔 경기도 수원(水原)과 기흥(器興)에 자리한 삼성전자와 반도체공장견학과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해외시장 개척등 현장체험 사레강의가 진행. 연수 3일째도 전날과 같이 오전 5시30분 기상으로 시작, 기업혁신사레 및 고려대(大) 홍일식(洪一植)교수의 신한국인상의 구현이란 주제의 강의 등 오후 3시 2박3일간의 연수일정을 마쳤다. 박정모(朴政模)삼성인력개발원 차장은 고위공직자들이 교육일정을 마치는 동안 진지하고 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어 향후 행정쇄신에 새바람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생의 대표를 맡은 이계철(李啓徹) 체신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의 좌표설정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했다. 199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