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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 전환 시대 기반이 될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유상임 장관,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대표를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림 분야 연구현장 소통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하였다.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서면심의 기간 : '25.4.18(금) ～ 24(목) 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14명 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심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심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복지·서비스ㅇ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ㅇ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25.1월 시행), 지원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한다.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25.7월).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월 공포, '27.3월 시행)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건강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ㅇ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2개 품목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보육·교육ㅇ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한다.ㅇ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확대(8296개소)한다.소득·일자리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명 확대(3.2만 명3.4만 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ㅇ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13개소)한다.체육·관광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23년말 누적 99개소 지원).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82개소까지 늘린다.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ㅇ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ㅇ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하, 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되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1%)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0.02%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90개소(57.6%)이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 2025년 공공기관 수는 1,028개소로 2024년 1,024개소 대비하여 4개소 증가ㅇ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5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2019년 3월 제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우리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에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2022년 9월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ㅇ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ㅇ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4.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안 개요【붙임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개요【붙임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개요【붙임5】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2025.04.25 보건복지부
-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 지원 위해 4월 25일부터 선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4월 25일(금)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관세119' 운영), 무역보험공사, 수출입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규제, 임상시험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산업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 규제 및 관세 장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최대시장인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바이오헬스 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개요 2025.04.25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공단은 12년 연속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문 의:ESG지원부조용인(052-704-7605) 2025.04.25 고용노동부
- 당차고 유능한 청년들, 제복입고 관세행정 현장으로 당차고 유능한 청년들, 제복입고 관세행정 현장으로-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 공무원(122명) 교육 수료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국민건강과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 당부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25일(금)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교육생들은 10주(2.17.-4.25.)간의 입문과정을 거쳐 공직자로서 올바른공직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여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올해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실무사례와 세관·산업현장 학습으로 진행됐다.특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여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미(美)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22명(7급 17명, 9급 105명)은 4월 28일(월)자로전국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5.04.25 관세청
- 산불로 훼손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 재배 기술로 복원한다! 산불로 훼손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 재배 기술로 복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공동연구를 통해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계획-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4일(목),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원장 홍창수)과 함께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설명회는 산불로 훼손된 송이산 복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2000년 산불 피해지였던 동해시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임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송이 재배 협조 사항과 시험지 조성 및 활용계획 등 인공 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송이 감염묘법은 어린 소나무의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뒤, 송이가 자라지 않는 산에 옮겨 심어 송이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1996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송이 발생에 성공했으며, 일반 산림지인 홍천에서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송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감염묘의 인공 재배 기술 개발을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배은경 박사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산 복원을 위해 감염묘 기술 보급과 시험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훼손된 송이 복원은 물론 새로운 송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5 산림청
- 실종 치매 노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신고로 가족 품 되찾다 실종 치매 노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신고로 가족 품 되찾다- 실종 경보 문자 확인 후 즉시 신고, 청원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금), 소속 청원경찰 최윤석 씨가 노원구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공로로 노원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1월 19일(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최윤석 씨는 실종 경보 문자를 확인한 뒤, 동대문구 인근에서 해당 노인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노인은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노인, 지적·자폐 장애인의 실종 시 나이,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첫 5개월간 총 297건의 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288명이 발견됐다. 이 중 110건(38%)은 실종자 발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최윤석 청원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며 "평소 재난 문자나 실종 경보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4.25 산림청
-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2030년까지 산불진화임도 매년 500km 이상 확충할 계획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14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옥종면)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산림청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2025.04.25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5년1/4분기(3월1일기준)가축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산란계,육용계,오리는증가하고,한·육우,젖소,돼지는감소○(한·육우)334만8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7만9천마리(-5.1%)감소○(젖소)37만7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5천마리(-1.3%)감소○(돼지)1,079만6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9만8천마리(-1.8%)감소○(산란계)7,799만5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96만2천마리(2.6%)증가○(육용계)9,395만8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3만6천마리(0.1%)증가○(오리)629만5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24만7천마리(4.1%)증가 2025.04.25 통계청
- 새만금개발청-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상생 발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1980년 뉴욕에서 창립된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모임으로, 미국 내 80여 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회원으로 한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ㅇ 이를 계기로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또한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투자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2025.04.25 새만금개발청
-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25(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➋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문수 (044-215-2772) 2025.04.25 기획재정부
-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금)「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3만 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연령, 소득, 건강상태(장애, 만성질환, 산정특례 등) 등의 특성이 유사한 대상을 추출하여 분석 (건강보험연구원)의료급여 총지출은 '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성 확대)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급여관리체계 개선)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하여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은 90%, `24.7~)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지원)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하여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 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월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보상제), 월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의 100%(상한제) 환급이번 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 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하여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24.7월 전국 확대)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26년 1월 시행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 2025.04.25 보건복지부
-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목)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1건, 중위험 1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잠복감염 바이러스*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다중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인 면역세포(T 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 주요 잠복감염 바이러스인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BK바이러스(BK Virus, BKV) 두 번째 안건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종양침윤림프구**(CT-SP)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 "흑색종"이란,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며, 피부암의 1~4%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음 ** "종양침윤림프구"는 종양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림프구로 종양세포를 인지하고 파괴, 종양이질성과 종양세포의 면역기피를 극복하고 종양세포를 사멸시킬 가능성이 높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악성종양,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했다"라며, "사무국은 임상연구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소식지」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4월 25일에 4월호(제13호)를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했다.붙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별첨「첨단재생의료 소식지」'25년 4월호(제13호) 2025.04.25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인재·유공자·여성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2025년 과학기술인재 정책 발표 - 제21회 미래인재특위 개최, 6개 안건 심의의결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ˊ21~ˊ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ˊ24∼ˊ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숲길 활성화 협력 위해 한자리 모여 국가숲길 활성화 협력 위해 한자리 모여- 전북 남원에서 지리산둘레길 발전방안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지리산둘레길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3개 시·도(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6개 시·군(남원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구례군, 장수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 전문가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숲길 운영·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리산둘레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둘레길이자 1호 국가숲길로, 한때 걷기 열풍을 타고 7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았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방문객이 감소해 재도약 노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에는 산림청과 지리산권역 6개 시·군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지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지원할 안내센터를 신축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리산둘레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숲길 걷기 열풍을 일으킨 발원지였다."면서 "국가숲길이 가진 산림생태,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려 국민들에게 숲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산림청
-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뒷받침, 표준화 추진현황 업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KS R 1603 차량용 라이다 성능 평가 방법, 2025.4.21. 제정 라이다 센서는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하여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관련 시장은 2024년 7억7천만 달러(1.1조원)에서 2029년 34억4천 달러(4.9조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 2025년 1월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이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社와 부품社 등 업계 협업 및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자율주행차용 고해상도 4D FMCW 라이다 상용화 기술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와 함께 국표원은 4월 25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산업통상자원부
-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5]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25 문화체육관광부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념식 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5.(금) 10:00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사(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 별도 배포※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4.25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