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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13),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先 행정제재 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0】 ▣ 대통령령안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에 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동 기금 출연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의 서비스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64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5.13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하나된 자세'입니다.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학계에 대한 고성능 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 한도를 최대 7% 인상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등 SOC 안전 투자 예산도 8천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에,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