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1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 '내부 집무 중에 있습니다')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제임스 킬비 미 해군참모총장 대행,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 공군은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양국 공군전력 9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 나온 거 보셨습니까?

<답변> 말씀하시죠.

<질문> 담화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선제공격 이런 것 언급했는데 국방부 입장하고, 대선 국면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들 진행되고 있고 이런데 북한이 반발하는데, 도발 위협도 있고 한데 긴장,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우리 이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 아니, 그런 의견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한미연합훈련은 대선 정국과 전혀 관련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발표했다는 내용, 아시겠지만 미 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략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군에 질문 좀 할 건데요.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지, 어떤 성격의 훈련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어떤 작전 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 수행 절차를 훈련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한미 공군이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한미 공중전력 총 90여 대와 1,100여 명의 작전 지원요원들이 참가합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 강화, 전시 연합 임무수행 능력 배양 그리고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숙달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환경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보도자료 나간 것에도 되어 있지만 이번에 가상적기에 5세대 전투기들을 반영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들이 주력 항공기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것은 적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뛰어난 성능의 5세대 전투기를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아군의 실전적인 능력을 배양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스텔스 전투기가 가상적기로 이번에 운용이 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근데 북한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는데 가상적기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게 한미 공군이,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까지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이라는 것은 훈련,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것은 적의 능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가상적기의 능력을 5세대 전투기로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전투기들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응을 말하긴 좀 그런데, 만약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가 북한에 도입될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신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군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공군 나오신 김에 어제 총장께서 UAE 공군사령관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리고 KF-21 관련 의향서 체결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이 향후에 KF-21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입해서 운용할 때 UAE나 이런 관심 있는 국가들에서 KF-21 훈련 참관이라든가 또는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 의사나 참관 의사를 밝힐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KF-21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라든지 그런 의향을 조금 내비쳤다, 라는 게 좀 있었을까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군이 KF-21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공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관련해서 방사청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는 UAE에서 KF-21 사업 참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향을 밝힌 바는 아직 없고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하고 기본계약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언제쯤 가능한지 대략적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예, 그 기본합의서 개정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기는 저희가 좀 예단하긴 힘든데 조만간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달에 청장님 갔다 오신 것 이후에 더 이상 진척된 상황이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청장님 방문 전후로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됐고 지금은 거의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오늘 공군 사령관과 청장님하고 만남이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예, 계획돼 있습니다.

<질문> 어떤 의미로 만나시는 건지, 공군 사령관하고 방사청장님하고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지금 UAE하고 진행되고 있는 천궁-Ⅱ 수출 사업에 대한 현안, 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공유 그리고 KF-21 등 관련 관심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도.

<질문> 어제 TV조선 보도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갔고, 올해는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동에 순환 배치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전력 감축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패트리어트에 대해서는 몇 번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 어제 모 방송의 보도는 전력이 아니고 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주한미군, 그걸 다 포함해서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에 보완 전력을 추가 요구하셨는데 에이태큼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력 요구를 추가로 하시거나 ***

<답변> 저희가 추가 요구했다고 확인해 드렸던 적이 있나요? 추가 요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답변> 예, 말씀하세요.

<질문> 다른 얘기인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로 방첩사,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쪼개는 방안이 민주당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 군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정당에서 입장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나왔는데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 중국 패권경제를 확장시키는 '원 시어터' 구상을 미국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공군이 투입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안보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원 시어터 구상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 시어터 관련돼서 국방부의 입장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미일 간의 국방 당국자 또는 장관, 방위상들께서 해당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하나의 전구 구상, 원 시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원 시어터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미일 국방장관, 지난달 30일에 그렇게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보도가 15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국방부가 미군이나... 미국이나 일본 측에 입장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답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전달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탄핵 이후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전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미국이 대중국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 시어터 전략을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국력에게 대단히 마이너스되는 요소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늘 말씀드리지만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아마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시는 것인 것 같고요. 미 측의 공식적인 발표인지는 그리고 공약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