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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오해를 넘어 성과로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기조로 ‘약자복지’를 제시했을 때, 약자복지가 학술적으로 잘 쓰이지 않았던 개념일 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추진방향 중 중요한 한 꼭지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된 바 있고,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2년여 간 취약계층 중심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중요한 정책 영역들에서 기존 사업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2023년에는 14.3%, 2024년 13.8% 증가 등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으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outcome)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세웠던 중기 계획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해 관련 급여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됐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해서도 노인일자리 확대(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 및 보수 인상(2024년, 6년 만에 7% 인상), 기초연금 인상(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 등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성과들을 볼 때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약자와 강자를 구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보더라도 보편주의라는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복지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에 대해 보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서, 변화된 경제·사회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진단하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등과 같이 새로운 접근도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체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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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통령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 카드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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