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총리, 국회 국정보고(國政報告)에 담긴 뜻]법(法)과 질서는 국가존립의 기초

이회창(李會昌)국무총리는 16일 새해들어 처음 열린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제2기 내각이 펼쳐나갈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했다.

李총리는 보고연설에서 ‘법과 질서’부문을 특별히 강조했고, 이 법과 질서 유지의 바탕위에서 올해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회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삶의 공동체 기초확립

李총리는 ‘법과 질서’의 중요성에 언급, 헌법 전문(前文)을 인용하면서 “헌법의 기본정신인 법과 질서의 확립없이는 국가존립의 기초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이지만 책임과 의무를 통해 공동체안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법과 질서라는 것이다.

李총리는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가 정의(正義)이고 정의의 본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公正性)”이라고 규정했다.

취임후 처음 맞는 새해 국회에서 李총리가 이처럼 법과 질서를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측도 있다.

구태탈피 필요성 강조

법과 질서가 단순히 치안 차원의 질서 확립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아직도 남아 있는 구태(舊態)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李총리는 “지난 1년간 새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척결,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의 개혁 등이 법과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터전마련과 국가기강획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솔직히 말해 국민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총리는 “지난 1년동안의 큰 실적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로 공직의 투명성을,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에 기조를 다졌다”고 말하고 “어느 기관이나 개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엄정한 司正의 기준을 제시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공무원 실천자세 중요

李총리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올해도 계속해서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우리 삶의 공동체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1차적목적이 있음”을 재강조했다.

李총리는 국가경쟁력 강회에 언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 및 구조개선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충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정책의 내용이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고저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공무원들의 실천자세”라고 다짐했다.

이날 李총리가 밝힌 정부 주요시책은 첫째 정치·통일·외교안보, 둘째 경제, 셋째 환경·복지·사회, 넷째 교육·문화, 다섯째 행정쇄신·민생치안·공직사회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북핵(北核),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촌, 환경문제 등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군(軍)의 현대화, 다변외교, 통상외교역량의 강화, UR등 새 세계질서에 대비한 법령정비와 제도개혁·사회간접시설 확충, 과학기술 개발의 확대, 구조적 물가안정 시책도 설명했다.

한편 수질, 그린라운드 대책, 노인복지, 근로자주택건설 활성화, 노사의 화합분위기 조성, 교육개혁, 전교조 문제, 문화창달의 기간시설 활충, 민족역량 선양사업, 생활개혁 문제, 경찰력 보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