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2중과세(重過歲)’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66.4%)는 신정과 구정을 모두 지내는 2중 과세제도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중과세 개선방안으로 신정연휴를 현재의 2일에서 하루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공보처가 (주)월드리서치사(社)에 의뢰, 15일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을 대상으로 실시한 ‘2중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음은 조사결과 요약.

◆최근 2중과세는 국가적인낭비임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중과세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개선해야 한다 61.9%
②현행대로가 좋다 30.6%
③모름/무응답 7.5%

◆댁에서는 신정을 지내십니까. 구정을 지내십니까.
①신정 3.3%
②구정 95.4%
③둘다 지냄 3.3%
④무응답 0.7%

◆2중과세와 이에 따른 연휴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①손실을 준다 66.4%
②아무런 손실이 없다 25.0%
③생산성 강화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된다 7.8%
④모름/무응답 0.8%

◆현재 우리나라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총 17일입니다. 공휴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은 편이다 10.3%
②많은 편이다. 28.1%
③보통/모르겠다 61.6%

◆현재 공휴일은 신정 2일, 설날 3일, 삼일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3일, 개천절, 성탄절입니다.
이중 휴일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지정을 폐지하거나 연휴를 줄인다면 어떤 날이 좋을까요.
①신정 33.1%
②설날 2.7%
③삼일절 1.7%
④식목일 22.2%
⑤어린이날 3.6%
⑥석가탄신일 5.8%
⑦현충일 1.2%
⑧제헌절 2.2%
⑨광복절 1.0%
⑩추석 0.1%
⑪개천절 2.2%
⑫성탄절 7.3%

◆만약 신정과 구정을 모두지내는 2중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현재 신정 2일과 구정과 3일 연휴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신정을 l일 휴일로 줄인다 54.3%
②신정 공휴일을 폐지한다 19.1%
③구정을 2일로 줄인다 4.1%
④구정을 1일로 줄인다 1.3%
⑤구정 공휴일을 폐지한다 1.8%
⑥현행대로 한다 18.7%

◆예년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저하되고 있다 32.6%
②좋아지고 있다 31.8%
③예년과 똑같다/모르겠다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