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02.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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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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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입법예고
- 대체거래소에서 ETF 거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등

· 샌드박스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여 제도화
· ATS : 거래 대상에 ETF·ETN 추가, 건전성 기준 정비(NCR→자기자본)
· IPO : 주관 · 인수회사의 실사 의무화, 계약서에 없는 상장대가 수령 금지
· 기타 : 우회상장 심사대상 확대, 국제기구 채권·KP물의 대고객 외화RP 편입 허용, 채권 당일결제 한도 상향 등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필요, 이행력 제고해야

·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논의 필요
(수탁자 책임범위, 대상자산 확대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 주기적 점검 중요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 당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3월 4일)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 한국거래소: (시가)08:30~09:00, (정규)09:00~15:20, (종가)15:20~15:30
- 넥스트레이드: (pre)08:00~08:50, (정규)09:00~15:20, (After)15:30~20:00
②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 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166개)
·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을 확대
· 전자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이행보험 등의 한도를 상향

■ 2025년 제1차 「핀테크 지원협의체」 개최
- K-핀테크 글로벌화로 성장(Scale-up)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예산 신설 등 정부·금융회사 연계 해외진출 지원
· 코리아 핀테크 위크(AI와 핀테크를 주제로 11월 개최) 글로벌존 확장 예정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협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