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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제2회)
목차
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2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4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5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6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07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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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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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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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신청방법(온라인) 인터넷 우체국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V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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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V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온라인)민원24 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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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V 확정일자 신청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V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세요
V 초등학교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세요.
V 중학교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V 고등학교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이외 자세한 전학절차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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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숲길 4곳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에 떠나기 좋으면서도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전국 숲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상소동 산림욕장, 금강수목원, 아가페정원, 정안천생태공원
상소동 산림욕장
대전 동구 8경 중 4경인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중간에 있습니다.
돌탑공원을 배경으로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이색적이고 아름다워 사시사철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 방문하면 초입부터 붉은빛의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이어지고 걷는 곳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상소동 산림욕장을 대표하는 돌탑은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직접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산책로 바로 옆에는 계곡도 있는데요. 맑은 물 소리도 듣고, 물에 비친 형형색색의 풍경을 감상하며 숲길을 거닐기에 좋아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 보세요.
※ 상소동 산림욕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71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은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용요금은 어른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수목원 입구에는 돔 모형의 열대온실이 있어 연중 초록빛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름이 지나면 보기 힘든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초록빛이 가득했던 열대온실에서 나오면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매력을 가진 풍경을 연이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메타세쿼이아 길은 황톳길로 되어 있어 맨발로 걸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황토 위를 걸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황톳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창연정이 눈에 띄는데요. 1층에는 숲속 책방이 있고,2층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굽이 흐르는 금강을 품은 불티교와 세종시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다양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금강수목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운영시간· (3~10월) 매일 09:00~18:00· (11~2월) 매일 09:00~17:00*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아가페정원
아가페정원은 한 신부가 개인적으로 조성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약 5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지만,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공작단풍, 소나무, 향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로 알차게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풍요로워요.
정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주황빛 산책길을 만들어 정원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커다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만든 터널 모양의 숲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정원이 구석구석 잘 가꾸어져 있어 어디서 사진을 찍든 예쁘게 나와서 좋아요.
알록달록 물든 아가페정원에서 동화 같은 가을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아가페정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9-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6:00* 매주 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안천생태공원
정안천생태공원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산책로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쭉쭉 뻗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중간중간에 정자와 벤치가 있어 아이와 쉬엄쉬엄 산책하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가을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정안천생태공원 생태 탐방로를 걸으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길게 이어져 있는 숲길 외관을 감상할 수 있어요.
푸른 가을 하늘과 알록달록한 메타세쿼이아 길이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만끽해 보세요.
※ 정안천생태공원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김지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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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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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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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수칙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 볼 영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잘못된 운전 예시입니다.
해당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는데요,여기서 잠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필수!
일단 멈춤! 아이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하는 운전 수칙
첫째, 제한 속도 이하로 천천히 주행하기
둘째, 아이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기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절대 금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춤! 아이 먼저!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