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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까지 ‘분뇨’ 냄새가 나요”…40년 묵은 악취 끊어낸 공무원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 논 한가운데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다. 당시 인근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지만 17년 후부터 이곳이 개발되면서 폐수처리장 주변으로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이미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으로 빼곡해졌다. 이처럼 40여년간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폐수처리장은 40년 전 시설 그대로였기에 악취는 물론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을테고, 시는 나름대로 현장가림막이나 탈취제 같은 관례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기업에 부단한 설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던 기업은 사비 71억 원을 투입해 악취개선시설을 마련한 데 이어,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인근에 녹지공간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은 최 팀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수원시청에서 만난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최 팀장이 관련 부서에 발령받기전부터 폐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미 유명해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에 이르렀고 서류화되지 않은 전화민원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2020년에 직접 민원인 집을 방문해 집안 가득한 ‘똥’ 냄새를 맡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특히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추석을 앞둔 때였던거 같은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지 충분히 공감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2026년에는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들어설 계획이라서이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생각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0여년간 풀지못한 민원은 녹록지 않았으니, 기업은 시설이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로 해결할 의지를보이지 않았고 시청측에서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최 팀장은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하기로 했다.먼저 해당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최소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 이상 오염도 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24시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수십차례 현장에 나가 관련 기관과 함께 악취측정과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악취와 복합악취 기준초과 내역으로 개선권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소송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 간담회 등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 규제 이상의 개선을 위해 대략 6개월 동안 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던 기업도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개방된 기존 폐수처리장(왼쪽)에서 지하화·밀폐화로 악취를 방지하게 된 폐수처리장 (사진=수원시청) 그리고 마침내 3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끝에 드디어 수원시 최초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함께 해당 기업은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공사에 약 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3월에 시설을 완공했다. 이 결과 2022년 73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0월 동안 19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팀장은 “이런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보니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악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기업이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 추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배출구 근처에 가면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괄목할 만한 사항은 기업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기업은 폐수를 고도처리화해 일 1500㎥의 처리수를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해 서호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생태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 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녹지 공간도 마련하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먹거리 나눔사업인 ‘공유냉장고’에도 참여해 자사 생산 유제품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반목했던 기업과 주민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싹트고 있는 바, 어찌보면 최 팀장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에 최 팀장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며 “그런 기회를 잡은 이 기업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공을 돌렸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은 최민욱 팀장이 악취 민원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최 팀장은 “사실 이 정도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개인의 공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서류화해서 좋은 선례로 남겨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업무에 그저 ‘한 숟가락’ 정도의 노력만 넣으면 된다”면서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저 역시도 그동안 ‘적극행정’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무엇인가를 바꿔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그런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무로 근정포장까지 받으니 조금은 의아했다”고 겸손해 했다. 아울러 “어떤 할머니께서 ‘최 팀장이 오고나서 제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가장 기뻤다”며 “적극행정과 같은 포상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06
•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정책뉴스 2024.09.05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9.05
• ‘노인 일자리도 얻고 아들딸네 육아부담도 줄고’…미리 가 본 2025년 지난 8월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예산안이 반영된 2025년 어느 날, 수혜 대상의일상을 가상으로 꾸며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5년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올해 63세가 된 영철 씨. 올해 환갑을 맞은 부인 현숙 씨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아들, 딸과 함께 살다 큰아들은 7년 전, 딸은 2년 전 결혼해 분가를 했다. 3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임한 영철 씨는 퇴직 후 열심히 일한 당신보상 차원에 원 없이 쉬기로 했다. 물론 처음 몇 달 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아침 출근 부담 없이달콤한 늦잠을 즐겼다. 때론 아침 산책을 하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을 보며 작은 희열도 느꼈다. 곶감도 빼먹어야 맛있다고 했던가? 한 바구니 가득한 곶감, 몇 번 먹다 보니 물려버렸다. 실컷 자도 모자랄 판에 애꿎게 왜 새벽부터 눈은 떠지는지, 뭐를 해도 자유로울 하루는 왜 그리 길기만 하던지. 쉬는 것도 능력이라더니, 평생 일만 해왔던 영철 씨에겐 쉬는 게 고역이었다. 집사람 눈치는 덤이었고. 마침 정부에서 올해부터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다. 일상이 지루해지면서그동안 일자리 찾느라 발품을 팔았는데, 늘어난 일자리덕에 매일 오전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 월 76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또 새롭게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생겨,학원에서 컴퓨터 활용법도 배우고 있다. 연 35만 원을 지원받아 학원비 부담을 덜었다.가뜩이나 AI 시대다 뭐다 하는데,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평생교육은 필수다. 어버이날에 어르신들이 가슴에 카네이션 배지를 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더니, 아흔을 넘긴 영철씨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다. 그래도 고령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나 늘어나면서 새로 입주를 하게 됐다.단지 내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 영철씨의 마음이 든든하다. 아내보다 7살 어린 처제는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에서 퇴직한 후,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사물인터넷SW) 이수 후 IT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중장년 내일센터가 올해 38개 소로 늘어났고, 폴리텍대학을 통한 직업 훈련이 강화되면서 재취업 어려움을 그나마 덜 수 있었다. 출산 및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던 며느리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올해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월 10만 원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쌓고 있다. 새일센터 연계기업을 통해 인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2년 전 결혼해 맞벌이를 하다 지난 해 말 자녀를 출산한 딸은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로 23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단다.지난해만 해도 육아휴직급여 중 월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지급했었는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 비용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딸이 다니는회사 역시 기존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체 인력을 채용했고, 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씩 지급되면서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남편 역시 출산 후 출산휴가를 한 10일 정도 넉넉히받기도 했다. 아무래도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 진료와 하원을 지원받고, 하원 이후부터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니 한결 수월하게 직장 생활과 아이 보육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딸 결혼 때 넉넉히 자금을 대주지 못해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입주도 했다. 전세 보증금은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저리로 마련했다고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네 첫째딸에 대한 걱정도 좀 덜었다. 근처에 살고 있지 않아 연년생인 두 손주들을 돌봐줄 수도 없어마음만 동동거렸는데, 늘봄학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돌봄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방과 후에도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단다.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요일별·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돌봄이 이뤄진다고 하니, 내 마음도 든든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두둑하게 용돈이나 안겨야겠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모임에 갔다가 들었던 친구네 아들 얘기가 귀에 맴돌았다. 요즘 세태와는 달리 셋째를 낳았다는데, 기본 전기차 보조금에 200만 원을 추가 할인받아 전기차 SUV로 차량을 교체했단다. 만약 젊은 시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난 셋째까지 봤을 거다. ◇ 그 외 수혜 대상별 가상 사례 취약계층.(이하 자료 출처=기획재정부)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지난해보다 141만 원 늘어난 2341만 원의 생계급여를지급받고, 타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086만 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4대 바우처를 통해서도 농식품 구매, 에너지 구입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B씨는 청년자립자금(최대 1200만 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B씨는 탈수급 성공으로 자활성공지원금(150만 원)을 받고, 그간 저축해오던 희망저축계좌Ⅱ의 만기 수급액 1080만 원도 수령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 장애인 장애인 C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30% 장애인 할인을 받아 부모님 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했고,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그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특수체육교사에게 재활운동을 배우고 있다. 한부모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씨는 연 276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았고, 국가로부터 연 240만 원의 양육비를선지급받았다. 청년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C씨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만에 5000만 원 이상을 모으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2%의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대학생 A씨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고, 조선업 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했다. 이후 빈일자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거쳐 조선업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 2년간 근속하여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도 받고 6개월 기술연수도 가게 됐다.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했던 C씨는 집 근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했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제2금융권에서 7.5%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음식점 사장님 A씨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4.5% 대출로 전환받았다. 또한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고 가게에 키오스크 설치까지 지원받았다. B씨는 점포철거비 400만 원까지 지원받아 폐업한 이후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에 전념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수당 190만 원까지 수령하게 되었다. ☞ 수혜자별 혜택바로 가기 정책뉴스 2024.09.09
•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28차 민생토론(9.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09.06
•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운영…국민 안전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 대표 선수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83명의 선수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여 매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쳤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09.10
•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추석맞이 각종 할인·지원 제도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있지만 연이은 호우,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인해 성수품 공급 불안과 장바구니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무섭게 다가온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도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각종 파격 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공해 풍요롭고따뜻한추석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명절 성수품인 농축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배인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43조 원의 대출과 보증자금을공급한다. 추석 명절에 앞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만한 장보기 할인품목, 할인쿠폰사용 방법,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추석 지원대책을 정리해보았다.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우는 최대 반값“소(牛)프라이즈!”…수산물도 최대 60%까지 정부는 농산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한 물량 공급과 할인을 제공한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톤을 제공하고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공급을 늘렸다.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햇밤과 햇대추 등 임산물도 평시보다 4배 이상인 244톤을 공급한다. 계란은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750톤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4배 공급량을늘려 추석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우 최대 반값 행사 ‘소(牛)프라이즈’도 추석 상차림 부담을더는데 거들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 중으로 등심과 양지를 1++(투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대 38% 수준 저렴한 가격이다. 수산물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할인행사를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들이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주당 50억 원으로 평소보다 5배 확대했다.‘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 고마운 분들께‘민생선물세트’로 마음 전하기 선물세트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사과·배 실속형 중소품 선물세트는 15~20% 할인 공급하며 추석 2주 전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사과·배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1인당 2~3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는 자동 할인 방식으로 최대 2만 원,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는 2일부터 30% 할인 판매하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방법.(출처=농식품부 페이스북) 한우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온라인몰 농협라이블리와 하나로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수산물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참조기, 갈치와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는 수협 온라인몰중심으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 농협·수협 온라인몰 바로가기 * 농협 라이블리http://nhlyvly.com * 농협 하나로마트http://www.nhhanaro.co.kr * 수협쇼핑https://www.shshopping.co.kr/ *수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http://smartstore.naver.com/shshopping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올 추석,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선물로‘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하여 시중에저렴하게 판매한다.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 쿠키, 식물성 쌀 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양갱 등 색다른 품목들로 구성했으며한우,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을 제외한품목들 모두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있다.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가까운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를 비롯해농협몰과 수협몰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추석 민생선물세트 구입 바로가기 * 농협몰 누리집http://www.nonghyupmall.com * 수협몰 누리집http://www.shshopping.co.kr 2024 추석 민생선물세트 구성품 안내책자.(제공=국무총리실) ◆ 소상공인·중소기업43조 원 공급…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추석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세심히 준비했다. 먼저 추석 전인 9월 2일부터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다.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최근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대출 금리를2.5%로 인하하고 추가지원금도 확대 지원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종의 가맹 제한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통시장 내 있어도 가맹이 제한되었던 학원이나 병원, 노래방,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구입할 수 있다. 카드 사용자들도 혜택을 놓치지 말자.올해 하반기까지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까지 한시 상향하고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한시 상향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무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롭고 따뜻한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그간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소비위축 등움츠러들었던 민생 경제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활짝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한다. 정책뉴스 2024.09.05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4, 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2745) 정책뉴스 2024.09.06
•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06
• ‘얼쑤~ 좋다!’…추석 연휴, 실속있고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례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9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거나 여행 떠나기를 계획한다. 정부는 오는 14일~18일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민생 부담은 덜어주면서 활기찬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교통, 문화·휴양, 축제 등을 풍성하게 지원한다. 정책브리핑은 올 추석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교통 관련 무료 혜택을 소개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부담 없이 이동 추석 계기 고향을 방문하거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귀성객 및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가 오는 15일~18일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여름휴가철’ 붐비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선 이용객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항 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종합) 여객터미널의 이용료와 주차비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 운동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활용해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관련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 주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궁·청와대 야간 개방…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 궁궐과 청와대에서 보름달을 배경으로 한가위 정취도 느껴보자. 먼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오는 14일~18일 5일간 휴무일 없이 무료로 개방한다.다만, 창덕궁 후원은 관람을 제한한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과 18일 양일간, 과천·덕수궁·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18일 3일간 입장료를 면제한다.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문화유산을 즐기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한다.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로 단장해 선보이며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pungsokdo.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오는 14일~18일 추선 연휴 동안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 사진은지난 5일 덕수궁에서 ‘전통한복 곱게 입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와 4대 궁에서는 연휴 기간가을밤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개방한다. 특히청와대는 오는 14일~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과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18일에는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팔도 민속놀이 체험 등 주간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청와대 야간 개장 모습.(사진=청와대 재단 제공) ‘가을밤의 산책’은 대통령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청와대의 역사와 과거를 짚어 보며 산책을 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청와대 야간 산책을 하고 싶은 관람객은 청와대 누리집(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추석 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사전 예약 없이 예약해 참여할 수 있다. 전국 34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16일~18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 놀이 체험 ▲숲 해설·숲 치유 프로그램 ▲가을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한다.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도 14~18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추석 명절 숲 체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오는 23일 처음 개통된다. ‘코리아둘레길’은 지난 2016년 ‘동해안 해파랑길(고성~부산)’의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남해안 남파랑길(부산~해남)’, 2022년 ‘서해안 서해랑길(해남~강화)’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디엠지 평화의 길(강화~고성)’이 완성돼 총 4510km의 걷기여행길로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됐다. ◆추석 전후 ‘전국 지역축제’ 나들이 어때? 이번 추석, 문화 향기 가득한 지역 축제에서 특색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고 싶다면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리는 ‘평창효석 문학제’가 딱이다. 오는 1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효석문화제’에 가면 이효석 생가터를 비롯해 하얀 메밀꽃밭을 거닐거나 청옥산 밤하늘에 흐트러진 별 무리를 바라볼 수 있다. 효석문화마을 안내 지도(이미지=평창효석문화제 제공) 유네스코 지정 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안동시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안동탈춤축제’는 지난 1997년 안동의 대표 문화 자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승화해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축제다. 한국 탈춤 공연, 외국 탈춤 공연을 보는 재미는 물론 탈 만들기 체험, 세계 창작탈 경연대회 등 즐기는 재미까지 만끽해 보자. 하회별신굿탈놀이 모습(사진=대한민국 구석구석 제공) 이 밖에도 지역 각지에서 ▲천안흥타령축제(25~29일) ▲부평풍물대축제(27~29일) ▲소래포구축제(27~29일) ▲시흥갯골축제(27~29일) ▲산청한방약초축제(9월 27일~10월 6일) ▲금산인삼축제(10월 3~13일) ▲ 목포항구축제(10월 11~13일) 등이 펼쳐진다. 추석 전후 열리는 지역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뉴스 2024.09.10
• 광주에 AX 실증밸리 조성·과학영재학교 개교…‘AI 대표도시’ 키운다 #28차 민생토론(9.5)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를 조성하고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모색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광주대표도서관·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며,오는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을 기해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했다. ◆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 ‘광주’ 먼저 ‘AI 실증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함께 기획했다.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 검증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광주 도심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의 산업에 AI를 융합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주거· 교통·환경 등 시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부는 AI 과학영재학교(GIST 부설) 개교로 AI 인재를 조기에 양성한다.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기획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관련 GIST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면제를 확정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만의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차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지원한다. 광주에는 2개의 완성차 회사인 기아, 글로벌모터스와 600여 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주력산업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등 생산기지의 역할도 강화해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역 자동차산업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관련절차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간다. 산단 내 그린벨트(GB) 해제 필요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 선정 적극 검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조기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70여 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53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인지센서, 고성능 제어부품,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에 활용되는 차량·사물 간 통신(V2X) 통신모듈 등을 개발한다.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해 부품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남도달밤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인 ‘로컬100’을 통해 문화매력을 확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컬100’으로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선정·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등 총 5개를 선정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호남 최대의 브랜드 야시장으로 단순 먹거리만을 판매하는 전통 야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관광 확장현실(XR)콘텐츠, 외국인 공연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통시장과 결합한 명소이다.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은 광주 대표 번화가 충장로의 특징을 살린 축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복고(레트로) 놀이 체험을 통해 광주만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다. '로컬100' 선정과 함께 정부는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연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로컬100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추진하고 매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방문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컬100'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들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박선경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시관을 신축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pac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오는 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시 일대에서 개최한다. 본전시에는 한국작가 12명을 포함해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본전시 외에도 광주 전역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파빌리온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빌리온 전시에는 지난해 9개 기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1개 기관(22개국)이 참여해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등 지역과 민간의 역량 있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로 연계·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 할인정책, 비엔날레와 기차 통합권 상품 개발, 미술행사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교통 자원을 연계해 세계의 눈과 발이 우리나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시작품 관리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시관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관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전시실, 수장고, 판매·교육시설, 홍보관 등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신축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빌리온 전시관(국가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무소각장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한다. 현재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평생교육, 연대와 소통을 위한 문화거점으로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대표도서관이 세계적인 도서관 트렌드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516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6년 12월 개관 예정이다. 아울러 옛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을 다목적 전시 공간, 시민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중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광역시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BRT)를 확충한다.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한다. 현재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곳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 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광역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영산강의 물순환 관리를 강화한다.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물로 활용한 바가 있어,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문의: 총괄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3136) 정책뉴스 2024.09.05
•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설 명절 서울 경부고속도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어행 비율.(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일자별 고속국도 전구간 교통량.(제공=국토교통부)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만 석) 늘리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대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24년 설 명절 이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개통현황.(제공=국토교통부)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044-201-3793) 정책뉴스 2024.09.10
•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은 포항 여행 당일치기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포항 여행 코스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케이프라운지 웅장한 계단에 올라 포항의 풍경을 감상하는, 스페이스워크 선착장 근처 닻 모양의, 이가리 닻 전망대 모든 것이 수제인 오션뷰 카페, 러블랑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포항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인데요. 바다 풍경을 즐기며 드라이브하고 싶으신 분,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으신 분을 위해 포항 해안 도로 드라이브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케이프라운지 - 스페이스워크 - 이가리 닻 전망대 - 러블랑 케이프라운지 케이프라운지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가 근처 카페입니다. 호미곶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쪽 끝자락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케이프라운지는 2021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는데요. 흰색 건물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듭니다. 카페와 숙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면 좋은 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케이프라운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24- 문의 : 0507-1426-2154- 운영시간 : 매일 09:00~20:00 (입장 마감 19:3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스페이스워크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 모양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강철을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직선, 딱딱함과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진 곡선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계단을 따라 360도로 펼쳐져 있는 포항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제철소의 찬란한 야경, 영일만의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로 가는 길은 포장로와 등산로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포장로보다 걷는 시간이 짧지만 계단과 경사가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이곳에 방문하여 거대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웅장한 자태를 느껴보세요. ※ 스페이스워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문의 : 054-270-5176- 운영시간· (4월~10월) 월~금요일 10:00~20:00 / 토, 일요일 10:00~21:00· (11월~3월) 월~금요일 10:00~17:00 / 토, 일요일 10:00~18: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장 110cm 이하 이용 불가 이가리 닻 전망대 이가리 닻 전망대는 푸른 해송이 아름다운 이가리 간이해수욕장 인근에 선박을 정착시키는 닻을 형상화한 전망대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전망대 길 끝에는 붉은 삼각 지붕과 파란 하늘이 대비되는 아름다운 사진 스팟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망대 바닥이 철망으로 된 구간이 있어 발밑의 바다를 보며 스릴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요. 전망대 구경을 마친 후 옆 계단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바위를 볼 수 있으니 바다를 보며 해안을 산책해 보세요. ※ 이가리 닻 전망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문의 : 054-270-3204- 운영시간· (6월~8월) 09:00~20:00· (9월~5월)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러블랑 드라이브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디저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 러블랑은 화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대형 오션뷰 카페입니다. 러블랑에서는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와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이며 커피와 낭만 그리고 힐링을 담은 공간이에요. 바다 모양의 테이블 위에 커피와 디저트를 놓고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러블랑의 야외 테라스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눈앞에서 푸른 동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바깥의 정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 러블랑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310- 문의 : 054-261-3535- 운영시간· (월~수요일) 08:30~21:30· (목~일요일) 08:30~22: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러블랑 8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6기 이수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06
•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9.05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서울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 관계자 등이 28일 서울 성동구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 합동점검'에서 열연기감지기 테스트기를 통해 스프링쿨러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제공) 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화재 대응능력 강화·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먼저, 화재 발생 때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성동구, 성동소방서와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포켓식 소화 수조에 물을 붓고 있다. 이날 훈련은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24.8.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발생 대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52),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0) 정책뉴스 2024.09.06
• 번호판 체크!!! 면허 없고(?) 튀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경찰관이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한 차량 명의자의 OOOO 사실을 발견하는데. 경찰관이 다가가자 부아아앙~ 그대로 도주해 버리는 차량!??? 영상 2024.09.10
• 풍성한 가을행사로 가득한 청와대…추석 연휴 때 야간 개방 청와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야간 개방을 하고국민들을 맞이한다. 개방 기간에는작은 음악회 ‘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과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펼치고, 길놀이 행진과 민속놀이 체험의 장도 연다. 다음 달에는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를 열고,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청와대재단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저녁 7시 30분~9시 30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2024 청와대 야간개방 행사 및 청와대 추석맞이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하루 2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을 펼치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를 열고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오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Festival)’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연다. 아울러,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in)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청와대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장.(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44-203-2654) 정책뉴스 2024.09.09
•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9.06
•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뉴스 2024.09.07
•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 미 FDA 승인…범부처 R&D 지원 정부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한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성과를 거뒀다고 5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0일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JJ Innovative Medicine, 옛 얀센)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으로 이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창읍 유한양행 물류창고. 2022.1.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부는 임상 1/2상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안정성 시험 관리 등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을 수출해 글로벌 임상과 FDA의 최종 승인까지 완주한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45조 6000억 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타그리소가 지난해 매출이 7조 7000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렉라자의 임상 3상 결과는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이 30%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성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인공지능(AI),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에 내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 대전환기 흐름에 맞춰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을 핵심적 전략으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3) 정책뉴스 2024.09.05
• “‘민생’에 최우선”…2025년 예산 직격 질문에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답하다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쓰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물이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이상,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2025년 예산안 누리집(https://www.2025예산.kr/html/main/)에 들어가 봤다. 곳곳에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자원 배분을 민생과 미래에 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각에서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이 이번 예산안의 방향성 및 관심있게 보면 좋을 만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해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2025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특히 역점을 둔 부분, 국민들이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노력하였다.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도약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해야 할 일 충분히 반영,국가채무 증가율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또한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였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였다. 재정적자도 -3.6%에서 -2.9%로 낮추어 재정준칙 내로 재정적자를 관리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0.8%p로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했다. ◆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늘어난 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펼칠 예정인지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4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가 약자복지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우선,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크게 늘렸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30%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아” 노인일자리 확대도 강조하고 싶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 최중증장애인을 촘촘히 돌보기 위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청년도약계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흔히 청년층을 ‘한국의 허리’라고 한다. 그런 만큼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층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간의 고민과 방안을 공유해달라.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긴 어렵다. 청년 각자가 가진 고민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우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단념으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특화 취업지원·도약장려금·기술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청년층의 수요 반영해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학비 걱정 없게국가장학금 지원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 또한,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여 수혜 인원을 전체 대학생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목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한 베이비키즈페어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저출생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 같은데, 예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내년에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의 3대 분야에 3조 6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부모 맞돌봄과 근무 환경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확대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분야에3조 6000억 원 전략적 투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 완화”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을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하고, 출생가구 대상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다방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출범할 인구부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특·마(특성화고·마이스터고)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공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겠다. RD 예산 증액 및 원전, 첨단산업 부분 등 예산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 RD 예산안 총량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예년의 26조 5000억 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예년의 경우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쌓인 비효율적·저성과 RD를 정비하는 과정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토대로 선도형 RD로 전환하여 신성장·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RD 예산안 29조 7000억 원, 역대 최대규모 편성, 3대 게임체인저 및 12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해첨단기술 확보 노력”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및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연구장려금 확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트랙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예년 대비 약 34% 확대한 1조 7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의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RD, 더 강력해질 반도체 산업을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최근 소상공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처럼 부문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경제활력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에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첫 번째로, 비용 부담 완화이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융·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 3종세트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도 신설했다. 두 번째로,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 스케일업 자금도 공급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및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 3종세트 지원,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규모 발행,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의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보수도 3% 인상됐고, 무엇보다 병장 봉급이 205만 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겨 이목이 집중된다.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도 소개해달라. 병 봉급 인상은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내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 55만 원 포함 시 최대 20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병 봉급을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 5000원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 병장 기준기본급 150만원,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포함시최대 205만 원 받아” 또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수당 개선·주거 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단기복무장려금·당직비를 2배 인상하고, 경계부대(GP·GOP 등) 시간외수당 상한(월 57→100시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초급간부들의 처우도 확실히 개선했다. 보수·수당 외에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를 확충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초급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9.11
• 윤 대통령, 글로벌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 축사 전문 정책뉴스 2024.09.11
•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9.06
• 내년부터 동물병원 초음파·CT 등 비용 게시…진료 선택권 증대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추가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동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정책뉴스 2024.09.05
• 더욱 확대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보니 바쁜 일상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즉석식품으로 대체하는 청년층이 많은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2천원)를 대폭 인상 등 지원을 확대했으며,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천원의 아침밥 식권. 내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직접 체험해 보았다. 천원의 아침밥 홍보 배너와 쇼케이스에 진열된 아침밥. 기숙사 식당에서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처음 이용 시 식당 내 영양사 실에서 학생증을 등록한 후, 식권 발매기에서 학생증을 인증하면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식권 발매기에 천원의 아침밥 이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아침밥은 뷔페식으로 제공되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반찬을 덜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메뉴 구성도 다양하고 음식의 질도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놀랐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나온 음식.(쌀밥, 매콤시금치국, 오징어까스, 야채계란찜, 도시락김, 배추김치) 천원의 아침밥.(쌀밥, 만두계란떡국, 생선까스, 데친브로콜리, 도시락김, 배추김치) 천원의 아침밥.(돈육콩나물밥, 근대된장국, 고추장어묵버섯볶음, 카레크로켓, 배추김치) 천원의 아침밥.(일본식돈까스덮밥, 두부장국, 단무지, 버터롤빵, 딸기잼, 요구르트) 가끔은 시리얼이나 쌀국수 같은 쌀 간편식에채소와과일을 포함한 다채로운 특별 메뉴도 제공되었다. 천원의 아침밥.(그린야채샐러드, 현미쌀밥, 미소장국, 후랑크소시지구이, 병아리콩, 캔옥수수, 바나나) 천원의 아침밥.(검은깨후리가케밥, 소고기쌀국수, 춘권튀김, 단무지, 배추김치)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메뉴를 미리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천원의 아침밥 SNS 채널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고 한다.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제도 홍보물. 매월 옴부즈맨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에게는 태블릿 PC나 쌀 가공 식품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타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결과에서도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을확인할 수 있는데,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역시아침밥을 먹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 아침밥 덕분에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식비 부담도 덜고 있으며, 부모님께서도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내가 매일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어 안심하시고 좋아하신다. 이처럼 학생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까지 불러오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확대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09
•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참전명예수당도 월 45만 원 국가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 등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을 12만 8000기 확충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6조 4057억 원 대비 757억 원(1.2%) 증가한 6조 4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행사에서 보훈대상자 어르신 등이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이를 통해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해 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5% 이상 인상이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7% 올려 65만 1000원,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은 13.3% 추가로 올려 58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전체 병상 대비 50% 목표)에 25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보훈부는 이어서,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 4000만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억 7000만 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폭넓게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멘토링)와 국내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들의 교류활동 등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 보훈부는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12만 8000기)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안장 수요 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 올려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 원에서 81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인상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8) 정책뉴스 2024.09.09
• [추석 정책선물세트 2호] 가심비까지 사로 잡는 알뜰한 한가위 실속 있는 장보기를 돕는추석 정책 선물세트 1호!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알뜰하게 장보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V 한우한돈, 여기서 저렴하게 사요! V 반값에 국내 제철 수산물, 마련해요! V 착한가격업소, 백년 가게 환급 혜택도 잡으세요! V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액의10% 더욱싸게 결제하는 방법!(카드, 모바일형은 추석 기간 동안15%) ■ 온 가족 고기로 대동단결! 한우한돈 여기서 저렴하게 사요 V 한우 - 기간: 2024.9.2(월) ~ 2024.9.6(금) - 내용: 대형마트 정상가 대비 최대 65% 할인 - 구매처: 한우자조금 온라인한우장터 누리집 V 한돈 - 기간: 2024.8.16(금) ~ 2024.9.13(금) - 내용: 한돈 선물세트 구입하면5천 원 할인 쿠폰 증정 - 구매처: 한돈몰 누리집 ■ 제철 국내 수산물 할인 놓칠 수 없죠! ·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 2024.8.22(목) ~ 2024.9.15(일) V 오프라인(이마트, 홈플러스 등) 최대 50% 할인 V 온라인(컬리, 카카오쇼핑 등) 최대 60% 할인 TIP① 4만 원으로 5만 원 어치 수산물 사는 방법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상품권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매주 목요일, 추석 전 9.5 / 9.22 (10시와 16시) 비플페이 앱(APP)에서 구매하세요! TIP② 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기 행사 참여 시장에서 당일 국내 수산물 구매 인증하면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 2024.9.9(월) ~ 2024.9.15(일) - 참여 시장 확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환급 혜택도 놓칠 수 없죠? V 착한가격업소 - 행사 카드사: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 BC, 삼성, 롯데, 하나, 현대 - 행사 기간: 9월 중 - 내용: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자세한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참고) V 백년가게 - 행사 카드사: BC카드 - 행사 기간: 2024.8.28(수) ~ 2024.9.28(토) - 내용 · 외식 :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 원) · 일반 : 2만 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최대 5천 원) - 행사 카드사: NH농협카드 - 행사 기간: 2024.9.1(일) ~ 2024.9.28(토) - 내용: NH Pay 『마이캐치』 이용 시 10%청구할인 (월 1만 원 한도) ■ 추석 기간에15% 할인,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활용하세요! 추석 기간(2024.9.2 ~ 2024.9.30) 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라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금액 충전 후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모바일형은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앱을 통해 상품권 구입 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검색 방법 :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상품권 앱(APP) 카드/한컷 2024.09.06
•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는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 등이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과 운영실태는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모두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청취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의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상관리 체계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터, 선수촌 생활 등 프로토콜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이다. ◆ 후원계약 방식 등 제도개선 과제 우선, 문체부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2023.4.1.~20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하다.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로 희망했고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해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이 불가능해 선수의 후원계약이 제한된다. 한편,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20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 달러)의 20%(연 72만 2000달러)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후원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를 받았으나, 변경 뒤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선수단의 추가 의견과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이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모두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고 공감했다.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 ‘슈퍼 1000’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점검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축구와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과 관련해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과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 규정이 직장운동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난 3월부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괄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을 감안했다. 국가대표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횡령·배임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고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올해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점검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했다.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 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해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협회는 지난 2월 상임심판을 폐지했다.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지난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규정 위반 성공보수 등 협회 운영실태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을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파악 중이다.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을 확인했다.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지난달 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고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을 확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후원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이다. 국가대표선수단에 지급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정책뉴스 2024.09.10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70번버스 출발기점인 걸포마루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에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서부권은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인천 기점 노선도(M6457번, M6458번).(제공=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경명대로·벌말로 확장 사업.(제공=국토교통부)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이번에 마련한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044-201-5028) 정책뉴스 2024.09.10
• 전세 대출에 대한 모든 것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자취!독립하기 전 알아야 할 전세 대출 기초 상식! 금리방식, 대출 상환방식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정보까지금상첨화 4-2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2024.09.09
• 9월 동행축제, 전국 지역장터와 손잡고 동행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월 30일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동행축제(특성화시장 페스타) 개막식에서 전통시장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먼저, 6~7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버스킹(거리공연)을 비롯한 공연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춘천금빛장터를 찾아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품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http://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섭 차관은 “지금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전통시장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와 같은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정책뉴스 2024.09.06
•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해외 수주·수출 적극 뒷받침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전략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자문위원회도 신설해다른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FTA, EPA 등)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신흥국 경협 전략(FTA, EPA 등)과 연계 강화 ▲상대국 수요에서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사업 발굴 강화 ▲단편적 위탁사업에서 시행기관 다양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시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한다. 더불어, 회원국과 협의해 합동 모의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15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공급망 안정화는 확보된 운동장이 의도적으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라며”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1), 통상조정과(044-215-765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193),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 TF(044-203-4871) 정책뉴스 2024.09.06
• 정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기본계획에 따르면,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제공=국토교통부) 또, 제주 제2공항을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 평면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044-201-4589) 정책뉴스 2024.09.05
• 추석 연휴 ‘소방헬기’ 24시간 대응…“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A씨(50) 등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50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는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합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올 추석은 주말까지 연휴 기간이 5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229건 출동해 응급환자 191명을 이송했다. 사고유형으로는 구급, 구조, 산불 순으로, 교통사고 및 각종 질환으로 인한 환자 이송 등 구급이 가장 많았다. 구조 출동의 경우 산행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발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산불 출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 출동 및 환자 이송 현황 (단위: 회, 명)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주시고, 출동 중인 소방차가 보이면 잠시 멈추거나 갓길로 이동하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2) 정책뉴스 2024.09.09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여름철·겨울철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심장과 뇌에 발생한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포함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흔한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입니다. * 선행질환 :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기존의 질환 우리나라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과체중, 흡연 등이며, 기온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혈관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축하고 확장하며, 이 과정은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심뇌혈관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과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여름철의 심뇌혈관질환 1) 발생 원인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체온도 상승합니다. 올라간 체온을 내리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는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액순환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팽창하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혈액량이 감소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사망률이 9%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은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입원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존에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 관리법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합니다. 차가운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므로 피합니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옷은 땀 배출이 잘 되도록 통기성 좋고 꽉 끼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운동할 때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고 실내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몸에 냉수를 끼얹거나 찬물에 뛰어드는 것을 피합니다. 이런 행동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켜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2.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1) 발생 원인 겨울철에는 찬 공기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낮아진 체온은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변화는 겨울철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과거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리법 실내 적정 보온 상태를 유지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내에서 꾸준히 운동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따릅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법 심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중에 특히 발생률이 높고 중요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들은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갑자기 턱, 목, 어깨, 왼쪽 팔 등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의식이 혼돈 상태가 된다. 2. 뇌졸중의 조기 증상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그 근처의 뇌가 손상되어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들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다. 3.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증상 발생 후 신속히 치료를 받으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후유장애를 줄이는 등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더라도 재발 위험이 크므로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금연 후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모든 종류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간접흡연도 피합니다. 2.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부전을 일으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잎채소류, 과일, 콩, 통곡물, 생선과 같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당한 신체활동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여줍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단, 지나친 운동은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6.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음주, 폭식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이므로, 일찍 발견하여 치료·관리하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과 비만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약물치료 전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체중 감량, 금연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합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을 때도 생활습관 개선을 유지하고, 약 변경이나 복용 중단 등은 환자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구급차를 이용합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9대 생활수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뉴스 2024.09.09
• 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낚시어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산림청은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정책뉴스 2024.09.06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 가구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2024년 및 2025년 지원율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 정책뉴스 2024.09.09
•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한 달분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따르면,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같이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곳 늘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지난 9일 낮 12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10
•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해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먼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 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서,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을 편성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중 재정 300억 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 원과 민간자금 6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 규모로 신설(3년간 최대 8000억 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로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 원 편성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텁게 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정책뉴스 2024.09.09
•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일평균 8000여 곳…설 때보다 2배 이상 정부가 9일부터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고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먼저,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 당일에 1622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10% 늘어날 예정이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지난 설 연휴 4일 중 단 2일 동안 3000곳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한다.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중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이어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지난 3월부터 전국 229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곳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1만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이 밖에도,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환자 입원 수용 때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전국의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시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9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이었으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월 첫 주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전일 대비 13곳이 늘었으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8곳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8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기로 하고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의료기관 피로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9.09
• 스마트건설 이끌 올해 강소기업 20곳 선정…기술개발비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자재 조달 시스템을 갖춘 공새로 ▲BIM을 활용한 건축정보 자동 생성·관리· 협업 솔루션을 갖춘 하우빌드 ▲숙련공의 고령화·안전사고에 대비한 배관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다울피피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BIM 기반 건설사업 관리 플랫폼을 갖춘 한울씨앤비, 투명·반투명 조절로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필름 기술을 보유한 디폰 등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지원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한 수수료도 10% 할인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홍보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044-201-355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031-910-0714) 정책뉴스 2024.09.06
• 의학교육 개선에 5조 원 이상 투입…“우수 의료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왔고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실습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이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84) 정책뉴스 2024.09.10
• [키키투투 1편] 살림살이에 도움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는 과감히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살림살이에 도움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다자녀 가구라면 ‘K-패스’로 교통비 환급 V 자녀와의 시간을 더 누리게 ‘육아휴직 급여 인상’ V 문화를 더 풍요롭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다자녀 가구라면 K-패스로 교통비 환급 더욱 받도록 V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24년 - 가입자: 185만 명 - 예산: 735억 원 - 할인율: 일반 할인 20% · 2025년 (NEW) - 가입자: 360만 명(목표) - 예산: 2375억 원 - 할인율: 일반 할인 20%, 다자녀 가구 할인 2자녀 30% / 3자녀 50% ■ 육아휴직 급여 더욱 올려 자녀와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V 월 급여: [기존] 월 150만 원 → [내년] 최대 250만 원 [1인 최대 육아휴직급여] · 2024년 12개월 X 150만 원 = 1800만 원 · 2025년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6~12개월: 160만 원 = 2310만 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려 풍요로운 일상이 가능하도록 V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모두 확대 · 2024년 - 지원금: 13만 원 - 지원 대상: 258만 명 · 2025년 - 지원금: 14만 원 - 지원 대상: 264만 명 ※ 해당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카드/한컷 2024.09.06
• 경북 김천에 전국 첫 ‘도심 주차장에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준공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생활물류복합센터는 정부지원에 더해 지방비 63억여 원을 투입해 김천시 율곡동 1092번지에 2531㎡ 규모로 건립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1년여 만에 준공했다. 이 센터는 주차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융합한 신개념 복합시설로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친환경 도심물류용 화물 전기자전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독일의 Rytle사와 특구 기업 ㈜에코브, ㈜HL만도는 ‘신제품 공동개발 및 사업화 상호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화물용 전기자전거 5000대 수출 규모로 독일의 우정사업본부(DHL), 아마존(영국 유럽본부) 등 유럽의 주요 고객사를 우선 타깃으로 하고 규제정비를 마치면 국내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특구사업자인 쿠팡 및 피엘지와 협력해 ‘도심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물류플랫폼 실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7년 58억 달러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성장 산업이다. 환경오염, 교통체증,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도심 물류에서 트럭을 대체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특구는 도심 공용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더욱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로, 이번에 건립한 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 등으로 인한 택배 갈등 같은 생활물류 문제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화물 전기자전거 산업 성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정부와 특구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김천에서 열린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공영주차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생활물류 특구는 해외에도 없는 신물류배송 사업모델로, 규제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234), 특구정책과(044-204-7197),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0) 정책뉴스 2024.09.05
• 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대회 개최 등의 경우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골프쇼 KOREA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중인 퍼팅 연습 매트 위에서 공을 치고 있다. 2024.6.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시행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정책뉴스 2024.09.06
• 추석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웹툰 2024.09.10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00) 정책뉴스 2024.09.05
• 산업부 “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최종 계약 후 결정” [기사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시 산업부의 국회 답변은 한-미 양국 기업이 지재권에 대해 입장 차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여지도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2. 한편, 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한수원-체코 발주처 간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후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05
• 윤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반도체 동맹 강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책뉴스 2024.09.09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있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 정책뉴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