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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신지호 (044-215-7313) 보도자료 2024.09.12
• ‘이번엔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다’17번 벌금 전력,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 체불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8.26.~9.13.)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남, 50세)를 9.11.(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ㄱ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다.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박홍원(031-259-0285) 보도자료 2024.09.11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가을 꽃게철 불법조업 외국어선 급증으로 단속현장 긴급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가을 꽃게철 불법조업 외국어선 급증으로 단속현장 긴급점검-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선제적인 강력한 단속 지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가을철 꽃게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급증에 따른 선제적인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는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9월부터 서해5도 어장에는 본격적인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어 우리 어민들이 분주하게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김종욱 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접경 해역 단속 현장을 직접 찾았다.* 서해 NLL 인근 월간 中어선 출현: 6월(80여척) → 7~8월(60여척) → 9월 초(140여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잇따른 북한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으로 중국어선들이 이를 악용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는 수법의 불법조업을 하여 단속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이에,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장 개장 초기 500톤급 경비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하는 등 서해 접경 해역에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 규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을 추가한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는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힘든 조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제71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식 개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바다 만들기 약속” 제71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식 개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바다 만들기 약속”- 국민 안전과 함께 더 풍요로운 미래 바다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비전 아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인 ‘유능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행사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정일영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발효일을 기념일로 제정특히,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SOS 구조버튼 누르기」챌린지 영상 상영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를 위한 참가자 전원이 “채워주면!”, “안전해요!” 라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해수부 장관의 정부포상과 더불어,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1,800억 원 규모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로 원팀을 포상하는 특별승진 임용식도 가졌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우리 바다를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발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설명] 국토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국토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1
•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정책뉴스 2024.09.11
•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권고했다고 11일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 정책뉴스 2024.09.11
• 병역이행 응원 글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9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2024년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접수 신청을 받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만 14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와 응원이 담긴 내용으로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 참여 방법① 「병역이행 응원 글쓰기」 접수화면 접속(https://m.site.naver.com/1sAj0)응원 글쓰기②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 응원 글쓰기화면 누르기응원 글쓰기 별도 심사를 통해 최우수 병역이행 응원 글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음료 교환권 등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병역이행 응원 글은 엽서로 출력하여 연말에 군부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위원장 겸직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위원장 겸직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이번 겸직은 이원덕 전 특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제7차 특위 전체회의(8.28.)에서는 특위 위원장 궐위에 대해 간사협의에 일임했고, 특위 간사협의(노사정 부대표자회의, 8.28.)는 권기섭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권기섭 위원장은 제8차 특위 전체회의(24.9.11.)부터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권기섭 신임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 대화의 중심 회의체인 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특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숏폼 2024.09.11
• 한·중·일 관광장관, ‘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협력 한·중·일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공동선언문이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가운데),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 명 달성하고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인적교류 4000만’ 목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 채택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의,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의 균형적인 성장을, 중국 정부와는 저가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000만 명 수준인 교류 규모를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과 함께,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밖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3국이 상담회,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기조 발언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도 참석한다.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도 논의했다. 12일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과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붙임]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정책뉴스 2024.09.11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손잡고 협력 강화 -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11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장해판정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같은 상호 협력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장해판정 자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장해판정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식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공공기관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공정 집행을 위해 업무혁신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보험급여부 장현석(052-704-7422) 보도자료 2024.09.11
•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보건복지부는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고, 학계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동안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추석 명절 맞아 국유임도 시설 개방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2024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유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 개방되는 임도 현황은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055-370- 2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신불산 임도 등 일부 구조개량 공사 중인 구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 □ 국유 임도는 숲 가꾸기, 목재 운반, 산불 진화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일반도로와 달리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으며 낙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묘객들의 임도 내 차량 운행 및 도보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산림을 출입하는 성묘객들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 상기 행위자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되가져갈 것을 당부했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알아보는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지도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고요? 신속하게 검사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세요. 숏폼 2024.09.11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88) 정책뉴스 2024.09.11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1
• 폴리텍대학, 미래 기술인재 ‘안전’에 힘 쏟는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 및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 광주·대구캠퍼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사)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와 미래 기술인재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폴리텍대학은 11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근로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개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진단 △산업안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폴리텍대학은 안전 전문 기관인 협회의 노하우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 보건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폴리텍대학은 지난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고, 연내 광주·대구 등 2개 캠퍼스가 인증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올해 기존에 한시부서로 운영하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화했다. 그리고 「자율안전경영체계 고도화」연구를 통해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경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달 1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선포했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더욱 성숙한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전한 폴리텍대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홍보부 이채민(032-650-6742) 안전보건부이현숙(032-650-6782) 보도자료 2024.09.11
• 새로운 안보 위협 관련 한-미 공조 방안 모색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10.(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전반적인 군축·비확산 동향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진전을 가속화 함으로써, 동맹국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한-미 양측은 핵무기 증강 등 전략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기술이 핵무기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9.11
• 동부지방산림청,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이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위해 9월 11일(수)강릉시 입암동에 위치한 ‘강릉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동부지방산림청 플리마켓“을 개최하였으며 행사 수익금의 기부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보육원에서필요로 하는 추석 명절 식재료와 생필품(69만원 상당)을 전달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초 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며 사랑의 연탄 3,000장 배달 봉사한 바 있으며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를 전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는 바람에서 위문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이웃사랑 실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고용노동부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병원 응급의료체계 상황 점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방문, 입원 중인 산재환자도 만나보며 격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1일(수) 17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산재 환자를 위문하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근로복지공단은 안산병원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산재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근 지역병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공단 의료복지이사(성헌규)는 산재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봉합술, 화상치료 등 수술·처치(경증환자중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가동한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주어서 감사하며, 추석 연휴에도 밤낮없이 뛰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입원 중인 산재 환자도 만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산재 근로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더 나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히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유진(044-202-8847) 보도자료 2024.09.11
• [보도참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참여 대학에 학생인건비 부족분을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도참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참여 대학에 학생인건비 부족분을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1
• (참고)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관계기관 긴급 상황전파, 하류 하천 경보방송 및 순찰계도 실시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11일 15시경 촬영된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하고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 중이에 즉시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을 실시했다.한편, 임진강 유역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는 0.3m(14시 기준)에서 1.0m(17시 기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추가적인 위성영상 분석과 함께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접경지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2024.09.11
• 푸른 숲과 마음으로 청렴한 사회 만들기 실천 푸른 숲과 마음으로 청렴한 사회 만들기 실천-국립산림과학원, 동대문구 일대에서 추석맞이 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일(수), 청량리 일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반부패 공익신고 제도 유인물을 배포하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종류 및 신고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권순덕 과장은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듯이 개인의 청렴한 마음이 하나씩 모일 때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1
• 국민외교아카데미, 우리 청년들의 국제업무 역량을 업그레이드한다 국립외교원이 운영하는 「국민외교아카데미」에서는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 하반기 참가자를 9.11.(수)~9.25.(수)간 모집한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국제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이 과정을 신설했고, 지난 5~6월간 상반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오는 10~11월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4회) 참가자들은 ▲의전, ▲영문서한 작성,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 ▲영사 실무, ▲영어연설 및 프레젠테이션(PT) 등 국제관계 업무에 유용한 내용들을 전문 강사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각 회차별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제관계 분야에 종사하거나 외교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한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 요령은 홈페이지 공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방법 및 선발일정 등 상세 정보는 국립외교원(knda.go.kr)·국민외교아카데미(knda.go.kr/academy)·외교부(mof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붙임 : 2024년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 하반기 포스터 1부. 끝. 보도자료 2024.09.11
• 「2024년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개최 「2024년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개최- 통일부 차관, 통일 미래 노래하는 어린이들 꿈을 응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4년 9월 11일(수) 삼성동 싹(SAC) 아트홀에서 2024년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를 개최했습니다. □ 오늘 대회에서, 대상은 동그라미가 그린 통일(작곡 : 문은정, 작사 :박윤희, 노래 : 늘해랑 중창)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2곡, 우수상 3곡, 장려상 3곡이 선정됐습니다. o 올해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에는 총 174곡이 출품되어, 예선 심사(8. 12.~8. 19.)를 거쳐 9곡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o 결선대회에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8. 26.~9. 4.)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선정됐습니다. □ 어린이들은 비행기, 술래잡기, 발걸음, 꽃, 곱셈 등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어린이눈높이와 정서에 맞춰 작곡된 동요를 부르며 통일된 미래 한반도를 노래했습니다. o 통일이란 글자의 동그라미로 하나 된 모습을 표현하고, 통일 전망대에 올라 와글와글 통일 이야기를 꽃피우자며 통일 미래를 염원했습니다.？ □ 오늘 축하 공연은 작년 대상팀 ‘친구사이’와 남북청소년합창단 ‘여울림’이 참여하여 통일과 화합을 노래하는 아름다운울림을 선사했습니다. o 탈북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이 어우러져 ‘가자 통일로’, ‘경의선 타고’ 등 통일을 염원하는 축하 무대를 꾸몄습니다.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대회 격려사를 통해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이 통일 미래의 주역”임을 강조하며“어린이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꿈을 계속 그려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 수상작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과 제1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누리집, 유튜브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며,이후에 주요 음원 사이트 등록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주소 : www.uniedu.go.kr * 제1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누리집주소 : uni-contest.kr * 제1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유튜브 : youtube.com/@unicontest2024 □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은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동요를만들고 부름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통일 미래를 꿈꿔나갈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있습니다.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통일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9.11
• 윤 대통령, 글로벌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 축사 전문 정책뉴스 2024.09.11
•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카드/한컷 2024.09.11
•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 보도자료 2024.09.11
• 대통령의 깜짝 방문!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채용 당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1
• 윤석열 대통령,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1, 수) 오전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2004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수많은 탐지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키워왔다며 사이버안보는 우방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안보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과 사이버 서밋 코리아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11개의 로봇이 등장했고,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 및 국정원장, 과기부 장관, 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로봇 스크린을 누르는 세리머니를 가졌습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전시 부스를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트소프트 전시관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AI인간을 통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 및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는 사이버안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초로 위성 시스템을 수출한 세트렉아이 전시관에서는 어떤 위성을 주로 만드는지, 위성 보안 장비도 함께 만드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주로 과학영상 촬영 위성을 제작하고, 위성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장비도 함께 개발해 국가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전시관에도 들러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사이버공격방어대회(Cyber Conflict Exercise, CCE)와 국제 사이버훈련(Allied Power Exercise, APEX)을 참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된 사이버 공격방어대회는 올해 일반부문 11팀, 공공부문 20팀, 청소년부문 10팀 등 총 41팀 150여 명이 사이버 대응 역량을 겨룹니다. 훈련 관계자가 미래 사이버 인재 발굴을 위해 41개 팀이 주어진 5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선수들이 일종의 사이버 올림픽을 하는 거군요라면서 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바로 옆 공간에서는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을 직접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훈련 관계자는 현재 적국의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해 NATO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지역 24개국 참가자들이 대응에 나서는 훈련이 진행 중이며, 훈련이 끝나면 정보를 공유해 모든 참가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 즉 시너지가 목표군요라며 훈련의 목적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외국인 훈련참가자가 세계 각국이 협력할 기회를 한국 정부가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파이팅!을 외치며 참가자를 응원했습니다. 훈련 참관 후,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이 나토와 아태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1
• 복지부 “응급실 사망환자 수 증가하지 않아…사망률 해석에 주의” [기사 내용] ○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1~7월 28,123명, 2024년 1~7월에는 27,1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증환자의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기타 및 미상 환자의 경우에도 2023년 909명에서 2024년 66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며 2024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자제로 모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2023년 1~7월2024년 1~7월증감전체 응급환자4,818,3424,101,848△716,494중증응급환자301,866306,0654,199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4,426,8573,746,093△680,764기타 및 미상89,61949,690△39,929전체 사망자28,12327,176△947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환자 중 사망자는 2024년 증가하였으나, ○ 사망원인은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죽지 않아야 할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히, 통계청의 발표(2024년 8월 28일)에 따를 때 2024년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ㅇ 올해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금감원), 보호출산제 시행(복지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삭제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여가부), AI기술 개발·규제(과기부), 범죄수사(경찰청) 및 처벌(법무부), 불법 정보 유통차단(방통위, 방심위) 등 ㅇ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며 소관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1
•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ㅇ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등 조직 신설과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6월 금융, 인프라, 세제,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중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국정 최우선 과제…모든 수단 활용하고 있어” [기사 설명] ㅇ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1. 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2. 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3.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 (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 (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 (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 (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1
• [카툰공감]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웹툰 2024.09.11
• [카툰공감] 식중독, 9월 최다 발생 웹툰 2024.09.11
• [카툰공감]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요! 웹툰 2024.09.11
• 추석 연휴 벌·뱀·예초기 주의보…9월에 가장 많이 발생 질병관리청은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이 11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19년~2023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 동안 벌 쏘임 사고는 4532건 발생해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3225건(71.2%) 집중 발생해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7월 17.2%, 8월 17.8%)이 그 뒤를 이었으며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9월에 418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은 306건(23.6%) 발생했다.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 이물질에 의한 손상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 22.1%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벌 쏘임 및 뱀물림, 예초기 사용 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을철 안전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때는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때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게 물리면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해서 늘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다. 아울러,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 손상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10월까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예초기 사용 때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9, 2961) 정책뉴스 2024.09.11
• “전기차도 무선충전 시대 온다”…경북서 3가지 기술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사업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으로, 22kW급 무선충전 시스템의 선제적 실증과 향후 초고속 무선충전(50kW) 국제기준 정립에 참여한다. 더불어 정유사의 미래형 주유소 신산업과 연계한 국내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을 진행한다. 두번 째 사업은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으로, 이미 설치된 유선충전시설에 무선충전기를 연결한 복합충전을 실증한다. 이는 무선충전 확대·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대응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으로, 주요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실증을 통해 물류·택배 서비스 등 특수목적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감전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 및 품질에 대한 효용성을 깊이 있게 검증하고, 나아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 내 새로운 무선충전 산업 생태계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RD 사업과는 달리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술 성장의 목적을 넘어 실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세부사업 현황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소방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며 “전기차 무선충전이라는 기술분야를 개척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경북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실증 착수는 전기차 무선충전 혁신 신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내실이 있는 실증 추진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의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주택가,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592),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197),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0) 정책뉴스 2024.09.11
•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에서 ‘무료 세무 상담’ 받으세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또, 남성사계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시민들이 구입한 과일 선물이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4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하는만큼, 이번 행사가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주요 서비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방문일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11) 정책뉴스 2024.09.11
• 전국 중 3·고등학생 대상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고교학점제 누리집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가령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 진로 변경 시 과목 설계 방법,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활용 등으로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상담 결과는 1~2주 이내에 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학습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 운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점제 누리집 https://hscredit.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정책뉴스 2024.09.11
• 서울안보대화 개최…한 총리,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중요성 강조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방부는 11일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를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급 관료들과 국제 안보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벌이는 국제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안보대화의 첫 번째 본회의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용현 국방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Rob Bauer)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군사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도발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레어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2022년 발표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 캐나다의 역내 군사력 증강과 북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밝혔다. 또한, 인·태 지역과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캐나다가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ATO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강력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정책뉴스 2024.09.1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④ 전문가 멘토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 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전남 아빠단 - 놀이 미션] ‘생활계획표 만들기’(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9.11
• “‘민생’에 최우선”…2025년 예산 직격 질문에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답하다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쓰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물이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이상,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2025년 예산안 누리집(https://www.2025예산.kr/html/main/)에 들어가 봤다. 곳곳에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자원 배분을 민생과 미래에 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각에서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이 이번 예산안의 방향성 및 관심있게 보면 좋을 만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해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2025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특히 역점을 둔 부분, 국민들이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노력하였다.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도약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해야 할 일 충분히 반영,국가채무 증가율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또한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였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였다. 재정적자도 -3.6%에서 -2.9%로 낮추어 재정준칙 내로 재정적자를 관리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0.8%p로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했다. ◆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늘어난 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펼칠 예정인지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4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가 약자복지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우선,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크게 늘렸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30%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아” 노인일자리 확대도 강조하고 싶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 최중증장애인을 촘촘히 돌보기 위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청년도약계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흔히 청년층을 ‘한국의 허리’라고 한다. 그런 만큼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층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간의 고민과 방안을 공유해달라.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긴 어렵다. 청년 각자가 가진 고민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우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단념으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특화 취업지원·도약장려금·기술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청년층의 수요 반영해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학비 걱정 없게국가장학금 지원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 또한,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여 수혜 인원을 전체 대학생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목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한 베이비키즈페어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저출생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 같은데, 예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내년에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의 3대 분야에 3조 6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부모 맞돌봄과 근무 환경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확대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분야에3조 6000억 원 전략적 투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 완화”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을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하고, 출생가구 대상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다방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출범할 인구부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특·마(특성화고·마이스터고)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공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겠다. RD 예산 증액 및 원전, 첨단산업 부분 등 예산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 RD 예산안 총량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예년의 26조 5000억 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예년의 경우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쌓인 비효율적·저성과 RD를 정비하는 과정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토대로 선도형 RD로 전환하여 신성장·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RD 예산안 29조 7000억 원, 역대 최대규모 편성, 3대 게임체인저 및 12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해첨단기술 확보 노력”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및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연구장려금 확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트랙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예년 대비 약 34% 확대한 1조 7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의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RD, 더 강력해질 반도체 산업을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최근 소상공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처럼 부문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경제활력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에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첫 번째로, 비용 부담 완화이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융·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 3종세트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도 신설했다. 두 번째로,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 스케일업 자금도 공급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및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 3종세트 지원,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규모 발행,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의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보수도 3% 인상됐고, 무엇보다 병장 봉급이 205만 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겨 이목이 집중된다.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도 소개해달라. 병 봉급 인상은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내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 55만 원 포함 시 최대 20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병 봉급을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 5000원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 병장 기준기본급 150만원,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포함시최대 205만 원 받아” 또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수당 개선·주거 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단기복무장려금·당직비를 2배 인상하고, 경계부대(GP·GOP 등) 시간외수당 상한(월 57→100시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초급간부들의 처우도 확실히 개선했다. 보수·수당 외에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를 확충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초급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9.11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 인공지능(AI)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산재근로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호평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지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이번 시상에서 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산재근로자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공단은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성과에 힘입어 경력이 단절된 산재근로자 2.5만 명의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산재근로자의 일터복귀는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공단이 보유한 지식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직업복귀지원부김익수(052-704-7585) 보도자료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