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物價)안정으로 신(新) 경제 뒷받침

지난 3월 22일부터 정부는 ‘신(新)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3월까지 물가가 작년보다 다소 더 오른데다가 ‘100일 계획’에 따른 경기(景氣) 활성화 조치로 통화(通貨)가 많이 풀려 나가면 혹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物賈安定)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최근 물가동향을 살펴 보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7% 생산자 물가는 1.0% 각각 상승하여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2.4% 및 0.9%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의료보험수가(醫療保險酬價) 등 일부 공공요금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정하였고 작년 가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회복되는 등 작년에 없던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다.

앞으로의 물가여건을 보면 작년에 농작(豊作)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농축수산물이 상당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목 등 일부 수입(輸入)원자재와 환율의 상승이 물가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심리(心理) 진정세

반면에 금년중 임금안정과 두차례의 금리인하로 제품의 원가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부동산(不動産) 가격이 안정되어 인플레 심리(心理)의 진정세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100일 계획’에 의한 경기활성화 조치도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지원을 집중하고 지난해 이후 총수요의 안정세(安定勢)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해외요인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의 동참과 물가안정(物價安定)의 협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물가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物賈安定)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신(新) 경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시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통화(通貨), 13~17% 선(線) 유지

먼저 통화는 연간13~17% 증가 수준에서 적정하게 공급 하고 재정(財政)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임금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요인(費用要因)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농축수산물 등 부문별 수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수급불안(需給不安)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유통구조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통화비용(流通費用)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특히 근로자의 생계안정(生計安定)과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생필품으로 선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평균1%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生必品)인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한 92년산 쌀을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제한없이 방출하고, 쇠고기·돼지고기는 부족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할 것이다.

라면 런닝셔츠 가루비누 설탕 등 공산품(工産品)은 업계 스스로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稅制) 등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다.

부당편승引上 철저 단속

이밖에 전기료 상수도료 시내버스요금 및 진찰료는 금년중 올리지 않고，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시외(市外) 30㎞까지와 인접 통화권 지역의 시외요금을 7월1일부터 시내요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스스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펴는 한편 부당한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가 대책을 통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物價)는 당초 목표대로 4~5%，생산자물가(物價)는 2~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특별관리키로 한 20개의 기본 생필품(生必品) 가격은 향후 1년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범(汎) 정부적(政府勺)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經濟主體)의 자발적이고도 실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선옥(金善玉)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