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사건·사고 사전(事前)예방에 철저 당부

지난 22일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상정한 ‘고(故) 이원순(李元淳)선생 국립묘지안장(안(案))’등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하고 법제처로부터 9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의결안건

◆일반안건(一般案件)(2건)

국방부 △ 고(故) 이원순(李元淳) 선생(先生) 국립묘지 안장(안(案))
총무처 △ 영예(榮譽)수여(법률문화향상 유공자(有功者) 등)

총리 지시사항

◆중점개혁과제 보고 계획관련

정부 각 부처의 중점 개혁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조(協調)·추진(推進)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의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계획을 마련했음.
국무위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쇄신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관 분야별로 좀 더 폭넓고 깊이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161회 임시국회관련

국회의 부처별 업무현안보고와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각종 개혁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사건·사고예방 및 공직기강확립 관련

최근 논산 정신병원의 화재사고, 무장군인 총기 난동사건, 전국 곳곳의 산불 등 빈번한 사건, 사고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과 관련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같은 사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음. 각 부처별로 잠재된 사건·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파악,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최일선 기관까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독려해 나가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