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잠시 후 춘천에서 개최되는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제막식 및 시설 관람, 통하나봄 행사 부스 관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전시납북피해가족 보상 및 지원 관련 세미나 장관 인사말씀은 차관이 대독합니다.

장관은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주관 제20회 전국통일스피치대회에 서면 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좀 많은데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오늘 국가법 채택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정되는지 분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게 인민대중제일주의 강화라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브릭스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러 파병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 어떠신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동해선 도로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는데 VOA 보도 관련해서 통일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9월 15일 개최 이후 약 40여일 만인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화국 국가법 심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을 의안으로 상정, 채택했다고 10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국장법과 국기법 등이 있고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국장, 국기, 국가, 국화, 국수 등을 규정하는 국가상징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국가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18일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와 대통령 주재 안보현안 긴급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 러·북 간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밝힌 바 있듯이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 수송 등 후속 동향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 철도·도로 폭파 이후에 폭파지점에 추가 공사 작업 활동과 함께 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의선도 최근까지 굴착 등 유사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절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던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틀 전 유엔총회 제1 회의에서 한국대표부의 김성은 참사관이 '화학무기 금지협약 미가입국인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또 지체 없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북한 측에서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에 훈계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다소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나 논평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입장이나 논평은 별도로 없습니다. 추후 확인 후 공유해 드릴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