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5시’ → ‘6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서 영상축사를 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6시 통일부 통일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장관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탈북민 정착지원 관계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MBN 프레스룸 LIVE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차관은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오후 3시 원광대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을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어제 자로 국방성 대변인이 무인기 잔해 최종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미 무인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응태세와 의지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만약 북한군, 북한이 말한 대로 무인기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통일부 차원에서 분석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납북자단체가 ‘대북전단 10만 부를 평양 쪽으로 보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주에 발... 이번 주에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통일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런 저강도 도발이 계속되다 보면 고강도 도발이 북한 쪽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일단 전단 살포 문제는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말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대, 20대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최전선 중으로... 최전선으로 이동, 트럭에 이동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은데 이 부분 통일부가 최근에 신경 많이 쓰시는 인권이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해서 많은 동향들 보도들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장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얘긴데요. 아까 국방성 대변인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내면서 용산에서 발견된 대통령 내외 비난 전단과 관련해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약간 가정적이긴 하지만 부인하는 식의 담화를 냈는데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어떤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담화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고 본 그쪽 북한에서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드릴만 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전단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강도 도발이 계속되다가 혹시나 혹은 행여나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될 때 북한, 통일부 쪽에서 제재를 헌법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그때는 개입을 하실 수...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답변>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