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0월 3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한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30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29일부터 31일까지 보훈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백령도 각급 부대에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합참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 중이며, 어제 공대지 사격훈련에 이어 오늘 대규모 연합편대군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합참은 오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우주물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해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치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오늘 사령부에서 '제45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오늘 우주청에서 우주 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 공유를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문자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약간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재까지 군에서 초기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착탄하였으며, 우리 군은 미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습니다.

한·미·일 당국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실시간 한·미·일 3자 간에 긴밀하게 공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기 판단한 것으로는 신형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1,000km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직후에 고각 발사를 한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신형 미사일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의도로는 현재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과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짜리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우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라 그랬죠? 그런데 일본 방위성에서는 2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우리는 분명히 1발이 맞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본 측과도 1발로 자료 공유를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이 말하는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이 낮은 거죠? 신형 미사일, 그런, 그러니까 초기 분석인데 그런 NHK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예? 뭐라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신형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일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18형에다가 다탄두 미사일 실험을 하기 위해서 MIRV 성능시험을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CBM, 그러니까 MIRV를 실험하기 위한 기존의 화성-18형에다가 탄두만 바꾼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무기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번 것이 그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초기 판단이라서 어렵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합참이 보내주신... 지금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액체... 추진 체계가 액체일지 고체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 두 가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고체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12월에 쏘았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고도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는 아마 7,000km 정도로 고도를 예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행시간은 86분이다, 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동식 발사대가, 그러니까 12축 신형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성-18형은 제가 알기로는 9축짜리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오래, 더 길게 날았다. 이런 추정을 군이 하신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추진체를 더 강화했다, 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더 높이 쏘기 위한 시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뭘 더 개발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확한 내용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죠. 지금은 초기 분석이라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러시아의 기술이전 가능성이잖아요. 북한의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기술이전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도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체의 기술이전을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그런 ICBM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고, 또 많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정보나 자료, 기술을 제공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거치대에 아직 거치되지 않았고 11월쯤에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나 의도가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지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했는데 그 두 나라가 같이 협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은 'ICBM을 발사할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이었고, 정보위에서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 고체추진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예의주시해 왔고요.

러시아와 어떤 교류를 했는지, 정보 교환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이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재진입, ICBM의 재진입 기술을 혹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력을 높인다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간은 정각 발사가 예상이 많았는데 또다시 고각 발사로 어떻게 보면 더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고각 발사했을 경우에는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진입 기술은 다시 한번 정각으로 발사했을 경우에 완료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정각으로 발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신형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위협이 되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 어떻게 대비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ICBM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수천 km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은 지금 한미, 한·미·일이 충분한 연합훈련과 공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도 논의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CM에서도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기자님이 어느 정도 여쭤본 내용이기는 한데 일본 NHK 방송 카메라에서 미사일 낙하 관련 낙하물로 보이는 물체 두 개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 포착이 됐는데 이것이 다탄두로 인한 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미사일 관련된,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잔해가 발생한 건지 이게 어떤 거로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아서 뭔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1단, 2단과 같은 그런 분리체들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탄두일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다탄두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지, 이번 실험이 다탄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이번 발사를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들이 현장 지도했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 결국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발사 기술 자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면 더 이상 늘릴 사거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시험발사한 ICBM의 경우에는 탄두 무게를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 맞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화성-18형 계열의 개량형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숫자를 붙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분류할 건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SCM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단어가 9년 만에 빠졌잖아요. 이거 왜 빠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한미 정상이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문서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SCM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졌는지, 이게 향후 작계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질문> 한미 정상이 '평시에 미국의 핵 자산 한반도 임무 부여한다.' 문서화했었는데 SCM에서 관련 내용 다뤄졌는지 작계에서, 작계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우선 비핵화 관련해서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공동성명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죠? 됐습니까?

<질문> 오늘 SCM 하고 나서 장관께서 특파원들 만나서 이야기한 거 중에 '모니터링단하고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파병이라고 나올 게 확실시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방부가 야당에 설명할 건데, 법적 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보내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

<답변> 우선, 장관님께서 오늘 간담회를 하셨는데 파병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결정된 거 없다, 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파병 훈령...

<질문> 아니면 과정을 ***

<답변> 파병 훈령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법적 근거...

<답변> 그 용어라든지 어떤 규모나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일반적인 파병 업무와 관련된 훈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중동지역 파견... 파병 보냈을 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면 다국적 군 평화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파병이 가능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군에 들어가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니터링단이?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정해진 게 없는... 그런데 이거는 장관께서 과거 사례도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꼭 보내야 한다,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방침이 장관 입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방침이 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맞죠.

<답변>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1조에 보면, 훈령 1조에 보면 국제연합, 지역안보, 특정국의 요청에 따라 보낼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특정국의 요청에 따라 보낼 수는 있는데 UN PKO나 다국적 평화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PKO나 다국적 평화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 그 PKO나 다국적 평화 활동의 범주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령이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장관께서, 그 과거 사례와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답변> 네,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SCM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향후 작전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작계라도 자세한 설명, 제한되겠지만 언제쯤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는 건지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연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되고 또 논의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린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북핵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는 거는 향후에 작전계획, 작계를 수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것이 수정이 될지 새로운 작계가 될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합연습이 지금까지 그러면 작계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연합연습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합참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

<질문> 작계에 없는 상황도 연합연습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 시나리오가 작계에 없었으면 그거를 없는 상황을, 작계에 없는 상황을 연합연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작계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일단 한미가 합의한 것은 연합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관련된 내용을 작계에 반영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면 되겠죠. 지금 미리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작계에 없는 상황을 훈련한 적이 없느냐?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작계는 몇 년 단위로 천천히 개정이 되는 것이고, 상황들은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리고 155mm 포탄 지원 이런 관련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이번 NATO 방문 대표단에 육군 탄약 담당자가 포함이 돼 있고 이를 포탄 지원 검토,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보도하신 바가 있는데 NATO 출장단에는 실무급 직원 중에 탄약 유관업무를 하는 직원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직원이 포함된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북한군 탄약에 대해서 우리 출장단의 인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