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산식품 중에서는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9월에 이미 1조 원을 수출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원료인 물김 생산량은 50 내지 60만 t 사이에 머물러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 김 가공 업계 특성상 품질 향상이나 생산 자동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마른김이 해외에서 재가공 후 수출되면서 우리 김 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김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은 '글로벌 김 산업 주도권 공고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내수와 수출을 위한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김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마른김 생산량보다 약 7% 증가한 1,000만 속을 추가로 공급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발표드렸던 축구장 3,800개 규모의 양식장, 2,700ha 신규 개발에 더해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1,000ha 규모의 추가적인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추가 양식 면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양식에 특화된 시설과 가공공장 등이 집적화된 양식전용 어항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해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양식품종도 현장 실증 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경영 중심의 소규모 양식 업계는 어업법인화와 같은 형태로 통합을 유도하여 규모를 키우고 김 양식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업인들의 일손은 덜고 생산비용은 낮추겠습니다.

둘째,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해 김 가공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해외로 유출되던 부가가치를 다시 국내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김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른김 수협 출범 지원과 같이 마른김 업계를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김 가공공장의 스마트공장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의 주생산지인 전남 지역의 물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에 산지거점유통센터를 1개소 신축하고 나주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목포에 가공과 R&D, 수출 기능이 집적된 수산식품수출단지를 2026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가격 설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급전망 모형을 고도화하여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는 업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K-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후발 수출국가의 성장에 대응하여 우리 김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해외에서 김은 주로 ‘Nori’, ‘Seaweed’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 명칭인 GIM, 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K-김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김 제품 규격안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우리 김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양질의 김을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생산자는 우수한 품질의 김 생산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김 등급제를 도입하여 우리 김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해외무역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여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감소하던 국내 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의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지속 지원하며, 미래 소비층인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과 인력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김 산업의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자·양식·가공 그리고 수출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김 업계가 상생 MOU를 체결하여 본 대책의 이행상황을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수급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조금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량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해조류연구소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양식장을 임대하는 등 김 산업에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게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은 한때 외국인들에게는 검은 종이라고 인식되며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서부터 가공·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까지 김 산업의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하여 세계인들이 김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해양식 면적은 시범양식 이후에 총 몇 ha까지 양식 가능한지, 그리고 '2025년 햇김 생산량 1,000만 속 추가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량이 모두 2,700ha에서 나온 건지, 전부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면 출처가 어딘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김 가격이 10월부터 안정될 거라고 지난 간담회나 브리핑에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고수온으로 채묘 늦어지고 하다 보니 어제 햇김 출하됐다는 기사 나왔는데요. 그러면 어제 나온 햇김은 11월부터 가공돼서, 마른김 제품이 가공돼서 마트 등에 풀릴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인 가격 안정은 11월부터 기대해 봐도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먼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우리 배석하신 실무자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신 게 외해양식이 일단 시범양식을 하는데 이후에 얼마나 확대되는지 물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외해양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양식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얼마를 또 추가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급전망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1,000만 속이 조금 수요가, 초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적합한 부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7년도 같으면 한 2,000만 속 정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금년도 대비. 이렇게 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외해양식의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외해양식이 얼마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죄송하지만 뭐였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1,000만 속 추가라는 것은 일단은 2,700만... 아니, 그러니까 2,700ha 추가되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외해양식에 시범하는 부분 그 부분, 거기서 1,000ha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은 언론에도 떴습니다마는 진도하고 해남군 사이에 그때 분쟁이 됐던 마로해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실은 작년, 올해 출하가 못 됐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출하되는 부분 그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관님께서 김 가격이 10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햇김이 출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보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추가 보완하실 부분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양식장이 2,700ha 신규 개발된 것 플러스 마로해역 그다음에 시험 양식하는 1,000ha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1,000만 속 정도 초과 생산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이 시작이 됐고 11월부터 주로 김밥용으로 많이 드시는 품종이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릴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KMI 모형상 올해 속당 1만 원 정도 하는 마른김 도매가격이 내년에는 8,400원 정도 그렇게 16% 정도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KMI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형은 모형에 불과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외해양식 말씀하셨는데 시험양식이고요. 이거는 면허가 아니고 외해는 수심 35m 이상 가는 그런 외해에서 김 양식을 연구개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후에 면허를 어느 정도 할지, 왜 면허를 어느 정도할지는 서식지 연구라든가 예측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차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질문> 지난 상반기에 이거 한 번 발표하셨을 때 김 할당관세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까지는 그러면 가격안정이 연말부터 가능하다면 할당관세 조치를 조금 더 하실지, 생각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계약재배나 이런 것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시장에서는 ‘비축을 조금 해놔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계약재배나 비축 이런 식으로 다른 방안으로 수급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할당관세가 저희들 일단 국내 재고를 늘리고 내수를 안정화시키는 데 조금 도움은 저희들이 다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급 예측에 따라서 내년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이 정도 공급은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당관세를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재배 부분, 비축 부분, 비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시장의 물량이라든가 가격 부분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식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도 양식으로 수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약재배 부분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초과 주로 수요보다는 초과 공급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게 비축보다는 계약재배 방식으로 김은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재배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답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부분의 정부 비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비축을 계획하지...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민간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FDC를 확장하고 FPC 사업을 해서 내년에 시설을 증설하고요.

외해양식으로 해서 시험양식에서 나오는 물량은 전부 해당 수협이 자체적으로 비축을 하는 걸로, 현재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외해양식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확히 몇 월에 시작이 된다는 건지 정확한 시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최초 시도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먼 바다에서 재배를 안 해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이번에 최초 시도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매년 꾸준히 생산량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지, 언제부터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외해양식은 지금 1,000ha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김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해양식보다는 늦은 시기에 시작이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올까는 저희가 한번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내해양식보다는 외해양식의 경우에는 김발 설치가 내해만큼 그렇게 촘촘하게 설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류도 세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얽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설치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ha 했을 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오는지 외부 환경 그리고 서식지 예측 연구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향후에 외해양식을 어느 정도 면허를 내줄지 그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우선 발표문 2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기후변화에 대한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며, 또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혹시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나와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마른김 생산을 내년에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1,000만 속을 추가 공급하면 올해 있었던 내수 공급 문제점 그래서 우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속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하면 지난번에 입법조사처에서 우리 수출 김 통관 거부 사례가 늘어난다,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혹시 수출 김 품질 문제와 관련한 대응도 논의를 하셨는지, 이번 브리핑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그동안 일본이 김 수출 1위 국가였다가 지금 우리한테 밀린 게 기후변화 영향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 1위로 도약하면서 일본의 김 업체들, 예를 들면 코아사 같은 세계 최대 김 생산 업체들이, 김 관련 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몇 곳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가격 상승 문제점, 그 일본 업체들 몇몇 곳에서 가격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가 보도도 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논의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김이 황백화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이번과 같이 기후변화, 특히 금년도 물량이 오른 이유 중에... 아니, 가격이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 쪽에서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쪽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게 된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했고, 일단은 황백화 부분은 기후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황백화가 일단 사례들은 있는데 실제로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양식 재배면적을 늘리는 데 반영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 수온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도, 아마 올겨울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온을 유지할 거다, 그렇다면 물량이 아마 일본에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했던 게 일본 측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이게 과잉공급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수온을 봤을 때는 일본이 아마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공급 물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저희들은 국내에서 부족한 부분 또 수출 물량으로 초과 수요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게 마른김 생산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 코아사.

<답변> 코아사 부분이요? 코아사 부분은, 마지막에 코아사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아사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코아사 같은 자본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우리 김 가격을 입도선매 내지는 또 저렴한 가격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대규모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소비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김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민원들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 보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나갔고요.

지금 일본하고는 IQ 물량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쿼터 정해서 그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코아사 물량 자체가 그 IQ 물량 범위 내, 그보다는 반 이하, 절반 이하 물량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 정도이기 때문에 코아사에서 특별히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 김 통관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김의 국제표준화를 하겠다, 코덱스 국제표준으로 한번 등재를 하겠다는 게 사실 그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이라는 게 주로 동아시아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별문제 없이 통관되고 하는데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는 사실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항상 조금 그 자국의 식품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항상 통관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우리 김을 중심으로 해서 코덱스 국제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걸 등재를 하자. 이게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고 조금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 사실 우리 김이 제대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또 수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 내용이 또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추가로 제가 황백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산정책관입니다. 2017년도에 황백화 피해가 7만 7,000책 정도 있었고 2021년도에 고수온 피해가 일부 있었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한정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생산량을 확 줄일 정도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황백화 관련 연구도, 저감할 수 있도록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경우도 수과원에서 품질향상 기반연구라고 해서 중금속이나 요오드 같은 상대국 안전기준 관련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도 2026년부터 한 10년간 저희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김 등급제 도입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나 목적이 궁금하고요. 도입을 하게 되면 몇 등급으로 해서 어떻게 등급을 나누겠다,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궁금합니다. 하면 또 언제쯤 도입할 것인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기 우리 김이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김의 가격들이라는 게 사실 품질에 따라서 조금 이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좋은 품질은 더 받아야 이 부분이 품질 면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느냐, 일정하게 모든 김이 동일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쟁력이 추후에 물량 측면 이외에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일부 기업들은 또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프리미엄 시장으로 한번 김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장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제를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 R&D를, R&D를 하고 있죠?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네, 과기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마른김 등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총 45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영양 성분이라든지 마른김의 특징이라든지 품질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또 AI 기반으로 해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AI를 활용한 품질등급을 판별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그 R&D 과정에서 몇 등급으로 하게 될 것인지 보고, 구체적으로 등급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질문> 먼저 김을 우리 식 영문 명칭 GIM으로 바꾼다는 방안이 들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추진 예정인 일정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김 육상 양식에 대한 부분인데 김을 땅에서 기른다는 게 선뜻 와닿지는 않거든요. 육상 양식기술이 내년부터 개발이 된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김을 우리 식 영문 명칭 GIM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지금도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 같은 경우, 수출 포장지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과...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은 김은 일본식으로 Nori라고 많이 불려졌고 Seaweed 이렇게 했는데 K-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 우리가 수출하는 김에 대해서는 K-김이라고 하자, K-김이라고 해서 일단 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 양식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양식산업과장 류선형입니다. 김 육상 양식은 내년부터 5년 동안 300억 규모로 R&D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기관이 내년에 선정되면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수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리고 지금 수조들이 설치됐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폐업한 양식장들이 많아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김발을 수조에 걸어놓고 그 김발에서 자동으로 뒤집게 하는 장치들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양식을 할 기본 콘셉트에 있습니다.

<질문> 육상 양식이 그러면 농산물로 봤을 때는 스마트팜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네, 육상 수조에서 스마트팜 식으로 대규모로 하는 거고 실증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질문> 수출 부분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어가에서 내수보다는 사실 수출로 파는 게 남는 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해외에서 수요도 되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생산량을 늘렸을 때 오히려 내수보다는 수출로 많이 빠져서 내수 가격 진작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생협의체에 제가 기존에 나온 보도나 이런 거로밖에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국내에 이런 마른김 시장이 CJ나 동원F&B, 성경식품, 대천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 규모, 마켓 셰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상생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필요... 포함시켜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국내 시장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어가에서 내수보다 수출을 선호한다, 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 금년 초에 김 가격이 폭등... 상당히 올랐을 때 저희가 동일 품목들이 내수 시장하고 또 수출 시장에서 얼마로 팔리느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1.5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1.5~5배까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가격이,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그쪽으로 팔리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금년에 상당히 김 가격이 올라서, 올라서 지금 현재, 아까도 9월까지 저희들이 아마 김 수출이 1조 원 돌파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 자체는 사실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은 수출도 어느 정도씩, 그쪽 수요들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씩 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단 그렇다면 이 정도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0만 속 정도 저희들 내년도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그 수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도 사실 수출액이 늘더라도 수출 물량 부분은 조금 그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 내수 안정에, 수급 안정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의체, 기업들 참여하는 부분은 한번 말씀 주시죠.

<답변> (관계자) 상생협의체에 우리 수출협회가 같이 들어와 있고 수출협회 안에 대기업들이 다 협회 회원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오늘 사인을 하는 거라서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그리고, 수산정책관입니다. 국내의 수급이나 국내의 가격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수출 쪽으로 물량을 공급자들이 주려고 하는 경향 같은 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생협의체에서 그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 최소 물량은 선제적으로 먼저 국내에 공급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 정신을 협약서로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일본하고 IQ 협상, 그게 지금까지는 물량이 얼마였고 내년에는 더 줄이는 건지 아니면 늘리는 건지 그대로인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김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해양바이오와 연관되는 건데 29일에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10개 부처가 들어가는데 해양수산부는 빠졌습니다, 해양바이오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수부가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부 위원회에 빠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정부 위원회에 포함돼 있도록 노력할 건지 대답 부탁합니다.

<답변> IQ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물량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어떻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조금 기억을 못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IQ 물량을 줄일 것인지 또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시킬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상황들, 시장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은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IQ 물량을 가능한 한 늘리려고 했고 일본에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서 사실 물량을 줄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수를 위해서 IQ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또 내년도 시장 상황들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탄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봐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또 장 기자님께서 아주 또 예리한 관찰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 말씀 주신 게 그러면 앞으로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조금 인원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 지금이라도 추가될 수 있으면 한번 추가되는 것으로 노력은 해보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면 해양바이오에 대한 인식,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서 그 부분, 정부 위원회로 포함되는 것을 한다. 그 부분은 안 됐을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마른김 거래소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계획된 예산 얼마나 투입될지, 투입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수산식품 수출단지 2026년 이걸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구체적인 형태와 예산 투입 계획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한번 좀, 그쪽 말씀 주시죠.

<답변> (윤상훈 수출가공진흥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마른김 거래소 내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른김 거래소는 현재 서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모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남 쪽 권역 그리고 부산 쪽 권역 클러스터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미정이고요. 2026년도 이후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입주기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앞서 일부 정리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양식장 확대하는 부분 총 5,070ha, 이게 신규 면허 2,700ha와 전남 마로해역과 외해 1,000ha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개발이 진행된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만 속을 2027년까지 더 증산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5,070ha만큼 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통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총 얼마나 또 양식장이 확대되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2027년까지 수출 10억 불이 목표고 작년이 7.9억 불이고 이미 9월에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면 8억 불이 조금 넘었다고 치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20% 이상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2,000만 속을 더 늘린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 불... 1억 5,000만 속에서 한 13% 정도 증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13~14% 정도. 그러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 수출 물량에도 약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부족한 내수 수요까지 다 충족할 수 있다고 계산하게 된 산식이랄까요? 이게 조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상훈 수출가공진흥과장) 수출에 대해서 먼저, 양해해 주시면 먼저 수출 부분, 그 뒤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도 지금 제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같이 작년도에 7.9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벌써 10월 27일 기준으로 8.3억 불, 그래서 사실 2027년도까지 10억 불을 목표를 잡기는 했지만 금액적인 면으로서는 잘 달성이 될 것 같고요.

물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다소 조금 저희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수출 목표로 잡은 것들은 물량을 늘려서 저희가 수출액을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보다 지금 수출 단가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마른김, 김밥김보다는 조미김 쪽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면으로는 저희가 일본, 태국 쪽이 조금 저희가 같은 수출을 하더라도 단가가 낮은 면이 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미김 그리고 김 스낵류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출을 t당 해도 그게 3만 1,000...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2만 2,000불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3만 1,000불입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는 대동소이하지만 작년하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금액적인 면에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처음에 질의하신 것, 2,700ha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진도수협에서 햇김이 나왔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해양식 1,000ha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김발 설치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어기에 작업을 안 했던 마로해역 1,370ha 그것도 지금 다른 여타 양식장처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그렇게 물량이 나올 거고요. 지금 2,700ha, 외해양식 신규 면허 그리고 1,000ha 시험양식 그리고 마로해역 그만큼이 늘어나는 건데 차후에 다시 1,000만 속 늘리기 위해서 2027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관측사업을 고도화하면서 내년도 수급 추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양식장 면적도 늘리지만 생산성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신규 면허로 어느 정도 늘릴지 그 부분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지금은 어제 햇김이 나왔으니까요. 차츰 나오는 거죠. 이미 작업을 했으니까요.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700ha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채묘나 김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다 보통 방사무늬김을 할 거기 때문에 방사무늬김은 보통 11월 초에 김발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설치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12월부터 김이 수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해 시험양식은 지금 외해는 기초시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류나 이런 영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양식장 위치를 확정했고 그다음 양식시설 기초작업 같은 걸 완료를 한 상태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조정 중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12월부터 김발을 설치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수협이 다 합니다. 지역 수협이 외해양식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질문> 정확히 지금까지 늘어난 면적이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가 늘어나고 몇 년까지, 몇 년도가 늘어난다, 이걸 딱딱 정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그게 아까 어촌양식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뒤에 생산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동일하다고 하면 올해는 2,700+1,370, 마로해역이 1,370ha+1,000ha가 늘었고 합하면 5,000쯤 남짓 되겠죠.

<답변> 5,070.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그리고 2027년까지 5,100ha 정도, 지금 상황이 똑같다면 그 정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산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밀식이라든지 기온, 그 기후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올해, 올해 5,000ha 남짓 늘어나고 2027년까지 5,100ha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으면 올해 대비해서 2027년까지 늘어나는 양은 어쨌든 5,100ha인 거죠?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그러니까 5,000+5,000이 되겠죠.

<답변> 아니, 그러니까...

<질문> 지금 5,000이 개발된 거 아니에요?

<답변> 일단은 5,070ha, 마로해역은 하는 거고, 지금은 5,070ha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거고, 지금 또 그 부분들 개발해서 지금 채묘 등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7년까지 초과 수요가 2,000만 속이 초과 수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5,070ha 늘린 데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느냐는 한번 생산성이라든가 또 상황들을 보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그러면 1만 ha가 느느냐?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요청 하나 드리면,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면 김 지난 5년간도 좋고 10년간도 좋고, 예컨대 2022년산 같은 경우나 2021년산의 생산량,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1만 5,000원... 1만 5,000속 정도를 예상했는데 중간에 양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마큼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대비 증감 대비 얼마큼밖에 증가를 못 했다, 라는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왜냐하면 김 양성 상태를 봐야 되니까, 빠진 것들을.

<답변> (관계자) 전망하고 실적.

<질문> 그래서 지난해 실적하고.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답변> 예전에도 이렇게 전망했었나요?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전망치는 있었습니다. 전망치 있고 그다음에 실적치가 있으니까, KMI에. 저희들이 관측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답변> OK.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엠바고는 10월 31일 오늘 11시이고요.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료 후에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찬 장소는 원앙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오찬장에서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