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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0213 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2.13 국세청
- 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구글·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 소셜로그인 서비스 대상- 탈퇴자 개인정보 파기 미흡에 대하여 개선권고 실시- 소셜로그인을 이용하는 50만여 개 국내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효과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월 12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Google LLC(이하 '구글'),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애플')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Sign In With Google, Facebook Login, Sign In With Apple 소셜로그인은 포털·SNS 계정(이하 '소셜계정')의 회원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이하 '이용사이트')에 연동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50만여 개 국내 사이트에서 활용 중인 서비스이다. [ 점검배경 ] 개인정보위는 사용자가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인 기존의 웹사이트별 회원가입 절차가 대부분 소셜로그인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 문제 및 개인정보 제공·파기 우려로 '24.4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점검내용① :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 위반 없음 ] 먼저, 소셜로그인을 위하여 소셜계정이 이용사이트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①이용사이트가 소셜로그인 연동 개발을 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본항목·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을 요청*하면 ②그 내용에 따라서는 소셜로그인 사업자가 이용사이트 서비스 성격에 비추어 해당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인지 적정성을 검수하여 요청을 수락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③이후 실제 이용자가 소셜로그인을 통해 이용사이트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 기본 제공정보 : 이용자식별값(이용자별 해당 이용사이트 내에서 고유한 일종의 난수값) 등 소셜로그인 기능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별도 제공정보 : 전화번호, 연령대, 성별, 생일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 점검내용② : 개인정보 파기 관련 개선 필요 ] 반면, 소셜계정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는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소셜로그인 사업자에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첫째, 모든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소셜계정 설정화면에서 가입 중인 이용사이트 목록을 조회하고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에 대해 '연동해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사이트는 이 연동해지 사실을 통보 받으려면 관련 기능을 구현한 웹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그 인터넷주소(이하 'Callback URL')를 소셜로그인 연동 개발 시 등록해 두었어야 한다. 점검 결과, 이 기능은 5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었으나,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높일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용자가 소셜계정 자체를 탈퇴하는 경우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연동된 모든 이용사이트에 이 사실을 통보함로써 일괄 탈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다만, 메타의 경우 이러한 일괄통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를 갖추도록 하였다. 셋째, 모든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용자의 소셜로그인 접근 토큰*을 삭제하도록 토큰폐기(Token Revocation) 기능을 제공하면서 개발자 문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방대하고 이 중 토큰폐기 기능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셜로그인 사업자들에게 이용사이트 측이 토큰폐기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확충할 것을 개선권고하였다. * 토큰 : 소셜로그인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이트로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정보로, 탈퇴자에 대한 토큰을 폐기하지 않으면 부정 이용 우려 존재(소셜로그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탈퇴 사실을 알 수 없어 탈퇴자의 정보 전송 가능) [ 향후계획 ] 개인정보위는 소셜로그인 사업자들과 함께 개선권고 사항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소셜로그인 계정에 연동된 이용사이트 현황을 조회함으로써 가입된 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소셜로그인 계정에서 사이트 연동해지를 설정하거나, 해당 이용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용사이트가 Callback URL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김문호(02-2100-3158), 채리(02-2100-3153) 2025.02.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주요 브라우저 사업자와 함께 자동 로그인 서비스 안전조치 강화 추진 개인정보위, 주요 브라우저 사업자와 함께 자동 로그인 서비스 안전조치 강화 추진- 자동 로그인에 이용되는 계정정보 저장시 암호화 강화- 이용자에는 2차 인증 설정으로 안전한 자동 로그인 이용 당부- 전세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는 계기 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구글(Chrome), 마이크로소프트(Edge), 모질라(Firefox) 등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 제공사업자와 함께 자동 로그인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 로그인'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듯 편리한 기능이지만 한편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PC 등 기기 저장 시 그 결과, 모든 브라우저가 PC 등에 계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만, 암호화 조치가 해제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악성코드 등으로 PC가 해킹되면 저장된 계정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서버에 저장 시 또한,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 계정정보를 저장하고, 이용자가 PC,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다수의 이용자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설정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브라우저에 로그인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전체 이용자 중 추가 인증수단을 설정한 이용자는 10% 미만 추정 개선사항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브라우저 제공 사업자와 함께 자동로그인 기능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기존 계정정보 암호화 방식에 추가정보를 연결해서 강화된 암호방식을 적용하고, 암호화된 계정정보와 암호화 키는 분리해 저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도 계정 보안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로그인 시 OTP 등 추가인증 수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브라우저 제공 사업자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브라우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9), 도혜원(02-2100-3117) 2025.02.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섹타나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14억 8,420만 원 부과 개인정보위, ㈜섹타나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14억 8,420만 원 부과- 공표 명령과 더불어, 유출사고 예방 철저 및 면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노력도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2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섹타나인*에 대해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 23개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해피포인트 멤버십 서비스 등을 운영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섹타나인이「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및 위반 내용] 신원 미상의 해커는 '22.10.5. ~ 10.11. 동안 ㈜섹타나인이 운영중인 해피포인트 앱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였다. 이후, 서버에서 로그인 성공 시 응답값을 이용자에게 회신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 해피포인트 카드번호 등 총 7,5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였고, 이중 일부 이용자의 해피포인트가 무단 사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23.10.30. ~ 11.3. 동안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이 또다시 발생하여 9,762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다. *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하여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임 **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섹타나인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동안 동일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응답값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최초 유출 사고('22.10월)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동일한 방식으로 유출 사고('23.11월)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 1차('22.10월) : 총 109,183회 로그인 시도, 동일 IP에서 1분당 최대 5,063회2차('23.11월) : 총 179,310회 로그인 시도, 동일 IP에서 1분당 최대 11,918회 아울러, '22년 발생한 사고는 유출 통지·신고가 제때 이루어졌으나, '23년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처분 결과] 이에 개인정보위는 ㈜섹타나인에 과징금 14억 7,7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지한구(02-2100-3123) 2025.02.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 강화…전국 600개소 동시 일제조사 실시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국600여 개소 동시 일제 조사 -전국 소방기관 동일 시간대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불법행위 일제 조사 실시 -소방시설 정지,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무관용 원칙 적용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병행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물류창고및판매시설에 대해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및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13일(목)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600여 개소를 대상으로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소방시설전원차단·연동정지여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및 계단통로 등피난대피로 확보여부 등이다. 조사결과,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경영자,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필요시 전국 단위로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소방령박홍수(044-205-7452)화재예방총괄과담당자소방경강선욱(044-205-7453) 2025.02.13 소방청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업 등과 함께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지역 진출 추진 △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운영 및 사우디 국영기업 SITE 등과의 정보보호 사업상 만남(비즈니스 밋업), 카타르 투자부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성료 △ 총 12개 기업 약 163만불 이상의 수출 성과 창출 △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카타르 주요 기관과 정보보호 국제협력 추진 △ 네이버-국내 보안기업 간 현지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동진출 협력 다짐 2025.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확보를 위한 실증 지원사업 착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확보를 위한 실증 지원사업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봄철 산불 위험지역 대비 상황 점검 봄철 산불 위험지역 대비 상황 점검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책 점검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목)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유호석(044-205-6183) 2025.02.13 행정안전부
-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 재난문자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개최(2.14.)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권구열(044-205-5309) 2025.02.13 행정안전부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해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마련행정안전부는 2월 14일(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홍성권(044-205-3783) 2025.02.13 행정안전부
-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점진적 개선되어 '우수' 기관 비중 40%대 진입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최보희(044-205-2462) 2025.02.13 행정안전부
- 국립공원 탐방객 5년 만에 4천만 명 회복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국립공원… 수도권 접근성 영향▷탐방객 증가율 1위는 오대산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효과▷탐방로 1위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국립공원공단, 증가하는 탐방객을 위해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불편한 규제개선 등 탐방환경 개선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팔공산 제외*)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천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탐방객 집계 시설 구축 관계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됨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2020년) 3,52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 명, △2023년 3,945만 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 명으로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인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집계됐으며,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주로 찾는다. 등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는 북한산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 명이 방문했다.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약 147만 명을 기록했다.또한 내장산의 백양사 방문객이 전년 대비 28만 명이 증가하고 속리산의 법주사도 12만 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 명이 탐방했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각광을 받으며, 사계절 내내 탐방객이 몰렸다.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347개의 적외선 센서 전자계수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탐방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누구나 걷기 편한 무장애탐방로 24곳,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야영장 12곳, △탐방안내소 및 체험학습관 13곳, △하늘탐방로와 숲놀이시설 12곳 등 62곳의 탐방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들 이용시설은 연간 약 970만 명이 이용했다.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는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 여행(스탬프 투어)'을 비롯해 △지역 생태와 문화를 구석구석 즐기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장애인을 위한 '생애 최초 고지대 대피소 체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의 '숲속 결혼식' 등 맞춤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난해 8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이밖에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위치한 우이령길을 '제한 개방'에서 '평일 상시 개방'으로 전환했으며,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는 등 불편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한다. 또한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8만 5천명 대상)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1만 5천명 대상)를 제공할 예정이다.* 덕유산 무장애 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소백산 남천2야영장, 숲체험시설 4곳(변산반도 고사포야영장 및 직소천야영장, 주왕산 상의야영장, 가야산 백운동야영장)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천만 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수. 2. 국립공원별 탐방객수. 3. 국립공원내 주요사찰 탐방객수. 4.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탐방객수. 5. 국립공원 탐방시설 확충현황. 6.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황. 7. 취약계층 대상 특별 프로그램 계획. 끝. 2025.02.13 환경부
- 20개 시스템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2.13 공정거래위원회
- 청년세대 직원 소통으로 조직문화 개선 ▷환경부 장관, 청년세대·노조와 소통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2024년) 7월 취임 이후, 줄곧 소속기관을 방문(총 12회)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 추진을 직접 챙겨오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직원 건강검진,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선·후배 공무원 간 조언(멘토링) 및 소속기관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 직원 성명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편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께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힐 예정이다.붙임 환경부 장관-혁신 어벤져스 소통간담회 계획. 끝. 2025.02.13 환경부
- 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대응 전략 모색- 파리협정 제6조 세부 규칙 확정으로 글로벌 탄소시장 활성화 전망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13일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 국제감축실적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등 합의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메커니즘(제6.4조) : 제6.4조 감축실적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 등 합의아울러, COP29에서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이중 연간 3,000억불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확보되었는바,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 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탄소 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우리기업이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25'27)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 보건의료, 임상 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붙임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시설·장비지원) 개요 2025.02.13 보건복지부
- 2025년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5년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장기 설 연휴(1.25~30일)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 일시적 둔화-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15개월, 컴퓨터·주변기기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25년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62.9억불, 수입은 134.5억불, 무역수지는 28.3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수출은 장기 설 연휴(1.25~30일)에 따른 조업일수가 감소(△4일)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163.5억불) 대비 0.4%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반도체 및 컴퓨터·주변기기의 호조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반도체 수출은 시스템 반도체(34.8억불, △4.3%) 감소에도 AI向 수요 급등, 메모리 선전(61.8억불, 17.2↑%) 등으로 증가하였다.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SSD(6.4억불, 27.1%↑)의 견조한 수출 확대로 1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정보통신산업(ICT) 1월 수출 현황□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101.4억불, 7.7%↑)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통신 기기 시장 회복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 수출 추이(억불, %) : ('23.11월)95.6(10.7↑) → ('24.12월)145.1(31.1↑) → ('25.1월)101.4(7.7↑)- 특히, 메모리는 인공지능 서버 투자확대로 인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로 시스템 반도체 감소에도 선전하며 반도체 수출을 견인○ (디스플레이 : 12.6억불, △16.1%) 텔레비전·개인용 컴퓨터 등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있으나, 10억불 수준은 지속*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억불, %) : ('24.7월)19.3(2.1↑) → (10월)18.0(△21.5) → ('25.1월)12.6(△16.1)○ (휴대폰 : 10.1억불, △8.8%)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6.1억불, 12.6%↑)은 증가하였으나, 베트남 등 여타 지역 수요 부진으로 전체 수출은 감소* 휴대폰 수출 추이(억불, %) : ('24.11월)14.5(△6.4) → (12월)11.2(19.3↑) → ('25.1월)10.1(△8.8)○ (컴퓨터·주변기기 : 9.3억불, 10.0%↑)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SSD 등, 6.4억불, 27.1%↑)의 수출 확대로 13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추이(SSD 등, 억불, %) : ('23.12월)8.2(△29.5) → ('24.1월)8.5(33.8↑) → ('25.1월)9.3(10.0↑)○ (통신장비 : 1.6억불, △20.9%) 미국(0.4억불, 0.6%↑)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0.1억불, △12.2%), 베트남(0.3억불, △43.6%), 유럽연합(0.3억불, △0.1%), 일본(0.1억불, △37.7%) 등은 감소* 통신장비 수출 추이(억불, %) : ('24.11월)2.0(△3.7) → (12월)2.0(4.3↑) → ('25.1월)1.6(△20.9)※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중소·중견기업 41.6억불, △12.7%) 반도체(21.2억불, △7.9%), 디스플레이(1.9억불, △6.0%),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16.3%) 등 감소□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60.4억 불, △19.5%) 휴대폰(6.1억 불, 12.6%↑) 수출이 증가, 반도체(43.3억 불, △22.5%), 디스플레이(4.6억 불, △16.9%) 등은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4.9월)91.4(22.0↑) → (11월)79.1(△2.2) → ('25.1월)60.4(△19.5)○ (베트남 : 28.5억 불, 12.2%↑) 휴대폰(1.4억 불, △19.0%) 등 품목 전반 감소이나, 반도체(17.4억 불, 45.2%↑)가 견인하며 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억불, %) : ('23.7월)25.2(△18.7) → (8월)30.5(1.7↑) → ('25.1월)28.5(12.2↑)○ (미국 : 22.0억 불, 24.6%↑)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8.2억 불, 67.5%↑), 컴퓨터·주변기기(SSD 등 4.6억 불, 72.9%↑)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 미국 수출(억불, %) : ('23.10월)17.4(△14.7) →(11월)20.6(12.5↑) → ('25.1월)22.0(24.6↑)○ (유럽연합 : 7.3억 불, △18.9%) 반도체(2.2억 불, 16.8%↑) 수출이 증가, 휴대폰(0.3억 불, △65.7%), 디스플레이(0.3억 불, △34.2%) 등은 감소※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4.11월)10.7(5.7↑) → (12월)9.1(△3.9) → ('25.1월)7.3(△18.9)○ (일본 : 2.9억 불, △4.9%) 디스플레이(0.1억불, 20.5%↑), 휴대폰(0.1억불, 0.5%↑), 컴퓨터·주변기기(0.4억불, 21.0%↑) 등이 증가, 반도체(0.8억불, △6.3%) 등은 감소※ 일본 월별 수출(억불, %) : ('24.11월)2.9(△6.5) → (12월)3.6(14.3↑) → ('25.1월)2.9(△4.9)정보통신산업(ICT) 1월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77.4억불, 40.1%↑), 컴퓨터·주변기기(SSD 등, 15.4억불, 3.9%↑)는 증가, 디스플레이(3.6억불, △28.1%), 휴대폰(6.1억불, △19.9%)은 감소□ (지역별) 미국(8.7억불, 25.4%↑), 일본(12.5억불, 21.6%↑) 등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1억불, △23.0%), 베트남(13.0억불, △6.1%) 등은 감소 2025.02.13 산업통상자원부
-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 희토류 배제형 전기차 모터 개발,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등 초격차 기술 및 공급망 개선 집중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566억 원 증가한 약 5천억 원을 R&D와 기반구축에 투자한다고 밝혔다.'24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이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이에 2월 14일(금)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①자율주행, ②공급망 개선, ③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첫째,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는(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는(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둘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다. 이에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셋째,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한편,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금년도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2.14)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3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국내 유일 전력반도체용 탄화규소 잉곳 생산 강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특허청, 국내 유일 전력반도체용 탄화규소 잉곳생산 강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쎄닉(SENIC)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02.1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13.(목) 14시,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화규소(SiC) 잉곳 생산 현장인 ㈜쎄닉(SENIC, 충남 천안시)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쎄닉은 탄화규소 잉곳 성장 및 웨이퍼 생산, 분석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강소기업으로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특허청은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심사실무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올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기초로 출원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특허청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발생 사고 현황 '25. 2. 9.(일) 01:41경 여수 거문도 동방 대형 트롤어선 침몰 사고 '25. 2. 12.(수) 19:56경 서귀포 대흥2리항 남동방 근해연승어선 전복사고 '25. 2. 13.(목) 08:39경 전북 왕등도 동방 근해통발어선 화재 발생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해상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긴급구조요청 장비로 응급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