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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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집중된 보조금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른바 ‘호갱’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법인데, 어수룩해 이용하기 쉬운 고객을 얕잡아 부르는 표현인 ‘호갱’은 바로 휴대전화 유통 부문에서 최초로 쓰인 용어다.
단통법은 제정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상황이 됐다. 단통법 제정 1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단통법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의 출발에는 잦은 단말기 대란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정보력이 차이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최신 단말기가 공짜로 판매되기 일쑤였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은 제값을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극심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새롭게 담은 법이 단통법이었다.
단통법은 가입하는 요금제 수준과 연계된 합리적인 단말기 지원금 차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은 금지했고 이통사와 유통점은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단말기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그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이통사의 마케팅이 위축되고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불만이 커졌다. 국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고 이통사를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완전자급제 논의도 활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이통사 유통채널이 아닌 자급제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됐고 자급제 단말기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패턴이 등장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대란의 빈도는 크게 줄었고 이용자 차별이 완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경쟁에 있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딱히 다른 경쟁, 즉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통사 변경에 따르는 지원금 차등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통사 간 경쟁은 크게 둔화했다. 이통사를 변경하는 데에는 위약금, 결합 할인, 장기 가입 혜택 등으로 상당한 전환비용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할 방법이 부재했다. 실제로 2013년 1116만 건이던 번호이동 건수는 2022년 453만 건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자 경쟁이 많이 위축됐다.
한편 단말기 유통규제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에 미국, 핀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한 바 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했다. 일본이 우리의 단통법의 일부 내용과 유사한 지원금 규제를 도입했는데 시장에서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폐지 여부는 이통사들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는 될지언정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영구불변의 법은 없다. 법이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단통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되었고 시장의 성장 동력이 부재하며 사업자 간 경쟁은 부족하다. 단말기 유통 부문에 이런 이례적인 강한 규제를 별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제 법 제정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론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다시 극심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통해서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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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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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