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의료 큰 혼란 없어…응급실 보상 지속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아계신 의료진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이를 통해 파악된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장관과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