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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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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_「소상공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재도약과).pdf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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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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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리핀·싱가포르와 전방위 협력 확대…아세안과 협력 수준 최고 단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며 굵직한 성과들을 챙겨왔습니다.
■ 한·필리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경제에 미래 분야까지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 추진
Ⅴ ‘필리핀 인프라 사업’ 우리 기업 참여 확대
Ⅴ 원전 등 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본격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수교 50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새로운 50년 협력 이정표 설정
Ⅴ AI·디지털 등 미래 분야로 협력 확장
Ⅴ 우리 스타트업 현지 진출 확대
Ⅴ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과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양측 관계 새로운 차원 도약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8·15 통일 독트린’아세안 지지 확보 및 북한 문제 연대 확인
‘자유·평화 통일’ 비전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3국과 아세안 간 선순환 협력 촉진‘아세안+3 협력 도약’ 원년 선포
올해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3국과 아세안 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 수립’ 완료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 5개국 양자회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확대 방안 협의
Ⅴ (일본) 셔틀외교 통해 협력 관계 계승·발전
Ⅴ (라오스) 내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Ⅴ (태국·베트남)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협력
Ⅴ (호주) 국방, 방산, 경제안보 등 협력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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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친구와 가볼 만한 진주 가을 감성 여행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친구와 진주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연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 추천 장소 ★ 경상남도수목원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금호지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경상남도수목원
경상남도수목원은 생태온실,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민속식물원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에서 국내외 약 349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경상남도수목원에서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수목원 내의 다양한 시설로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길, 산림박물관, 잔디원 등 피톤치드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1시간 코스부터 4시간 코스까지 취향에 따라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완만한 코스로 이루어져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거닐어보세요.
※ 경상남도수목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짚라인, 곡선형 짚와이어, 에코라이더, 네트 어드벤쳐 등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 이용요금은 만 13세 이상은 1회 1만 원, 만 12세 이하는 1회 8000원입니다.
월아산 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을 한 눈에 담으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근처에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아름다운 작가정원이 있어 가을을 만끽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달음산로 313-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30~17:30 (점검 시간 11:30~13:3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호지
금호지는 청룡이 꼬리를 강하게 내려친 곳에 지금의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는 곳으로, 잔잔한 호수가 마치 하늘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호지를 가로지는 소망교에서는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소망교 끝에는 편의점과 무인카페가 있는데요. 음료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오는 계절에 금호지의 가을 절경을 즐겨보세요.
※ 금호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102-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은 남강의 경치와 가을 감성을 즐기며 40분 동안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1인 9000원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른쪽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강의 풍경과 소박하고 수수한 꽃들을 보며 철길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을엔 억새, 코스모스가 레일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레일을 달리며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항아리 아트와 바람개비를 구경하고 오색 빛이 담긴 터널도 지나가면 4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망경로 13- 운영시간[3월~11월]· (월~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09:00~19:00[12월~2월]· (월~금요일) 09:00~17:00· (토, 일요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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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 개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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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글로컬대학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소멸위기, 지방대학위기.
이런 말을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령인구감소, MZ세대(2030세대)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에 남아있길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많은 현실입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출처=교육부)
수도권의 각종 인프라는 한정된 자원 대비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과부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비수도권은 오히려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리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그 가운데서도돋보이는 정책이바로 글로컬대학30이 아닐까 합니다.
글로컬대학30(이하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곳을 선정하여 선정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일 글로컬 선정 대학은 5년간 1천억 원 규모를, 통합 모델을 제시하여 선정된 글로컬 대학은 15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하나인 글로컬대학.(출처=교육부)
글로컬대학은 선정대학의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청년 인재들을 막고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인재를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하며 각종 공청회 및 의견수렴, 추진방안에 대해 면밀히 설명하였는데요. 그후 2023년 11월, 본지정 대학 10곳(강원권 2곳 : 강원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충청권 1곳 :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경남권 3곳 : 부산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북권 2곳 : 안동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전라권 2곳 :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국립창원대학교 2024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업무보고 총평을 하고 있다.(출처=국립창원대학교)
2024년 본지정대학 10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권 1곳(건양대학교), 경남권 3곳(국립창원대학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 경남도립남해대학 + 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 + 동서대학교, 인제대학교), 경북권 3곳(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동대학교), 전라권 2곳(국립목포대학교, 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권역간 연합(광주보건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2024년 10월 현재까지 총 20곳이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2025년, 2026년에도 각각 5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30곳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제대학교(경남 김해시 소재),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안내.(출처=인제대학교)
비수도권 대학들은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인재 모집에 많은 난항을 겪은 바 있는데요.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한 비수도권 사학간 통합 유도, 국립대학들의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및 통합 시너지를 적극 유도해내며 협업화된 지역기반형 인재육성, 건전한 대학재정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2024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최다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린 경상남도.(출처=경상남도청)
저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한 평생 자란 로컬 대학생으로서, 이번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에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4년 전국 최대 글로컬대학 선정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을 올렸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 경남도립남해대학 + 한국승강기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 기계 공업중심지인 창원시는 국가성장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급격히 이탈함으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이번 글로컬대학 지정을 토대로 지역 청년들이 대학과 함께 상생하며 지역인재로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책기자단|박영수hopepys@naver.com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원시협의회 20기, 21기), 창원시 시정모니터링단, 해양경찰청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EVS Team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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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났네! 대한민국 WGBI 편입 확정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자본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게 된 대한민국!
WGBI 편입을 축하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나아갈 모습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