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탑승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때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영상의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먼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해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8대 원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이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려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이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해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처리한 뒤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내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출 또는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절차의 공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교육 등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해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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