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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촘촘하게 꼼곰하게] 갑자기 아파도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치료 난이도 높은 5개 질환 전국 단위 요일별 당번제 실시 고난이도 저빈도 질활 월·화, 수, 목, 금, 토·일 ◆‘중증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광역음급의료상황실 6곳 운영 - 수도권2, 경상권2, 충청권, 전라권

[촘촘하게 꼼곰하게] 암환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역량 있는 협력병원 182곳 운영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70곳 포함 ◆ 국림암센터 콜센터,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안내 ☎1877-8126 암환자 전원 상담

[촘촘하게 꼼곰하게] 언제든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개방, 지역 공공병원 진료시간 확대 ◆ 병·의원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 진행

[촘촘하게 꼼곰하게] ◆ 문여는 병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전신고센터 ☎119, 응급의료포털 e-gen ◆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암환자 진료 정보는? 국림암센터 콜센터 ☎1877-8126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혁신적 투자 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혁신적 투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9.10.) ■ 증원된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학생 교육 공간 신속한 확충 추진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단계적 지원 · 국립대 의대 교수 3년 간(’25~’27) 1천 명 증원 · 대학의 원활한 교수 채용 지원 ·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 추진 ■ 의대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의과 대학의 학교별·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 과정 혁신 지원 → 우수 의료 인력 양성 ·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교육 과정 재설계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제고 · RISE 체계와 연계하여 ’25년 551.5억 원 지원 ■ 대학 병원을 지역·필수 의료 및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합니다. · 보건의료 및 기초 의학 RD 지원 ·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8) 및 학생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 · 국립대병원 등 대학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지역 인재 선발)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인재전형 운영 모델 마련 · (교육) 지역사회기반 의학 교육, 지역 의료·필수 의료 실습 강화 · (수련) 전공의 지역 수련 확대, 수련 환경 개선· (지역) 정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정주 여건 개선 2024.09.11 교육부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한 달분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따르면,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같이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곳 늘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지난 9일 낮 12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보건복지부
의학교육 개선에 5조 원 이상 투입…“우수 의료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왔고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실습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이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84) 2024.09.10 교육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9.)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9.) 추석 연휴에는 의료 기관들도 대부분 쉽니다.다만, 500여 개의 응급 의료 기관을 포함한 8,000여 개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수고해 주시는 병·의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정부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잠정)-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일 평균 7,931개소 (응급의료기관 518개소 포함) - 추석 당일 문 여는 병·의원 1,785곳 - 추석 당일 제외하고 매일 문 여는 병·의원 3,000곳 이상 운영 - 응급 의료 기관 매일 전국 운영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 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 지원 강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율 30% → 50%- 권역 및 전문 응급 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평시 대비 3.5배 (연휴 전후 2주간)-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수가 평시 대비 3배 (연휴 전후 2주간) ■ 응급 의료 현황(9.9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24개소는 병상 축소 운영)-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 - 27개 중증 응급 질환 별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은 101개소 (9.6. 기준, 평시 평균 109개소) 2024.09.0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6.)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으로! 큰 병이라 생각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이면 큰 병원으로 이송, 전원이 가능합니다.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은 응급 의료 포털(E-Gen)이나 명절 기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응급실 운영 현황 및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Ⅴ 응급 의료 현황 -전체 409개소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평시 대비 84% 수준으로 감소 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수가 가산 인상- 기준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2024.09.06 보건복지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06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경증 환자는 문 여는 병·의원으로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추석 연휴에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을 방문하시고, 진료 가능한 4,000개소 ‘문 여는 병·의원’ 확인 후 방문하세요! ※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로 인상 ▶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지도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 코로나가 의심스럽다고요? 신속하게 검사 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증상 발생 시, 먼저 문 여는 병·의원으로 코로나 의심 시, 발열 클리닉으로 중증 환자는 응급실로,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 명절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 기관 확인하기응급의료포털 누리집 ☎119 ☎129 ☎120 2024.09.06 보건복지부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9.05 보건복지부
“국민 생명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9.05 대통령실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약속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9.05 대통령실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2024.09.04 보건복지부
정부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 가중…군의관 8차 파견 시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해 필수의료의 역량을 유지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상황이 중증, 긴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3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3개소로 전일 대비 1개소 증가했는데, 이는 평시 109개소 대비 6개소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평균적인 진료 역량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진료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분들도 대형병원이 아닌 근처 종합병원을 이전보다 많이 이용해 주신 덕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진료량은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해 대응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상시와 유사한 입원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해 박 차관은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9를 이용하신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할 것이므로 무조건 큰 병원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며 “보다 위급하고 중한 환자분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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